검찰의 기소독점및 기소편의주의는 폐지또는 보완되어야한다.
재벌의 독점은 정상적인 시장가격의 왜곡내지는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듯이 검찰의 기소독점은 소비자라
할수있는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
이나 그 구제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권력의 행사에서 웬 사법상의 소비자냐 한다면 검찰의 행정또한 광의의
해석으로 소비자(민원인)의 정당한 요구(민원제기)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민주화되고 공권력의 행사가 사방의 감시로 보다 절제된 서방 선진국
(일본.미국등)과는 달리 기득권층의 부정과 청렴의식이 수준미달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권력기관의 투명도가 낮고 사회지도층의 의식수준이 수준미달인
관계로 검찰의 권리행사가 법적으로 독점적이고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이의 시정을 위해서는 그 경쟁상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원인은 소비자입장에서
보다 값싸고 질좋은(공정하고 투명한)준사법기관을 선택할수 있기 때문이다.
제2의 검찰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재원조달이나 부수적 비용등 추가되는 경비
(손실)보다는 그로 인해 구제되는 민원인의 법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경제상의 이익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정의,공권력의 신뢰회복은 그 이상일
것이며 대상되는 양 기관(제1검찰,제2검찰)은 서로 경쟁상 생존을 위해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법에 입각한 공정한 수사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려할 것이다.
국영기업의 민영화이후 (한전,포철등) 해당기업의 서비스나 기업실적이 공기업수준보다
훨씬 더 배가된것이 그 이유라 하겠다.
우스개소리로 검찰.법원도 민영화한다면 어떨까 상상해본다.
법조삼륜은 달리 해석해보면 99%독점기업이다. 주주가 판사,변호사,검사및
기득권층이 기타대주주인 주식회사와 같다.
즉 그들 주주만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그들 주머니에 피땀어린 재산을
헌납하는 소비자다. 반대급부없는, 일부 부정한 돈으로 그들의 부패한 권력을
매수하는 범법자나 재벌들말고는...
양의 탈을쓰고 법조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행세하는 부패한 법조인은 잘 듣거라.
너희들은 법조인이 아니다. 일반시장의 상인들도 너희보다는 낫다.
너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합당한 대우만을 바라거라.
너희들의 주머니에 꽂히는 불법적인 돈들은 우리 선량한 피해자들의 눈물어린
가족들의 생계에 소요되는 귀중한 피땀어린 돈이란다.
이러한 불법이 계속되는한 그 언젠가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너희들의 업보가 이전될것이다.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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