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님 ! 남편을 살려주세요 !
제 남편이, 진실을 밝히지 못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면, 유서를 언론사에
보내고 분신자살하겠다는 마음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빈 총장님 께옵서 진실을 밝혀주시어 제 남편을 살려 주셔야 합니다.
돈과 명예와 모든것을 잃어버린 남편은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연----
검찰이 피의자(변리사)를 봐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 무혐의 처분해버려, 저는 피눈물로 항고를 하였고, 광주고검이 항고조사에서 검찰의 음모를 발각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자, 마지못해 재기수사한 광주지검은 범죄의 실체인 몸통은 그데로 은폐시키고, 꼬리의 끝부분만 싹둑잘라
그것만이 범죄의 실체라고 눈가리고 아웅하며, 축소하여 기소했던 아래 내용의 사건(2004고단2091)이, 2005.2.4 광주지법에서 변리사 등록이 취소되는 징역8월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권을 남용한 검사는 아무런 불이익도 당하지 않으니, 이런 엄청난 불평등과 특권이 이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 입니까? 장관도 국회의원도 직권을 남용하면 조사받고 처벌받는데, 검찰에게는 조사받지 않을 특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같은 못된짓을 꺼리낌없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차를 도둑맞은 피해자가 도둑을 직접 잡아 검찰에 넘겼는데......
도둑이 훔친차의 백미러를 떼어서 팔았던 사실이 있다면...? 검찰이 도둑을 봐주기 위해, 자동차 훔친사실은 조사도 하지않는 방법으로 은폐 시키고, 백미러 떼어서 판것만이 범죄의 실체라고 기소한 격이며, 이런 행위까지도 기소편의주의 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만행입니까?
그래서 검찰의 이런 전횡을 없에기 위해, 참여정부가 항고심사회를 도입하였으나, 검찰이 항고를 기각해 버리고 싶으면, 검찰 마음데로 항고심사회를 경유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대검찰청의 유권해석(저의 민원에대한 대검의 답변)이니,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항고심사제도를 뭐 미쳤다고 도입하여 국민을 기망하며, 이런 분통이 터져버릴 말도않되는
경우가 이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 입니까?>>
검찰이 위와같이 무혐의처분 해버린, 범죄의 실체인 범죄사실(몸통)에 대해서는 그래도 참여정부 대검은 뭔가 다르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재항고(2004불재항3770호)를 하였으나, 아래 내용과 같이, 제가 제시한 핵심증거는 조사자체를 하지않고, 2차례나 항고심사회를 경유시키지 않고 항고를 기각해 버리는 등, 말도 안되는 수사를 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게는 가재편" 이라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고수 하려는 듯 재항고를 기각해 버렸습니다.
대검이 재항고 조사를 통하여, 일선 검찰의 직권남용과 불공정 수사 등 에 대한, 마지막 감시와 어른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준다면, 검찰의 기강이 이꼴은 아닐텐데...........기소편의주의 등, 검찰 고유권한의 만용과 전횡은 상식을 초월하는 실로 엄청난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양심이 살아있는 곳은, 오직 헌법재판소 뿐 이라는 생각으로, 목숨이 다 할때 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법소원(2005헌마5)을 하였습니다.
<<인혁당사건이 체제를 지키기위한, 사법살인이었다면, 저의 사건은 한사람(변리사)을 봐주기위해, 생사람을 징역보내, 생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킨 천인공노할 인생파괴 사법범죄 인 것 입니다.>>
제가 그동안 당했던 억울한 사례를 몇 가지만 나열 하겠아오니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말도 안되는 만행을 저질렀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고향 광주에서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어 방송에 수차례 출연하고, JC회장 등을 역임하여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는 지역유지 이었던 관계로, 이 일로 인하여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나와보니, 사업과 명예 모두 풍비박산이 되어, 광주에서는 도저히 고개를 들고 살아 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려, 이곳까지 올라와 일용직으로 연명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이런 피를 토하는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양심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어찌하여 "나 몰라라" 하시는 것입니까?
