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제의 방문자수
3,412
|
|
오늘의 방문자수
3,4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웹후기
작성자 : 김대수
작성일 : 07-04-09
조회수 : 330
추천수 : 7
|
번호 :6,081
|
서울고법, 도박자금 빌려 상당기간 도박하다 해임된 경찰관에 판결
[ 2007-04-03 오전 9:52:29 ]
근무 후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는 경찰직에서 해임당한 장모씨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범법행위를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도박자금을 빌려가며 상당기간 도박을 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지 않으면 법 적용의 공평성과 청렴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 2004년 도박자금 950만원을 빌려 준 사람이 변제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퇴근 후 고스톱을 친 사실이 알려졌고 경찰은 품위 손상을 이유로 장씨를 이듬해 해임했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email protected]
77483
|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
|
Total 9,051
|
늑대닷컴
우) 0623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