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을대로 썩은 개검 무리...
2006불재항 961호(주민등록법 위반) 사건의 기각이유?
법리에 부합하는 그런 이유를 소상히 공개하시오.
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고발하면 동법 위반이고,행정객체인 사인이 고발하면 불기소가 되는 이유?
"원처분개청 책상퇴물 썩은 검새의 처분을 원용하는 바, 일면 살펴보아도 어쩌구 저쩌구 ~~" 하는 판에 틀어박힌 그런 이유는 과감히 사양함.
주민등록 담당자가 말소 대상자 주민등록을 말소함은 직접 사실조사를 나가서 위장전입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오.그런데 귀하는 무슨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기각을 한 것이오.
개검 담당 박영수는 원처분청인 xx지방개검 xx개지청 담당 책상퇴물 썩은 검새x의 체면과 위신을 세워주고자 개처분 하였음.
가칭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저런 책상퇴물 썩은 xx들이 검새짓을 해먹기 때문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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