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누구의 작품입니까?
공공기관의 허위공문과 거짓말은 최소한 다스려야 합니다.
이 사람이 민원을 청주시에 제기한지 16년째라고 합니다. 하두 오랜 동안 공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부추연홈페이지에 올려봅니다.
청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그대로 말씀드리면, 청주시가 민원인인 이 사람을 불러다 놓고 "원상복구해주겠다""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해결을 해주지 않고 내부종결과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원을 삭제하고, 최근에는 홈페이지에 민원을 게시하지 못하게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 올려봅니다.
본 민원의 불법은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할 도로를 불법으로 성토하도록 청주시가 도와주면서 급 경사가 되었고, 이러한 민원을 청주시가 민원행정을 개판으로 하면서 발생된 일이다.
이렇게 개판 민원행정을 하니 범법자들이 날뛰지!
근거, 증인 등이 충분히 있는 민원을 이렇게 개판으로 민원행정을 하고, 개판으로 사건 처리를 하여, 아마 공산 국가에서도 이렇게 개판행정과 죄인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가 범법자와 결탁 압력을 행사하여 권력을 휘둘러 무모한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 놓고 불법을 합법화 하려고 하였다.
누구의 짓이냐?
청주시는 민원인을 2번씩이나 청주시로 불러다 놓고 "원상복구를 해주겠다"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 고 사기치고, 적용되지도 않는 법을 적용해 놓고 멋대로 내부종결하고, 삭제하고, 청주시 홈페이지에 민원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민원을 제한하고 있다.
청주시의 개판 민원 행정과 같은 민원행정이 또 어디 있겠나?
그리고 건축주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혐의가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 조사 받을 권리 마저 박탈하고 허위로 기소의견과 공소사실을 멋대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어 놓고 재판을 하는 나라가 어디 또 있을까?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자 죄인을 만들기 위하여 작전까지 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법이 없는 나라인가?
내가 교육을 받으면서 `공산국가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도 처벌한다` 고 교육을 받았었다.
그리고 내가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가르치면서 또한 같은 방법으로 가르쳤다.
그런데 내가 흥덕구, 청주시,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 감사원으로부터 불법 부당하게당한 방법과 조사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경찰로부터 당한 방법, 검사, 판사로부터 당한 방법이 마치 어릴 때 교육을 받으면서 공산국가의 처벌 방법으로 들었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죄인이 만들어졌고 재판도 받았다. 그리고 무죄를 받았다.
마치 내가 공산국가에서 살다가 왔나 착각할 정도로 인권도 없었다.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권력기관에서 권력이 없는 사람의 목을 움켜잡고 못살게 한 것은 차라리 인간들의 짓이라 할 수도 없다.
건축주(고소인)의 잘못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짓이다.
불법하게 사용한 권력이 진정한 권력이었나 보자.
명백한 근거, 증인, 정황이 있어도 개판행정을 하고, 그것이 모자라 죄인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잔악 행위를 보면서 이 나라 국민은 잘잘못에 관계없이 누구나 죄인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에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한 짓이겠지!
얼마나 잔악하고 잔인한가 보자.
이러한 방법이 권력을 갖은자들로써 진정한 권력 행사였나 파헤쳐 보자.
인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할 사람들이, 인간들이 살 수 없게 환경을 조성하는 권력기관들이 권력기관인가?
日帝가 써먹었다던 방법을 그대로 민원인에게 써먹었다.
건축주와 청주시의 범법을 합법화하려고 피해자인 죄 없는 사람을 죄가 있는 것으로 엮었다.
누가 누구에게 부탁하여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가?
그 원흉을 밝혀 보자.
그 명백한 근거가 있어 말할 수 있다.
친일파보다도 더 잔악한 인간들...
권력기관이라는 곳에서 권력 없는 사회적 弱者들만 골라 괴롭혔다.
범법이 있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거늘, 범법자와 결탁하여 범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권력기관들이 집단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언제부터 권력이 없는 사회적 弱者들만 골라 괴롭혔나?
97년도에 4-5명이 같이 민원 제기할 때보니, 개판행정이 어제 오늘에만 있었던 일만은 아니다.
그 민원 또한 모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22조를 적용 내부종결이었다.
할말이 없고 불법 부당함이 드러나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22조를 적용해서 마구 내부종결하였다.
탑동 민원의 경우는 도시계획선을 멋대로 뜯어 고쳐놓고 도로를 넓히는 사업을 하려다가, 증명을 갖고 있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자 사업을 하지 못하다가, 사업을 강행하려고 토지 보상을 하겠다는 공문을 통보하고, 일부는 수령을 한 것으로 들었다. 이 때가 97년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급되었던 보상금은 회수되었는지 궁금하다.
이 때보니 청주시는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갖고 권력이 없는 시민들, 즉 사회적 弱者들만을 골라 피해를 주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닐 것이다.
