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귀남 검사님께 묻고싶습니다 검찰이 도둑을 양성하고 있습니까? 2007년 불 재항 제1930호 처분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회사 경리사원이 사원 급여에서 각종 보험금을 공제 하여 해당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면(이미 납부가 되여 있어서)다음달 급여에 응당 환급 하였어야 하나 환급 하지 아니하였다 횡령할 의도가 없었다면 다음달 급여에 환급을 했어야 되는데도 아니한 의도를 이귀남 검사는 범죄혐의 없음이 명백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나라 안에 크고 작은 법인 회사가 몇개나 되는지 잘은 알수없지만 수 십만의 기업이 있을것으로 생각 되는데 회사 마다 경리사원이 이렇게 해 먹어도 죄가 안되니까 상관 없다는 뜻으로 해석 해도 되는지요 답변좀 해주시기 바람니다 이런 결정 처분이 세상에 알여지면 수 십만 회사 경리사원들 아-그래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 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 됨니다 내가 지금 법적나이 59세인데 내가 어렸을때 속된 말로 용지법 조지나법 이런 말들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런 말들이 실감이 나내요
앞으로 적당한 기회에 내가 의도적으로 남에 점포에 들어가 500원짜리 빵을 하나 훔처서 파출소로 경찰서로 끌여다니며 어떤 처벌을 내리는지 비교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질문한 내용에 신속한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의 글을 국민 들도 볼수있는지 나만 볼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국민들도 보신다면 국민들 생각은 어떠하실지 궁금합니다
경리사원이 먹엇든 회사 사장이 먹엇든 누군가 먹어버린건 틀임없는 사실이며 이 사실을 뒤 늦게 알고 고소한 사건이고 금액이 많든 작든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전혀 생각치않고 지검 고검 대검에서 까지 혐의없다함은 이해가 안되며 국민연금 관리공단 에서 또 경찰서 민원실에서 자문을 받아서 고소한 사건인데 무혐의면 검찰 이하 다른사람들은 법을 전혀 모른단 말이 되겠지요 고검 민원실에서 들은 말인데 대검에서 무혐의 처리하면 헌법 소원을 해야 한다는데 피곤한 일이지만 내친김에 갈수 있는데 까지는 가야겠네요 횡령 금액이 작으면 작은데로 작은 벌이 크면 큰데로 큰벌이 따라줘야 사회 질서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77939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