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민원을 제기한 사건은 지난 2006.12.11. 부천법원에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정식재판 여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담당 판사님이 정식재판에 회부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뿐, 저희 검찰로서는 더이상 관여할 권한이 없고, 단지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면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취지대로 사건 처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민원인의 주장을 최대한 경청하겠다는 다짐으로 갈음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변이요? 앞으로 민원인의 얘기를 경청하겠다? 나보고 한사람에게 5년동안 범죄 4번 당한것도 모자라서 또 범죄 당하라는 것이요?또 범죄당하면 그때 피해자의 말을 경청 하겟다는 것인데 3번째 무고 처벌할때는 무슨 이유로 귀막고 있었소? 이게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사람들의 답변이요? 제대로된 답변을 들을 때 까지 저의 항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 2번째 무고가 검찰구형 1년6월이었는데 두번째 무고보다 더 독하고 계획적인 세번째 무고가 약식벌금 300만원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판사님들이 충분히 판단해서 실형이 내려질수있는 세번째 무고사건인데 왜 판사님의 판단을 벌금형으로 제한하는 약식기소를 검찰이 앞장서서 하였는지 도무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될때까지 저의 항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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