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권 때문입니다.
상품도 독점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권력으로 부패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 독점권을 폐지해야하고, 견제기관을 두어야 합니다.
이 기소독점권 때문에 피터지는 사람들은 힘없는 국민들입니다.
반드시 기소독점권을 폐지하고, 견제기관을 두어야 하며,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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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에 묻습니다.
○ 개화(改化)를 국정에 목표로 정하고 열린개혁정치로 법의원칙이 바로서는 정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참여정부에 묻습니다.
○ 한 예로는 저희 충주축협 일부 임직원들이 조합재산과 심지어 고객이마낀 예탁금까지 수억원(들어난것이 8억원임)을 횡령한 비리 혐의가 포착된 고발피의사건이
○ 참여정부 국가기관인 충주지청에서 국가형벌권의 일방적인 편파 수사에 의한 무소불위(無所不爲) 행사로 혐의없음. 처분되고 있으니
○ 돈 없고 힘 없는 농민인 저희 충주축협 일천일백여 조합원들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어디에서 보장받아야 하는것인지 묻습니다.
○ 기가 막히는 일은 본 고발사건 수사과정에서 돈 세탁을 해준 참고인은 내가 돈세탁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는 죽어도 계좌 확인해 줄수없다.
그 계좌 조사를 하면 몇 사람이 죽는지나 아느냐 어디 당신 수사경찰관 마음대로 해보라고 협박을 하자 수사기관에서 계좌추적조사를 하지 않고있어
○ 고발인의 수시기관에 돈 세탁 과정 계좌추적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자 참고인은 고발인에게 당신 아들 있지 우리 형님 돈 많아 너 왜 그렇게 살어 너 하나 때문에 몇 사람이 죽을지나 아느냐 하면서 마치 청부 위해라도 가해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 더욱기가 막히는일은 충주축협 직원이 조합사무실 내외에서 고발인을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고발인 가족들까지 몰살시겠다고 고발인 집 전화로 협박을 가해온 사실도 있으며
○ 충주축협 모직원은 지금 당신을 살해 하겠다고 하고 있어 사고가 날까봐 미리 알려주니 각별히 몸조심하라고 알려오기까지 했습니다.
○ 저는 본 사건 사실규명을 위하여 제 몸을 던질 각오를 하고 유서까지 써 놓고 충주경찰서에 신변보호 신청을 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 당했고
○ 참여정부 각 기관에는 본 비리 사실규명을 요구하는 호소, 탄원,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횡령비리혐의가 100%드러난 본 사건이 법의원칙이 바로서는정의 사회를 만들겠다는 참여정부의 국가기관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세상입니까?
○ 지금 우리 법치가 이 모양이라고 한다면 그 어느 정신나간 국민이 본인은 물론 가족들 목숨까지 담보로 내놓고 이 사회 비리부패를 고발하겠습니까?
○ 지금 우리 법치가 이렇게 잘못가고 있는 실체를보고 있는데도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시시 때도 없이 아무 장소에서나 지금 우리 검찰이 잘들하고있지 않느냐 하고 자랑 삼아 말들을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 참여정부에 묻습니다.
○ 도대체 참여정부의 열린개혁 정치 실체(實體)는 무엇인지요?
○ 참여정부는 국정의 목표로 정했던 개화(改化)의 실천의지를 이제 다버린것인지를 묻습니다.
끝.
7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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