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저를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제목> 저를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부제1> 모든 공직자들은 적제 적소에 배치하여 주십시요...밥그릇수만 체우지 말고.....

<부제2> 당신이 일반적(대략적, 무성의하게)으로 던진 돌에 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나의 마음은 황폐화 되었으며 나의 핸드폰은 빚독촉에 나와 함께 울고 있네요.... 내가 던진 자그마한 돌에 당신은 과연 얼마나 아파할수 있을지...
(사건을 대충 마무리하려는 당신들의 행동이 누구에게 갈것이요... 당신들이 일반 서민의 편에 안서면 일반 서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오... 당신들 월급은 일반 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요...) --- 아래에 제목 및 부제 설명을 해 봤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생각하는게 있다면 심하게 질책해주시고 아니면 힘을 실어주십시요...제발..
(메일 : [email protected]) 도와주실분 제발 연락좀주세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발 끝까지 읽어 보시구...
처리할수 있는곳으로 이첩하여 처리하여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너무 격분하고 원통한 나머지 존칭이 안될수도 있음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꾸우뻑...)

우선 제 신상 공개를 하겠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되어 실명 공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름 : 차주만
주민번호 : 760106-******* (주민번호는 도용의 우려로 뒷자리 생략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 인천 부평구 부평동 149-18 대성맨선 아파트 402호
현 거주지 : 충남 서산 해미면 대곡리 597-3 후레쉬토아
연락처 : 016-230-44**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일단 가명으로 올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실명공개 가능합니다)

사건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입니다)

◆교통사고 접수번호 : 교통사고 접수번호(충남 서산경찰서 2003-007590) or 교통사고 접수번호(충남 서산경찰서 2003-872)
-- 여기서부터 문제를 찾을수 있져.. 같은 사고가 접수번호가 2개라니... 전자는 최초 제가 교통사고가 난후 발급 받아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후자는 제가 경찰청에 의의를 제기한후 약간의 수정을 한후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여기서만 봐도 얼마나 행정처리가 엉망인지 알수 있을것입니다.(혹시라도 원래 이런것이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이 안되져...)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4고단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행정심판 사건 번호 : 행심 0407270
◆ 사고 일시 : 2003. 8. 17
◆ 사고 장소 : 서산 해미면 대곡리
◆ 사고 내용 :
● 주요 내용 : 제가 동네친구들 3인을 동승하고 덕산방향에서 서산방향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시속 약 60km로 운행중(제 앞으로는 덤프트럭이 가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아닌곳(인도/농로/갓길입니다.. 흰색실선이며..차량이 당연히 있을수 없는 지역입니다)에서 "불상의차량"이 갑자기 진입하여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와 정면충돌을 한 사고 입니다.

불행히 "불상의차량"과는 비접촉이었으며.. "불상의 차량"은 사고지점으로부터 100여m를 더 진행한후 정차하여 사고를 확인하였음에도 도주하였습니다.

제 바로 뒷차가 목격자 진술(불가피한상황이었다)을 해주었구여 저도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버스운전기사는 제가 선두차량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물론 검찰진술에선 불가피한 상황이었을것이라 진술하였구여..)

이 사고로 제 차에 동승했던 3인이 모두 사망하였습니다(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또한 중상으로 4개월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저만 살았습니다..)

목격자들은 전혀 모르고 버스 운전기사는 같이 검찰조사할때 한번 만났습니다. 제 뒷차량 선생님은 진술서에 자기가 그냥 가면 제가 너무 억울하게 당할거 같아서 근처 파출소로 직접찾아가셔서 진술해주셨다고 합니다..(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게 종결 안되어 연락도 한번 안해봤습니다. 나중에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꾸우뻑...)

물론 제가 잘했다는 내용은 아니오니 천천히 읽어 내려가 주시길 바랍니다.

