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고 단955 무고등 저는 피고자의 배우자가 됩니다. 몇일동안 생각하고 지금까지 아이 아빠가 사업을 힘들게 하는것을 지금까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종합건설을 시작한지 만5년입니다. 젊은사람들이 모여서 한다고 할때는 응원도 했지만 한쪽에서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들긴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직장을 다니고 애들 키우고 아이아빠는 사업일에만 몰두할수있도록 돕고했습니다.
99년에 시작한 사업이 입찰과 동시에 중간괴도에 오르기 시작하더니 2002년 큰 관공을 따면서 회사는 점차 안정적으로 되었갔습니다. 작은공사도 내집짓듯 하는 아이 아빠는 사무실 .건축. 수주까지 열심히 했다고 봅니다. 그러던 어느날 늘 믿고 따랐던 동생(사무실 직원)이 공사비 3억원이라는 돈을 그 건물 건축주와 짜서 횡령을(2003년 3월경) 했던겁니다. 그 직원을 찾아가 설득을 해도 없다 모른다 그러고 아이 아빤 지쳤는지 제주경찰서로 고소장을 넣었는데 뜻밖의 결과를 가져온겁니다. 직원에 대한 횡령은 무고죄이며 오히려 그렇게 친했던 직원은 회사의 약점을 밝혀 건설업법 위반에 의한 면허취소및 벌금 그리고 구속까지 갈수있는 고소장이 오히려 제주지방법원에서 이런 내용이라며 우편으로 왔더라구요.
검사장님 저희 아이아빠가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나요 아니 정말 묻고 싶어요
현재 3차까지 재판한다고 11월30일 오늘이 항소까지 했나봅니다. 하지만 결과는 검사쪽으로 가겠죠. 아이아빤 저에게 그러더군요 " 내가 건설업법 위반에대해 인정은 하지만 그 직원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된다고 " 제가 묻고 싶어요 회사돈을 횡령한 자는 왜 무고죄가 되고 회사대표는 이렇게 억울해야 되는지 제가 법을 몰라서 더욱 그런건지 , 현재 사무실의 직원들과 그가족들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데 , 법을 어긴자는 무고죄가 되고 회사를 위해 뛰고 일하는 자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나요? 전 그 담당검사도 뭔가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사건을 담당한 형사와 부서도요 한번만이라도 객관적으로 그리고 왜 왜 왜라는 물음표로 한번더 조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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