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는 부당한 면허의 이중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했더니
이제는 벌금도 이틀간의 여유밖에 주지않고 (1,500,00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돈을 무조건 내지않으면 기소중지 한다고 알아서 하란다.
물론 음주를 하지말았어야 하지만 한번의 실수여서 어떻게 할말은 없으나
그러나 음주단속에 걸린라람도 국민이고 몇일후면 죽을사람이아니다.
내용은. 9월9일까지 내라는 지로용지를 9월6일날 토요일날 받았다
그렇다면 일요일 빼면 하루.이틀밖에 시간이 없는것이다.
검찰지청에 전화를하였더니 그지로용지는 벌금을 내지않아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독촉장이란다
대한민국 국민 누가 지로용지를 마지막독촉장으로 알것인가?
물론 그전에 약식명령이라는 것을 받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언제까지 내야한다는 말은 찿아볼수가없었다.
그래서나는 당연히 언제까지내라는 어떤 연락이올줄알았다고 하니까
원래 벌금은 한달안에 내는것이란다
맨날 벌금만 내고 사는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처음내는사람은 어떻게알것인가
원래 한달안에 내야되는것이라면 약식명령을 발송할때 언제까지 내야한다는
안내 한글자 였는것이 맞고 힘들지도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벌금을내는사람이 잘못이있더라도 국민을 무슨 호구로 알고있는듯한 이런
행정은 당장고쳐야되며 이틀안에 안내면 기소중지된다고하니 서민이 어떻게
그많은 돈을 당장 구할까 한숨만 나오고 자꾸 죄인을 만드는 이런일은없어야겠다
검찰에서 내라면 내야겠지 안내면 잡아간다니까.
누굴위한법인지....
하물면 남의돈을 빌려쓰고 갚을때도 기한이있고 여유를 주는데
벌금이라고 무서운 검찰이라고 이렇게해도 되는지......
71020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