● 그러나 경찰에선(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내용입니다) : 사고1차량(저)이 덕산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중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사고2차량(버스)의 앞범퍼부분과 사고1차량의 앞범퍼 우측부분이 충돌한 인적, 물적 피해 사고임

-- 경찰에선 중앙선 침범으로 검찰에 이첩함

● 그리고 검찰과 법원에서는(공소장과 판결문 내용입니다) : 피고인은 인천31 노2549호 코란도 중형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03. 8. 17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소재 '한라산도야지'앞 편도 1차로의 길을 덕산방면에서 서산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등의 동태를 세밀히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코란도 차량 전방 우측에서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피하다가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이** 운전의 충남76 아7344호 쌍용고속버스 대형 승합차와 정면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즉석에서 위 코란도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정**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같은 이**으로 하여금 다발성장기손상 등으로, 같은 김**로 하여금 양늑골 다발성 골절 및 혈흉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 검찰과 법원에서는 불가피성을 인정 중앙선 침범을 배제하고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했음.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상상적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였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 결과는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활동 160시간 입니다.

◆◆◆◆◆◆ 이제부터 하소연의 내용입니다◆◆◆◆◆◆

◆ 경찰에선 왜 저를 중앙선을 임의로 갑자기 넘었다고 조서를 꾸며서 검찰로 넘겼을까요??
▶ 검찰에 보낸 1차 수사지휘 내용에 보면... 제가 정상주행하던 차선에 스키드 마크가없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선을 제가 갑자기 넘은것으로 판단하여 중앙선침범을 적용 수사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반대차선 도로 사진은 바닥에서 찍은것이라 제가 보기엔 식별 불가입니다.)
▶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 안되져... (증인은 왜 있는건지.. 다 무시할꺼면...)
>> 급제동을 하였더라도 스키드 마크가 안생길 수 있는 이유가 수백가지에 달합니다.
>> 그당시 제 차선에 스키드 마크를 봤다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저희 매형은 봤었다는데.. 저의 가족이라...지금이라도 찾자고 한다면 찾을수도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 스키드 마크가 생기는 것보다 안생기고 잡는게 제동력이 더 우수합니다. (운전습관에 따라..)

>>>> 제 차량 뒷 차량이 목격자 진술을 해주었는데.. 완전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유일한 정확한 목격자가아닐까 생각됩니다.
>>>> 저와 사고가 난 버스 운전기사도 진술을 했지만 나중에 번복하였고(처음엔 못봤다고 하였으나 나중에는 본것같다) 사실 급박한 상황에 운전하면서 옆차선에 뭐가 지나가는지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런지요... 그리고 버스운전자의 진술을 인정한다면.. 왜 제 진술은 무시했던것인지...
충분히 다른 목격자들 현장상황을 나중에라도 본사람들이 많이 있을텐데 왜 찾아보지도 않았을까요???

>>>>>>>>> 제가 목격한것은 "불상의 차량"은 스타렉스svx 트윈스윙도어(뒷문짝 두개짜리) 희귀한 차종이구여 제 뒷차량이 목격한 "불상의 차량"은 신형 승합차에 숫자 네자리가 78(6)17 입니다.. 국내에 과연 몇대나 이런 조건을 가진 차량이 있을까요??? 10대 넘으면 제가 모든것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대도 찾아보지도 않고 찾아도 운전안했다고 하면 끝이라는 식의 말을 남기고는 제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났다고 초동수사를 종결시켜 검찰에 서류를 넘긴다는게 말이 됩니까?? 찾아볼려구 노력이나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그 자료(찾으려고 했던)를 보고싶습니다...
>>>>>>>>> 혹시 귀찮아서 그냥 제가 중앙선 침범했다고 서류를 꾸며 넘긴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 유족중에 탄원서를 내고 자꾸 귀찮게 할까봐 이렇게 서류를 꾸며 넘겼을까요...
(탄원서 내는 시점이 만약 제가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했다고 서류를 꾸미어 검찰로 넘기면 유족중에 누군가가 불만이 있을때 바로 그때... 탄원서를 유족중에 누군가가 내야 효과가 있다는군여...<인터넷 정보검색으로 안 지식>....그럼 조사 경찰이 징계를 받는다는 군여...)
이래서 그랬을까요..???

▶ 경찰조사 종결지을때 그러더군여.. 불만이 있으면 검찰에 가서 말하라....
그래서 그런줄로만 알고 말았습니다....