1/ 피의자는 자신이 별건 사기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던 상태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수임맡은 사건의 법정에 출석할수 없는 몸이어서, 두차례 불출석 하여, 소송취하 간주로 제가 패소하여, 엄청난 재산권 피해를 입었으나, 검찰은 피의자가 자신이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꼭꼭 숨기고, 제가 소송수임료를 미납하여 소송에 고의로 불출석하여, 고의로 패소시킨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자, 피의자의 위 황당한 주장을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어, 피의자는 봐주고, 저를 징역을 보냈으나,
징역을 살고 나온 저의 고소를, 광주지검이 또 다시 직권남용으로
무혐의처분 하였으나, 저는 피눈물로 항고 하였고, 광주고검 항고조사에서 피의자가 위와같이 구속되어 있었다는 엄청난 증거가, 천신만고 끝에 밝혀졌으므로, 재기수사에서 위 구속사실을 증거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피의자(변리사)를 봐주기 위해
위 구속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법정에 불출석했던, 사실여부는 조사조차도 하지않는 방법으로, 진실을 밝히지 않고, 범죄의 실체도 아닌, 가벼운 혐의사실만을 골라, 그것만이 사건의 실체라고 눈가리고 아웅하며 불구속기소한 다음, 사건을 서둘러서 종결해버려, 진실을 은폐시켜버리는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하였는데, 이것도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괴변입니까?
그리고 위 구속되었던 사실을 검찰은 다음과같이 피의자의 무혐의의
증거로는, 교묘히 사용하는 교할한 추태마져 보인것입니다.
제가 피의자가 구속되었던 사실을 전혀 모른상태에서 고소장을 작성 하면서, 특허법원의 변론기일 소환장을 피의자가 직접수령한 것으로 우편기록이 되어 있는것을 증거로, 피의자가 법정증언에서 변론기일 소환장을 직접 받은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고소하였는데,
검사는 위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 된 날은,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편물을 직접받을 수 없는 상태이어서, 위 "증언은 위증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였는데, 참으로 맞게 판단한, 아르바이가 완벽한 판단 입니다. 피의자가 구속된 몸이기 때문에 법원이 보낸 소환장을 직접받을 수 없었고, 법정에도 구속된 몸이었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 이지요 !
그런데 위와같이 구속기간 중에 재판기일이 있어서, 어쩔 수없이 피의자가 재판에 불출석해 소 취하 간주로 제가 패소하였는데,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어째서 어째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 이 사실은
조사하지도, 밝히지도 않는 것입니까?
검사님! 과연 어느것이 본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사안 일까요? 이 또한 기소편의주의라니...... 검사님 ! 양심앞에 자식들에게, 그리고 역사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2/ 소송에 있어서 변리사(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기면, 의뢰인은 소송에 대한 모든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설사 피의자의 주장데로 수임료가 미납되었다고 할지라도, 피의자가 법원에 대리인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는 한, 소송은 정상으로 진행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려면, 법원에 신속하게 대리인 사임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리인을 선임해버린 사건 당사자는 직접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그래야 의뢰인이 직접소송을 진행 한다든지, 다른 대리인을 선임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법정 불출석으로 인하여 패소당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피의자는 대리인 사임을 하지 않고(소송권한을 계속 움켜쥐고)법정에 고의로 불출석해, 고의로 패소시켜 버렸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괴변 입니까?
이는 의사가 가족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여 사망케 한 다음(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을 기회마져도 주지않음) 유족이 이에 항의하자, 진료비 미납이 있어 고의로 치료하지않아 죽게한것이라고 말하고, 검찰이 의사의 이런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해준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검찰은 피의자가 소송 의뢰인인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해 주지 않고(피의자도 인정하는 사실) 법정에 고의로 불출석해, 고의로 소송을 패소시킨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하였으니, 이런 피를 토할 억울한 일이 이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1차 공판일에 불출석하고 사임계를 냈다면, 2차 변론기일 소환장은 당연히 저에게 직접 왔을것이며, 2차 공판일 까지 불출석하고 법원에 사임계를 냈다고 할지라도, 법원은 당연히 저에게 대리인사임사실을 통보했을 것이며, 제가 그때서야 비로소 대리인 사임사실을 알았을지라도,
2차 공판후 1개월이내에 변론기지정 신청을 하면, 소 취하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민사소송법 제268조2항)에 소 취하 간주로 패소 당하는 불이익을 면했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소 취하 간주로 소송이 종료되었던 2000.6.6 까지도 소송권한을 움켜쥐고, 소송대리인 사임계를 내지 않았으며 소송에 불 출석 하겠다거나, 불출석 했다는 사실을 저에게 전혀 통보해 주지 않아(피의자가 인정하는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른체, 아무런 대응도 해 보지 못하고, 소 취하 간주로 패소 당하는, 엄청난 재산권 피해를 입고, 결국에는 억울하게 징역까지 살고, 사업과 명예 모두 풍비박산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피를 토할 억울한 일이 이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3/ 소송수임계약서에 계약금이 피의자의 자필로 150만원이라고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 증거를, 실제는 계약금으로 100만원 받았는데 허위로 150만원 이라고 작성한 것이라는 증거도 없는 피의자의 말도 않되는 진술을 검찰은 그데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4/ 소송수임료지급 영수증에 기재된 날짜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한 날짜라는 증거도 없는 피의자의 진술을 검찰은 그데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5/ 소송수임날자를 저는 위 증서를 증거로 1999.11.12 이라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1999.11.20 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의자가 저에게 수임맡은 사건의 소장을 1999.11.17 특허법원에 접수하였기 때문에, 위 피의자의 1999.11.20 수임맡았다는 주장은 모순이 발생하여 허위주장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위 1999.11.20 수임맡았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그데로 인정해 주었습니다(광주지검2003형제53077호)
이런 말도 않되는 만행도 검찰의 기소독점권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괴변입니까?