민원인의 신분에 대해서도 건축주의 입에서 먼저 나왔다는 사실이다.
나를 고소했던 건축주가 근거나 증인이 있었다면 모르겠다. 근거, 증인 등 한 건이 없는 상태였다.(담당경찰에게 확인)
권력으로 이런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국민들을 괴롭혔단 말인가?
자신 있게 말하지만 건축주와 불법을 도와준 청주시도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민원인이 불법 전 후 사진부터 명백한 근거를 모두 갖고 있다.
민원인이 근거, 증인 등이 없어 불법을 입증해 주지 못했다면 개판 민원행정을 그래도 이해를 하겠다.
민원인은 10여년 동안을 헤메어 사진, 증인, 재판 판결문으로 청주시의 공문이 허위였다는 사실과 불법을 입증해 주었다.
청주시에 입증해 준 불법의 근거로는,
첫째 : 불법 전 후 사진,
둘째 : 2차례 터파기로 1m20cn와 1m 아래에서 도로의 원지반을 확인한 사진,
세째 : 경계를 115cm 정도를 침법하여 민원인 소유 안에 2m90cm의 철근콘크리트 대문기둥과 경계를 침법하여 대문기둥에 붙여 설치한 1m30cm의 옹벽을 설치한 사진,
네째 : 동네 주민들의 증인 명부,
다섯째 : 건축주의 고소로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죄인이 되어 무죄를 받으면서 받은 판결문,
이 판결문에 "청주시가 자연 발생적으로 성토되었다" 고 회신한 허위공문과는 다른 "도로의 성토는 건축기간 중에 되었다" 고 되어 있다.
청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는커녕 고위직을 지낸 한 사람의 불법을 도와주기 위해서 약탈하고, 불법을 상습적으로 하였다.
청주시의 개판행정을 도와준 기관으로는, 흥덕구는 청주시와 같이 불법을 도와줬고, 충청북도는 국무총리에게 감사결과를 근거도 없이 허위보고 하였음은 물론, 민원인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직위 해제를 요구하여 교권을 침해하였다. 충청북도의회 역시 행정기관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였다.
감사원에서는 흥덕구로 지시하여 2차례 터파기로 불법으로 성토된 도로의 원 지반을 발견하고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민원인의 집으로 전화를 하여 "불법이 인정된다"고 전화 통보를 해주고 건축주가 감사원을 찾아가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한다고 말을 바꿔 허위공문으로 통보하였다.
그리고 이의를 하자, 흥덕구로 전화로 1m20cm 중 40cm를 낮춰 주라는 지시를 하여, 흥덕구 담당자가 나에게 제의 거부를 하였다. 그리고 감사원 역시 근거 없이 내부종결을 하였다.(근거 있음)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나라 속된 말에 "엮는다" 는 말이 있다. 그 말을 실감하였다.
불법을 자행한 건축주의 고소를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하여 조사 받을 권리마저 박탈하고, 근거를 받지 않고, 참고인으로 누구누구를 조사해 달라고 지목해 주었으나 한 명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
경찰, 검찰, 재판부(법원)가 나를 죄인을 만든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 누구라도 죄인을 만들 수 있었다. 너무나 심각한 일이었다.
경찰, 검찰은 법과 절차가 필요 없었다. 범법이 당연하다는 듯이 하였다.
===== (경찰에서 죄인을 만든 경위와 범법행위)=======
불법을 자행한 건축주가 불법을 합법화하고자 고소를 하고 경찰에서는 고소를 당한 나에게 출석요구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없다.
청주시 건축과장으로부터 고소된 사실을 알고 내가 경찰서를 찾아가 조사 일을 지정하고 1차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계획수사로 중요한 진술은 받지 않고 조사를 하지 않았다.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 내용을 진술조서에 모두 넣어줄 것을 요구하고 중요한 진술을 하자 고소장이 또 하나 접수되었다면서, 담당경찰관은 "2차 고소장에 대한 고소인 진술을 받고 자세히 조사하겠다" 며 중요한 진술은 계획적으로 받지 않았다.
조사를 받고 경찰에게 "작전을 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다. 그러나 작전을 하여 죄인을 만들었다.
2차 고소에 대한 출석요구가 없어 2차 고소에 대한 조사 관계로 경찰서를 찾아갔으나 "고소인 진술을 받지 않아 피고인 진술을 받을 수 없다"며, "고소인 진술을 받고 당직 때 불러 조사를 하겠다" 고 하고, 고소인 진술은 받고 내 진술은 계획적으로 받지 않고 기소의견을 근거도 없이 자기들이 쓰고 싶은 대로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를 조사를 하면서 담당경찰관은 근거는 보고 한 건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누구누구를 조사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해 주었으나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았다. 국립지리원에 건축 전 후 년도의 항공사진이 있으니 복사해서 불법을 확인해 달라고 복사 방법까지 알려 주었으나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출석요구통지부,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 공문,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다.(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 고소인의 근거는 없었고, 담당경찰관은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함)
출석요구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출석요구통지부와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 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보면, 피고였던 내가 잘못이라도 있어 도망을 다니고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조작해 놓고 체포를 하려고 작전을 세웠다가 내가 찾아가자 실패를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고소인(건축주)의 진술조서 사본을 갖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누가 죄인이었나 알 수 있는 정도다.