◆ 검찰조사에서 재 조사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공소장을 받아보고 '불상의 차량'에 대한 언급(전방 우측에서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피양하다가)이 너무 약하게 표현되었다 싶어서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그냥 처리되었습니다.

▶ 그래도 중앙선침범도 빠졌고(그렇다면 불가피한사고로 인정한것이고) '불상의 차량'도 언급이 되어있으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금고1년 집행유예2년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 ▶ ▶ 억울했습니다...물론 망자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산 저는 살아야 겠기에... 그래서 항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서 다들 그정도면 잘 나온것이라 하며 만류하여 포기하였습니다.
(그래도 이정도면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모두 정리된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면허도 살리고... 뺑소니사고로 인한 국가보장사업과 무보험뺑소니 보험금을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져...

▶▶ ▶ ▶ ▶ ▶ ▶ ▶ ▶ ▶ ▶ ▶ ▶ ▶ ▶ ▶ ▶ ▶ ▶ ▶그러나......(격분한 이유입니다)

◆ 판결문과 공소장을 가지고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 벌점 모두 삭제하여 면허 살려주시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바꿔주시고 사고약력에 중앙선 침범 들어간 부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거절 당했습니다... 면허 취소된 부분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못 바꿔준다... 한번 전산에 입력되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판결문이 상급기관에서 발행한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것을 대체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줄 알았져....

▶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최초수사대로라면 제가 갑자기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장사업(책임보험부분)이고 무보험 뺑소니고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제 개인 치료비만 4000만원을 넘었습니다. 지금 미치고 환장합니다. 여기저기서 빚 독촉하고 난립니다...
▶ 행정심판 청구했습니다.. 취소청이 충남지방경찰청이라 충남지방경찰청에 서류를 접수했는데.. 제가 주소지가 인천이라고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답변서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어의없이 "기각" (여기서 답변서는 법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구형을 때리는거와 비슷합니다.. 결과는 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지요..)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각 사유가 어이없습니다. 불만있으면 보충서 작성해서 자기네 경찰청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라 그러고 마네요..
>> 기각사유가 그냥 경찰 조사 내용입니다.... 검찰조사내용은 포함시키지두 않았구.. 이미 판결문이 나온껀임에도 그냥 자기들 수사 내용만 가지고 판단 처리했습니다. 모든 내용에는 중앙선침범이 표시되어있습니다.. 어이없져..판결난 사건을...
그리고 저는 분명히 관련 법령을 제시하고 이 근거에 의거해 취소처분을 요청하였으나 제가 생계 곤란 사유로 청구한 것처럼 처리‰楹六?.. 내용이 생계가 곤란한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안된다나 뭐라나.. 어이없져.. 법률 해석이나 제가 이해할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 그래서 보충서 열심히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위 내용과 비슷하게(법원에서 이미 불가피한 사건으로 처리되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제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하다.. 복귀시켜달라..이렇게요..)

▶▶▶ 너무 어이 없어서 사이버 경찰청에 투서를 냈습니다... 너무 한거 아니냐.. 이미 판결문이 나왔는데... 다 무시하고 당신네들 조사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냐고.. 그리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내용 왜 안바꿔준다고만 하느냐(분명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는 "*본 확인원은 경찰조사 결과이므로, 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식의 탄원을 올렸죠... 일주일정도 시간이 지나자 답변이 왔습니다.

★★★2004/06/30 14:01:32 답변인천지방청 지방청 경비교통과 경장 조성*

○ 사이버경찰청에 올린 글 잘읽어보았습니다.

○ 질의 및 건의2에 올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청구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관련 행정심판 청구 사건은
현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번호 0407270호로 심의 계류 중에 있는 바
처분청에서 작성한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부당한 점이 있거나 더 주장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답변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처분청과
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귀하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2004. 5. 6자 취소처분청인 우리청에 접수되어 같은 달 11자로 답변하였음을
알려 드리는 바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계 경장 조성* ☎ 455-22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충남지방경찰청에 문의 하라고 하여 다시 문의한 내용입니다.