분통이 터져 숨이 막힐지경이지만 이를 바로잡을 방법마져, 기소편의주의에 가로막혀 이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피를 토할 미쳐버릴 일 입니다.
6/ 소송수임계약서의 "위임대상 란" 에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한
“특허심판원 및 중간사건(실용)처리비용” 이라는 문구도, 피의자가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피의자의 진술을 검찰은 그데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7/ 피의자가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사기사건으로 유죄확정되어 변리사등록이 취소되자, 저에게 수임맡은 사건을 다른 변리사에게 넘기는 복 대리인 선임신고를 하였던, 복대리인 선임신고서 등의 증거서류도, 저에게 애당초 수임맡지 않았는데 실수로 복대리인 선임신고를 한 것이라는
유치원생에게도 통하지 않을 조소를 금치못할 증거도 없는 피의자의 말도 않되는 진술을 검찰은 그데로 인정해 주었습니다.(수임맡지 않았다면 저의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저희집에서 도둑질하여 복대리인 선임을 했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데, 왜 사건자료 입수경위는 왜 조사하지도 않는 것입니까? 참여정부 검찰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8/ 피의자가 저에게 피해배상 합의를 하자고 5차례나 전화를 하여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적이 있는 증거(피의자의 법정증언으로도 확인)도, 피의자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만나서 합의하자고 먼저 전화를 하고 5차례 만났다는(그러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합의하자고 먼저 전화하였다는 말도 않되는 모순)말도 않되는, 증거도 없는 피의자의 진술을 검찰은 그데로 인정해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기소편의주의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괴변입니까?
9/ 별건 특허침해혐의로 제가 고소당한 사건(광주지검2000형제42102호)에서 피의자가 참고인으로 경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이, 저의 무죄입증 증거가 확실하게 되자, 위 별건 참고인 진술은 저의 부탁에 의하여 허위진술 해 준 것이라는 증거도 없는 피의자의 진술을 검찰은 그데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ㅇ 진술내용은 저에게 소송수임을 맡았으나 자신이 법정에 2차례 불출석하여 소취하 간주로 패소 되었다는 내용으로, 특허침해로 확정이 될 경우 수 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할 사건인데, 이런 엄청난 책임이 모두 자기에게 있다고 저를 위하여 허위진술을 해주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입니까?
ㅇ 제가 돈을 주고 부탁했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약점을 잡아 허위진술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저는 피의자에게 최초로 사건수임을 맡기면서 처음 인사를 나눈 전혀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어떻게 위와같은 부탁을 했을 수 가 있으며, 설사 부탁을 했다고 할지라도 위와같은 엄청난 책임을 모두 떠 안을 부탁을 들어 주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입니까?
ㅇ 그리고 위 허위진술을 하여, 특허분쟁사건의 진실이 왜곡되도록 관여한 사실이 변리사윤리위원회에 알려질경우 변리사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는 엄청난 사안인데,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친하지도 않는 저를 위해, 아무런 댓가도 없이 허위진술을 해 주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괴변 입니까?