그러나 나를 죄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죄인이 되었다.
===== (검찰에서 죄인을 만든 경위와 범법행위)=======
검찰이 경찰과 달랐던 점은 대질 신문을 하고, 근거를 받아 묵살한 것 외에는 경찰과 수사 방법이 똑 같았다.
아니 한편으로 더 했다. 대질신문 중에 고소인(건축주)이 근거로 칼라 사진을 제시하였다. 이 칼라 사진에 불법 이전의 도로가 나와 있었다. 조사관과 한참을 다투었다. 조사관이 하는 말, "불법 여부는 법원에서 가리라"고 하였다. 조사중이었음에도 기소가 되고 재판이 예고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정을 검사도 아닌 조사관이 결정하였다.
대질 신문을 마치고 조서를 읽고 어느 한곳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여기가 핵심 포인트라며 정정해 주지 않았다.
아래의 사건 처분을 보면 고소인(건축주)의 범법행위를 알고 있었거나, 고소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계획수사를 하도록 압력이 행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에서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사건 내용을 알면서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건으로 재판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일 것이다.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그리고 재판을 받아 무죄를 받았다.
판결문에 "도로의 성토는 건축기간 중에 되었다"고 되어 있다.
청주시가 나에게 통보한 공문에 " 도로는 자연 발생적으로 성토되었다" 고 하였다. 청주시가 회신한 허위 공문과는 완전히 다른 판결문이다.
1심 재판 공판일, 재판장이 "피고인"하고 부르더니 "내가 벌금을 대폭 감경해 줄테니 이것으로 종결짓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였던 내가 "처벌할 근거만 제시하고 어떤 처벌이라도 하십시오" 라고 하자 "근거는 없다" 고 하고,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판결문과 같이 "벌금가납금납부명령서"가 동봉되어 주소지로 통보되어 왔다.
경찰에서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고 체포를 하려던 작전이 있었지만(경찰서에서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관과 면담하여 고소인의 근거는 한건이 없었고, 담당경찰관으로부터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함)검찰과 재판부에서도 고소인을 범법을 합법화해주기 위해 죄인을 만들기 위한 작전이라고 생각되었다.
내가 죄인이 되었던 것은 죄가 있어 죄인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고소인의 범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자로 잡아 가두기 위한 작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벌금을 납부하고 항소를 해서 무죄를 받고, 납부하였던 벌금을 찾았다.
나는 이렇게 2년이 넘도록 죄도 없이 누군가에 의해 죄인으로 엮여 불려 다니면서 나는 피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것이 청주시가 건축법, 도로법, 행정법, 정보통신에관한법 등 법을 하나 지키지 않고, 무법적인 민원처리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기행정과 개판행정을 하면서 발생된 일이다.
청주시 담당자들은 사기행정과 개판행정으로 웃고 즐길 때, 나는 피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97년도에 보니 피눈물 흘리는 민원인을 몇 명 보았다.
청주시는 시민의 신상정보를 이용 권력이 없거나 힘없는 사람들만을 골라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었다.
나는 관련자들을 모두 죽이고 싶은 심경에서 산다.
내가 이러한 마음먹게 만든 것은 전적으로 당신들에게 책임이 있다.
공무원이면 최소한 정의의 편에서 똑바로 하자.
청주시가 본 민원에 적용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22조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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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원실등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민원실등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이첩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이 경우 이첩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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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법에 "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 전제되어 있다.
그렇다면 청주시가 본 민원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 고 판단하고 3회 이상 반복을 제출하였다고 내부 종결한 것이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 것이다.
민원인은 그 근거를 달라는 것이다.
민원을 처리하고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은 민원행정의 기본이자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이다.
어려운 요구도 아니고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왜 근거를 주지 않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22조에 대해서 청주시의 유권해석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민원은 내부종결 할 수 없다" 는 공개 답변이 있었다.
민원인은 위와 같은 근거로 불법을 입증해 줬는데 청주시는 뭘 가지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22조를 적용 내부종결을 하고 삭제를 하고 있는 것인지 민원인은 분명히 알아야 겠다.
청주시가 도와준 불법에, 불법의 명백한 근거, 증인 등이 있는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본 민원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22조를 적용 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 고 판단하고 본 민원을 내부종결을 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물증적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 백 건의 민원을 내부종결, 삭제, 민원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민원제한을 하였습니다. 삭제와 민원제한을 지시했거나 삭제자가 누구인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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