★★★2004/07/03 10:14:59 답변충남지방청 지방청 경비교통과 경사 육인*

안녕하십니까!
게재하신 내용에 대하여 내용 확인하여본바, 귀하의 말씀대로 중앙선 침범에 대한 법원의 무혐의 판결문이 있을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변경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서산경찰서 교통사고 담당자(순경 강인*)를 찾아가셔서 재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결과는 거의 아무런 조치가 없네요.. 그냥.. 답변완료라는 실적을 위해 답변서를 엉성하게 작성한것처럼... 아무런 미안하단 표현도 없고 전화해서 항의하니까.. 검찰로 서류가 넘어가서 자기네 서류만 가지고 한다나 뭐라나... 되려 왜 탄원을 올렸냐는 식으로 몰아부치더군여..

▶▶▶ 담당형사 찾아가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재 발급받은게 위에서 언급했듯이 접수번호도 틀리고 발생개요만 공소장내용과 법원판결문 내용으로 바꿔주더군요...
사고 당사자란에 '불상의 차량'은 못 넣어준다고...판결문에 언급은 되어있지만 '불상의 차량'이라고 써있질 않다는군요...그럼 바꾸나 마나져...ㅎㅎㅎ 더 웃긴건... 그냥 수기 작업으로 해준다는거죠... 다른 경찰서가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확인하면 아직 제가 갑자기 중앙선 넘어서 사고 난걸로 되있다는거죠... 안된답니다...이나라 행정처리 정말 눈물납니다....ㅡㅜ...
그럼 저는 어딜가나 판결문과 재발급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들고 다니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게 아니라 이런거예요 이래야 되네요...ㅋㅋㅋ
>>>>> 그나마 다행으로 보험처리 드디어 해준다고 담당보험사 직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창피하지만 돈 없어서 중단했던 치료를 마저 받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겠져...)

▶▶▶ 법제처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7.12 행정심판결과 "기각"이라는 어이없는 결과를 받았습니다.(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의 취소"입니다.)

◆◆◆◆◆◆◆◆◆◆◆◆◆◆◆◆◆◆◆◆◆◆◆◆◆◆◆◆◆◆◆◆◆◆◆◆◆◆◆◆◆사실 면허만 빨리 살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었으면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 간절했습니다.. 빨리 나머지 치료 열심히 받고 사회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금고1년에 집행유예2년 전과가 생긴거져.. 정상적인 회사에 취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손가락 하나 잘 안움직이고 다리 절고 장애가 남아서 육체적인 노동도 못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작은 배달 전문점(치킨이나 피자)이라도 해보려고 죽자살자 면허라도 일단 살리자 했던것입니다..)
*배달전문점하시는 분들이나 일을 쉽게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

●●●●●●●●●●●울분을 토하는 말입니다..●●●●●●●●●●●●●●

▶▶ 일단은 참고로 제가 법제처에 문의 했던 내용과 답변입니다.

★질의1- 제목 : 판결문만으로도 결정이 난게 아닌가 싶네요.. 조회수 : 113
간단하게 주요내용만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처분의 규정에보면 (도로교통법 새행규칙 별표16의 나항)★★★★★
비고
1.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3. 차대 차 교통사고의 경웅는 그 사고원인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

★★사고는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제가 중앙선을 임의로 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조사 및 법원판결에서는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그로인한 벌점은 위의 근거로 인해 삭제되어야(행정처분을 하지 않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린건가요?? 아님 맞는건가여??

★답변1- 제목 : [RE] 판결문만으로도 결정이 난게 아닌가 싶네요.. 조회수 : 103
★★1. 법원의 판결문에서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경찰청에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벌점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벌점부과는 그 자체만으로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8.12. 선고 94누2190판결 참조) 따라서 벌점부과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질의2- 제목 : 아래 2973번 추가 내용 조회수 : 152
그로인한 벌점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 청구중입니다(사건번호 : 0407270)

검찰조사단계에서도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중앙선 침범이 빠졌고 법원 판결에서도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중앙선 침범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결론인데, 제가 청구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취소 청구가 답변서에서는 "기각"이라는 어이없는 내용으로 나와 이렇게 글을 남기고 문의를 구한것입니다.