ㅇ 피의자는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데로 진술하였으면서, 이 진술내용을 제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고 무죄를 주장하자, 피의자는 위 증거를 재판부가 증거로 체택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음모로 위 증거는 저의 부탁에 의하여 "허위진술 해준것이다" 라고 위증을 하여 저를 징역 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ㅇ 이에 앞서 저는 위 사건(2001형제30105호)의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위 변리사의 위 진술조서(광주지검2000형제42102호)를 증거로, 피의자를 조사하면 저의 무죄가 입증되고 변리사의 무고가 확인될 것이라고
애원하였으나 검찰은 피의자를 봐주고 저를 징역보내기 위한 음모로
저의 요구를 묵살해 버린 것입니다.
저의 반증에 대한 증거조사요청을 묵살해 버릴 권한도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 라고 하니, 이런 연산군 법보다 더 악랄한 악법이 이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와같은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권을 견재하기 위해 대검이 항고심사회를 도입하였으나, 일선 검찰에서는 저의 위 사건에 대하여는 두차례나 항고심사회를 거치지 않고 항고를 기각해 버렸으니, 검찰의 지휘 체계가 이와같은 엉터리이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일선검찰에서 지키지도 않을 항고심사회를 뭐 때문에 도입하고 이를 공표하여, 개혁하는척 국민을 기망하는 것 입니까? 또한 위 항고심사회를 거치지 않은 항고 기각에 대하여, 대검에 민원재기 하였으나, 대검에서는 이를 시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게는 가재편"이라고 광주지검을 변론하기에 급급하고 있으니(검사가 항고기각하고 싶으면 항고심사회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대검의 유권해석) 지금이 양심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맞는 것 인가요?
10/ 제가 구속된 사건(광주지검2001형제30105호)의 피의자의 법정증언이, 모해위증죄 고소와 함께 제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모해위증으로 밝혀지자, “자기(피의자)는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는데 법원직원이 증언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라는 증거도 없는 피의자의 진술을 검찰은 그데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검찰의 결정대로라면 저는 잘못기록된 법정기록 때문에, 징역을 산 것이 되는데, 망가져버린 저의 인생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며, 이런 논리데로라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징역 보낼 때에는 증거로 채택하여 징역을 보내고, 제가 억울하게 징역살았다고, 고소한 본 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니, 이런 "눈가리고 아웅" 하는 가슴이 터져버릴 경우가 이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따위 짓거리를 하라고 검찰에게 기소편의주의의 권한을 준것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이렇듯 공정하지 않은 이중잣대를 적용, 국민을 괴롭히고 골탕 먹여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 인가요?
11/ 그래서 저는 위와같이 증거도 없는 변리사의 말만을 증거로 제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모두 배척할려면 위 변리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저와 피의자를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하여, 저는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까지 하였으나, 저의 10여 차례에 걸친 간절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요청마져 검찰은 조사하지 못하는 이유조차도 밝히지 않고 모두 묵살해 버렸습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요청을 묵살해 버릴 권한 또한 기소편의주의라니, 이런 피를 토할, 일제 순사보다도 더 악날한 악법이 이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이는 검찰은 진실을 알고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할 경우 피의자의 거짓말이 탄로나서, 자기들이 은폐시킨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 저의 간절한 거짓말 탐지기조사요청을 10여차례나 고의로 묵살해 버린 것입니다.
