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바랍니다. 이상한 행정절차가 민원인을 답답하게 하는군요...이런경우가 많다고 하니 한번쯤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보험회사도 이전날짜가 지나 보험환급금청구를하여도 그 계약서 날짜에 맞춰보험료를 일할계산 환급받는데 경찰청은 일손부족으로 안된다하시는건지 민사로 돌리시려하는 색이 다분이 보입니다. 이건 행정상의 불합리한 부분인거 같으니 서류받고 정정하여 범칙금 청구 부탁드립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07년05월28일 강동구 길동 321-11 김충근(710325-1***) 이란 자에게 중고차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허나 이사람이 바로 그다음날까지 이전한다던 약속을 어기고 계속 미루며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등이 저에게 날라오고 있습니다. 결국 07년06월19일 강동구청에 전활하여 과태료부과하여 이전하게 하였다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하여 범칙금고지서 뒷면 안내문에 제가 운전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할 내용이 있으면 이의 신청하라해서 전화를 했지만 무조건 안된다하시며 납부하고 민사로 구상청구를 하라는 말밖에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만원 포기하란 말처럼 들리더군요..저의 상식으로는 정말 납득이 안가는 말이더군요...저도 경찰시험을 계속준비하였었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 후배들이 학경,순경,경간등으로 합격하여 있지만 이해하려해도 좀 ......불합리합니다.돈 몇만원의 가치를 떠나 차를 가져간 김충근이란 사람에게 속앓이를 너무하여 행정소송이라도 할여 올바름이라도 느끼게하려합니다..
보험회사도 이전날짜가 있는 양도계약서를 팩스로 넣어주면 1~2달후 청구를 하여도 그양도날짜로 기산하여 보험료를 돌려주는데 경찰청은 계약서에 양도이후 그사람이 모든책임을 갖고 차를 가져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왜 받아주질 않는건지요.......저는 분명 05년28일 차키를 넘겨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후 그차를 본적이 없습니다...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십시요....서류 다가지고 있습니다. 답답하군요...주차위반에 과속에 이제 머가 또 날라올런지...... 강봉원입니다.전번입력이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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