판결문 사본하고 보충서는 등기로 2004.06.24일 오전일찍 보냈습니다.
왜 경찰서에서는 검찰조사도 종결되고 판결도 종결된 일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의 조사만 가지고 답변서를 보내는둥... 시간을 끄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법제처에 가끔들어와 법만 검색을 했었는데.. 이런 일까지 알아볼수 있어서 매우좋습니다. 사람이 알아야 한다는 사실에 매우 놀랍습니다.
이곳에 와서 집행정지 신청서라는게 존재하는줄 처음 알았습니다. 진작에 알았다면 지금 운전을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텐데...
지금이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운전을 하는게 빠를까요..?? 아니면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는게 빠를까요..???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건을 종료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관리자님께 항상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길.... 꾸우뻑.. ^^*

★답변2 - 귀하의 사건은 2004. 7. 5. 심리.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집행정지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심리.의결전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임** 사무관, 724-14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 제목 : 이유를 알고싶습니다....어이없네요... 조회수 : 93
무덥고 축축한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사 건 번 호 : 0407270
심리의결일 : 2004.7.12
결 과 : "기 각"

왜 이런결과가 나온거지요..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참 조 : 질의응답 "2973" 판결문으로 결정이 난게 아닌게 싶내요.. 답변 "2972"
질의응답 "2997" 아래 2973번 추가내용 답변"2976" 입니다...

"보충서" 열심히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경찰청의 어의 없는 답변에 경찰청에도 항의를 하였고...>
혹시나 해서 "구술심리 신청서"도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질문 1. 구술심리 신청이 왜?? 거절 당했나요...??
***질문 2. "기각"이라는 제생각으로는 어의 없는 결론의 이유를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추가.. 그렇다면 제가 고의로 사고를 냈으며.. 과실이 50%이상 된다는 결론인가여... 그럼 중앙선 침범으로 제가 지금 깜빵에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여???)
***질문 3. 제가 경찰청에 항의한일때문에 연관된 어떤 일이 있나여..?? (괴씸죄나)
물론 이것은 답이 없겠네요..

당연히 행정소송을 할것입니다...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할수 없기에...

***질문 4. 경찰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잘못된판단으로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어 제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나여...??

죄송합니다.. 약간의 항의글이 되었네요... 하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그래서 "구술심리 신청서"도 제출했던것인데.. 거절하기에 올바른 선택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런결과가 나오다니.. 음....

***질문 5. 행정소송을 바로 신청할려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되는것인지 가르쳐주시길 바랍니다...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 선임안하고 혼자 할겁니다..<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지금은 몸도 마음도 황폐화 되었으며 물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요...> 혼자서 준비할수 있는 세세한 방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주시던 담당자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꾸우뻑...

★답변4 - 제목 : [RE] 이유를 알고싶습니다....어이없네요... 조회수 : 15
1. 구술심리는 실무상 서면으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단이 곤란하여 청구인의 진술로서 직접 기초사실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술심리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모두 다 구술심리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경찰청장이 송부할 재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등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본문 참조) 실무상 국가배상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합니다.

4. 소송에 관한 사항은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대법원(www.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 주장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질문1"★이구여... 항의는 ★"질문3"★입니다
(참고로 법제처 질의 응답코너 아주 좋습니다.. 엄청 빠른 답변들... 다른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은 약간 서운했지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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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를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 벌점으로 면허가 취소될 정도라면 당연히 내가 일부러 중앙선을 넘었거나 제 과실이 50%이상 되어야 될텐데... 어찌하여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나여....
차라리 감옥에 가면 보험사에서 일일 10000원씩 주는데..그거라도 받고 싶습니다........
지금은 돈도 못벌뿐아니라 차비 및 식대도 제 개인 부담으로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차라리 재심하여 저를 감옥에 넣어 주세요...