12/ 저는 저의 무죄를 입증해줄 결정적인 증인인 조 * 선 을 조사하면 저의 무죄와 변리사의 무고혐의가 밝혀 질것이라고 애원하였으나, 증거를 조사하고 안하고의 결정은 검찰만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라는 만용을 부리며, 변리사를 봐주고 저를 징역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저의 요구를 묵살해 버리고 저를 징역 보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수사를 한다면 검찰에게 당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손발을 묶어놓고 권투경기를 시킨다면 묶인자가 당해낼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조사해 달라는 반증의 증거를 조사하지 않을 권한도 검찰의 고유권한 이라니, 이런 연산군 보다 더 한 악법과 횡포와 천인공노할 만행이 이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 입니까? 일본놈 순사도 결단코 이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2001형제30105호,56307호)
13/ 또한 제가 피의자(변리사)를 모해위증죄로 고소(광주지검2003형제53077호) 하면서 고소장에 3가지 증거(a.광산우체국송금의뢰서조사, b.조X선 조사, c.김X 조사)를 분명히 명시하고, 이 3가지증거를 조사하여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고 하였으나, 검찰이 3개월동안이나 수사하면서, 위 제가 제시한 3가지 증거 중 단 1건도 조사하지 않고있어
제가 이를 항의하자 증거를 조사하고 안하고의 결정은 검찰만이 할수 있는 고유권한이라는 만용을 부리며, 저의 증거조사요구를 고의로 묵살해 버리고, 불기소처분하였는데
그 불기소처분 이유가 증거불충분이라니 ! 이런 말도 않되는, 미치고 환장해버릴 일이 이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조사해 달라고 명시한 증거는 조사도 하지 않고 증거부족이라니.... 이 또한 기소편의주의라니....일본놈 순사도 결단코 이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4/ 그리고 재기수명령 내려진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대질신문 시켜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이를 묵살해 버리고, 거짓말탐지기로 조사해 달라고 애원 하였으나 이 또한 묵살해 버리고, 범죄의 실체인 몸통은 그데로 덮어두고, 꼬리의 끝부분만 싹둑잘라 그것만이 범죄의 실체라고 축소하여 기소할 예정이고, 범죄의 실체인 몸통은 또 다시, 불기소 할 예정 이라고 하여,
저는 2004.7.8 광주지검 담당검사에게 불기소 할 수없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내가 먼곳 인천에서 내려왔으니 오늘 조서를 받아 달라고 사정 하였으나, 담당검사는 오늘 조서를 받을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오늘 조서에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을 모두 자세하게 기재하여 "추가진술서"라는 제목으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고 하여, 저는 검사의 그 말만 믿고 집에 돌아와 "추가진술서"를 자세하게 작성하여 2004.7.12 접수완료(10~11은 주말이었음)하였는데 나중에 사건기록을 열람해 보니
2004.7.7.고검에 불기소승인품신, 2004.7.8고검에서 불기소 승인결정
2004.7.9 수사종결 이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인 저를 기망하여 오늘 조서를 받지말고 추가진술서를 제출하라고 해 두고, 저를 속여 서둘러서 위 추가진술서가 도저히 도착될 시점이 아닌 바로 다음날 수사를 종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위 7,7,불기소승인 품신을 올렸는데
재기수사명령과 배치되는 불기소승인을 결정하는데, 더구나 항고사건을 조사한 검사도 아닌 분이, 더구나 사건기록이 7000쪽 가량이나 되는 엄청난 분량인데 어떻게 단 하루만에 사건내용을 숙지하고 7.8 불기소승인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사건기록은 아예 떠들어 보지도 않고 불기소승인결정을 해버린 것이며, 준엄해야할 "제기수사명령"이라는 법률용어를 하찮은 X소리로 검찰스스로가 폄하 시켜 버린 것입니다.(광주지검2004형제32773호)
15/ 피의자가 저에게 자기앞수표를 지급하고 곧 바로 허위 분실신고 해버려, 이 사실을 고소(광주지검2001년형제20223호)하였으나, 검찰은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광주은행이 허위 분실신고 했다면 광주은행을 처벌 할 수 있는데, 개인이 허위분실신고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처벌할 수 없다는 유치원생 에게도 통하지 않을 엉터리 괴변으로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법률까지도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남용하여 묵살해 버리는 참으로 . 엄청난 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역사상 아니 전 세계은행 역사상 은행이 수표를 발행하고 허위분실신고했던 사례가 단 1건 이라도 존재 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모든것을 그데로 승복 하겠습니다.
검찰의 이런 황당한 짓거리가 분명하게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는 참여정부가 뭐가 그리도 두려워서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것이 피의자를 봐주고 저를 징역보내기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비열하고 더러운 검찰의 음모 이었던 것입니다.
16/ 항고심사회가 전면실시(시범실시가 아닌 전면실시)중임에도 불구하고 2004.4.29 등 저의 사건에 대하여는 두차례나 항고심사회를 거치지 않고 항고를 기각해 버렸습니다(광주고검2004불항제195호,861호)
그래서 그 이유를 묻는 저의 "청와대 신문고민원"을 이첩받은 검찰의 답변이 더 가관입니다.