<부제1> 모든 공직자들은 적제 적소에 배치하여 주십시요...밥그릇수만 체우지 말고.....
-- 위 내용과 마찬가지로 경찰관들은 임의로 사건을 처리하고 자신들의 수사에만 만족하고 어떻게하든 쉽게 일처리할려고만 하니 누구를 믿고 이나라에 살아야 합니까...(물론 일부겠지만여...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보면 누구라도 쉽게 생각할수 있는부분(불가피한사고를 인정함, 불상의차량으로 인한사고)을 "불상의 차량"을 "불상의 차량"이라고 표기해 주어야만 아는건 아니지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야지 하나를 말해도 하나도 모르고 자신들의 아집에만 뭉쳐있는 사람들이 한스럽습니다.
일부가 아닌 모든 경찰관님들이 자신들의 위치에 맞는! 필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할수 있다면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멀지 않지 않을까요??
경찰은 그렇다 치더라도 법을 만드는곳(법제처)에서도 일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제 생각으로는 좀 무모하게 불성실하게 경찰에서 작성해준 서류만 대충 읽어보고 경솔하게 판단한거 같다는 생각이 지워지질 않네요.. (혹시 이곳에서도 경찰에서 넘겨준 서류만 가지고 생계곤란사유로 제가 심판청구를 한것으로 착각한것은 아닌지.... 7.12일날 심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이유를 가르쳐주질 않네요.. 인터넷상의 사건처리 조회는 진행중이고.. 휴....)
▶▶ 누구라도 제발 정확한 말을 제가 이해할수있고 수긍할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길...

<부제2> 당신이 일반적(대략적, 무성의하게)으로 던진 돌에 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나의 마음은 황폐화 되었으며 나의 핸드폰은 빚독촉에 나와 함께 울고 있네요.... 내가 던진 자그마한 돌에 당신은 과연 얼마나 아파할수 있을지...
(사건을 대충 마무리하려는 당신들의 행동이 누구에게 갈것이요... 당신들이 일반 서민의 편에 안서면 일반 서민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오... 당신들 월급은 일반 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요...)

-- 그로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다시한번 강력하게 만약 제가 잘못생각하는게 있다면 심하게 질책해주시고 아니면 힘을 실어주십시요...제발..
(메일 : [email protected]) 힘을 실어주실분, 도와주실분 제발 연락좀주세요...

▶▶▶▶▶ 참고로 몇일전 뉴스를 봤습니다(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
⊙기자: 덤프 트럭 운전사 최 모씨는 3년 전 경기도 안양시내 한 지하차도 옆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지하차도로 향하던 1톤 화물차가 차선변경 금지선을 넘어 갑자기 끼어들었고 당황한 최 씨 역시 급차선 변경하면서 뒤따르던 버스까지 급제동하고 말았습니다.

차량 3대가 뒤엉킨 이 사고로 인해 결국 버스승객 1명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그 배상책임을 가리기 위한 소송에서 법원은 맨 처음 끼어들었던 화물차가 100%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다른 차로의 차들 역시 정상운행하리라 믿는 것이 보통이며 차선변경 금지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초 옆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었던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형민(변호사): 2차선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3차선으로 끼어들리라고 예상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죠.

⊙기자: 따라서 앞으로는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를 내고도 그 피해 보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뉴스 박**입니다.

▶▶ 몇일전 TV 생활법정에서도 갓길에 무단 정차해둔 트랙터가 도로에 20cm인가 50cm를 나왔었는데 과실이 20%라 더군여... (단지 무단 정차의 이유로...) - 사고내용은 저와 유사했습니다.

▶▶▶▶▶▶▶▶ 그럼 제 사고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위와같이 되어야 하지만... 갑자기 끼어든차 "불상의차량"이 뺑소니이기 때문에.. "불상의차량"이 받아야할 운전면허취소 처분도 제가 감당해야하고... 보상도 제가 해줘야하고... 처벌도 제가 받아야 합니까.....

▶▶ 위에서 "재판부는 자기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다른 차로의 차들 역시 정상운행하리라 믿는 것이 보통이며 차선변경 금지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드는 경우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저만 도로도 아닌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을 했어야만 하나요??????

▶▶ 제 사건 재심 청구 할수 있는방법 없을까요...???? 그때 그냥 항소를 했어야 하는건데..시간 초과라니.. ㅡㅜ

.... 저의 자그마한 돌을 던져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전쟁을 선포하는 기분입니다 많이들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꾸우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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