검찰의 답변(광주지검 2004 진정 제 697호) : 항고심사회 심의경유는 법률상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심사회를 경유시키지 않아도 되어, 항고심사회를 경유시키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항고심사회를 전면실시 한다는 광주고검과 대검찰청의 공고는 무슨 의미이며 항고심사회를 거치지 않는 사건의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며, 검사가 항고를 기각해 버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항고심사회를 경유시키지 않으면 되는데, 아무런 실효성도 없는 항고심사제도를 뭐 미쳤다고 도입하고, 이를 공표하여, 개혁하는척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이런 말도 않되는 불평등한 법률대우를 받고도 이 나라에는 더 이상은 호소할 곳 조차도 없는 현실이, 더 더욱 미치고 환장 해버릴 일 입니다. 오죽하면 막판에는 저의 사건기록을 언론사에 보내고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마음을 굳혔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나라 5천만 국민중 단 1명이라도 저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옳았다고 생각 한다면 현상태 그데로 승복하겠다고
각종 게시판에 공표를 하였겠습니까?
지금도 위 공표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우리나라 국민 중 단 1명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엉터리 사건처분을 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어찌하여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는 참여정부에서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검찰에는 대통령도 언론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檢의장막" 이 드리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와같이 말도 않되는 횡포와 만행이 자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이를 호소할 방법이 더 이상은 없다는 것이 더욱 더 분통이 터지는 일 입니다(검찰이 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위치하기 때문)
o 감사원에 진정을 하면 검찰에대한 감사는 감사원 소관이 아니라고 반려해 버리고
o 청와대에 진정을 해도 대검으로이첩-- 대검은 다시 광주고검이나 지검으로 이첩--처리는 무소불위로 엉터리로 하여 민원인을 괴씸죄 등"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어 버림"
o 대검감찰부에 진정을 하여도 다시 광주고검이나 지검으로 이첩--처리결과는 무소불위, "엉터리 눈가리고 아웅"
o 국무총리실에진정하면-- 부방위로 이첩-- 부방위마저도 검찰에 대한 조사는 부방위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서 대검으로이첩-- 대검은 다시 광주고검이나 지검으로 이첩-- 처리는 "눈가리고 아웅"
<<부방위마저도 조사하지못하는 검찰!! 검찰은 대통령보다도 더 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말인가요? 그렇다면 과연 검찰은 누가 조사해야 한다는 것 입니까 ? >>
위와같이 엉터리로 민원이 잘못 처리되었다고 다시 처리 해 달라고 재차 진정하면 그때 부터는, 어떻게 X판으로 처리했던 관계없이 한번 처리해버린 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용검토도 없이 무조건 공람종결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고쳤는데 2M쯤 가다가 시동이 꺼져, 다시 고쳐달라고 하니, 방금전 고쳤으니 더 이상은 고쳐줄 수 없다고 내쫓는 것과 똑 같은 것이지요?
이러한 말도 않되는 경우가 이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법무부감찰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최소한 내사는 하여, 사실여부는 확인 하여 검찰의 실태는 알고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하늘을 우러러 !! 분명한 사실이며, 어찌 힘없는 민초가 감히 검찰에 대항하여 겁도없이 허위사실을 공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이 아직까지 자체조사조차도 하지못하는것은 검찰이 구린구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 사실도 검찰의 보복이 두려워, 증거가 확실한 내용의 일부만 축소하여 올린 것 입니다. 위 사실들은 위 사건의 기록들에 모두 노출되어
있어 사건기록확인만으로도 모두 밝혀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며, 만약 내사를 하신다면 그동안 제가 청와대와 법무부와 대검에
접수했던, 질의에 대한 답변 등 민원의 처리과정도 모두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글과 관련된 내용을 신문고에 민원으로 접수하지 않은 이유는 위 글 들에서 자세하게 밝힌바 있으며, 제가 제공하는 이 엄청나고 획기적인 소중한 정보를 재발 ! 재발 ! 흘려버리지 말으시어 실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 위 글의 사실여부 확인 방법은 위 글을 그데로 복사하여, 청와대공문(반드시 청와대 공문이어야 합니다, 이첩시킨 서류 등 민원인의 서류는 검찰이 사실상 바로 인멸시켜버림)으로, 위 황당하기까지한 위 글의 내용이 사실인가를 검찰총장에게 묻는 질의를 해 보면, 감히
허위 답변을 못할 테니까 간단히 해결 된다고 생각합니다>>>>
(TV추적60분에 방영된 춘천지역 법조비리가 저의 사건을 추적 보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檢耳東風
7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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