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적용 법조
생 략
5. 범죄경력 사항
생 략
6. 진정요지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2003년 9월 21일 인터넷으로 불법골재채취 사실을 고발하였고 328호 김현정 검사님이 편철하고 즉각 수사를 안 한 것입니다.
김형순 부장 검사님 처분장에도 “당시 진정인이 별도의 고소 또는 고발장의 형식을 갖추어 제출하였다면
즉시 수사 되었을 것임” 처분장에 기제되어 있습니다.
○ 2003년 11월 8일 항고장에도 불법골재의 점을 기재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안았으며,
또한 진정서 대검찰청 감찰부장님(2003년 12월 23일)
대검찰청 부장검사님(2003년 12월 26일) 불법골재 채취 사실 진정사건도 2004년 2월 23일 광주고등검찰청
으로 이첩되어 조금호(718호실)검사님이 수사하지 않고 제 항고장에 편철하였고
○ 2004년 2월 19일 재 항고장 불법골재채취의 점을 기재하였으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대검찰청 이동기 검사님도 수사하지 않고 기각처분 한 것입니다’.
○ 2004년 7월 30일 대통령 비서실 인터넷에 ‘김찬엽의 불법골재채취 한다’는 진정서를 2004년 8월 13일
2004년 고단 1712호로 김형순 부장 검사님이 수사없이 이첩되었으나 2004년 8월 13일 오전 9시 40분 형사
6단독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2004년 8월 13일 광주 지방 법원으로 이첩하여
김형순 부장 검사님에 엄중 처벌 취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것입니다.
○ 2004년 12월 30일 김효붕 검사님 진정사건 처분통지 진정 694,945,986호 공람종결처리처분은 위694,945,986호 진정서도 읽어보지 않고 인터넷 핑계로 수사도 없이 공람종결처리처분을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가. “김찬엽이 진정인 동의없이 골재채취를 하는데 사용하고 방치하여 마침 그 무렵 내린 비에 위 골재채취현장의 둑이 터져 위 중장비가 물에 잠겨 버리는 바람에 그 굴삭기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손괴하여”
- 마치 천재 지변으로 굴삭기를 손괴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이것은 거짓이다. 김현정 검사님에
소송기록 2003년 10월 30일 69면에 김찬엽 진술서에 이듯이 “ 사용하다 뚝이 터져 물에 빠뜨린 걸로
되어있다 ”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1) 같은 해 7. 29. 위 사건 담양경찰서 수사중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여 위 손괴의 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우리청 2003진정467호, 담양서 송부)
하는 한편, 위 사건이 2003. 9. 15.자 우리청 2003형제 55519호(주임검사 김현정)로 송치되자, 추가로 같은 해 9. 21. 불법골재채취 사실을 적시하여 인터넷 민원을 제기(관련기록 편철 수사에 반영)
- 이는 거짓이다.
김현정 검사 범죄사실 Ⅱ에도 없다. 김현정 검사 자신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조근호 검사님 역시 불법 자동차 사용으로만 조사하여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나. “2004. 3. 19. 우리청 2004형제 20340호(골재채취법 위반, 주임검사 김효붕)로 위 김종연과 김찬엽을
입건 송치”
- 김효붕 검사님 공소 사실에도 골재채취업자인 허가자 김종연은 없고 김찬엽이 골재 채취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당국에 허가도 없이 골재 채취한 것이 되어있다.
1)
나) “또 위 1항과 관련하여, 인터넷 민원을 기록에 편찰하여 수사에 반영하다고 해놓고 편철만 하였을뿐
따로 골재채취의 점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정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며, 인터넷으로 고발한 것도 엄연히 고발일진대 인터넷으로 고발하였다하여 관련기록으로 편찰만 하였을뿐, 따로 조사를 안한다면 도대체 인터넷으로 제기한 고발과 서면 고발한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취지의 내용으로 다시 인터넷 민원을 제기(2004. 9. 3.자 우리청 2004진정 694)”
- 2004 진정694호는 2004년 11월 1일 312호실 검사님께 진술서까지 작성하고 본인 서명한 광주지방법원
징역 6월 집행유해 2년을 선고한 것에 잘못을 진정한 것이며 서면 고발 인터넷 고발의 차이점이 아니다.
김효붕 검사님에 공소사실이 부인될 수 있는지 김광석 검사님께 확인하고 진술서에 부패를 고발한 것이였다 그럼에도 귀하는 인터넷을 핑계로 694호 본질을 회손하고 있는 바이다.
2) “피진정인들이 중장비 불법사용, 재물손괴, 불법골재채취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자동차 불법사용만 구약식하고 골재채취 부분은 조사하지 않았으니 철저히 재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를 진정서 제출
(2004. 11. 23.자 수리 우리청 2004진정 945호)”
- 이화섭씨 및 김효붕 검사님은 불법골재채취를 항고장, 재항고장에 한글로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겟는가? 검사님들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고발한 것을 몰랐단 말인가?
이 부분을 청와대에서 철저 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김찬엽, 김종연 불법 골재 채취했다는 2003년 9월 21일 고발했을 때
“김종연은 한솔건설중이 법인의 대표이사일 뿐 자동차 불법 사용에 관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이 각하
의견임”
김현정 검사의 범죄 사실, 공소 사실도 보지 못했는가?
3) “피진정인이 골재채취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고발한 것과 서면을 고발한 것의 차리점을 알고 싶다며 위 2)의 나)항과 같은 취지의 진정서 제출(2004. 12. 7.자 수리 우리청 2004진정 986호)”
- 2004년 12월 7일 서면으로 수사상 필요한 것을 312호실 계장님이 발취해 달라고 하여 수사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효붕 검사님, 이화섭씨는 인터넷 타령으로 처분장을 보냈는지?
- 위 나 1), 2), 3)과 같이 거짓으로 일관한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프다.
본인은 김효붕 검사에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그 대한민국의 검사라면 진실과 허를 구별하지 못하고 망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문서를 작성한 검사라면 검사자질이 한심스럽다.
이는 사건번호 2004년진정 694,945,986호를 조사하면 검사 자신의 직무유기가 들어나고 동료 검사들의
직무 유기를 조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조사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7. 수사진행 상황 및 결과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으로 일관된 위 6항을 볼 때 너무 어설픈 진정 사건 처분통치를 보내는것에 대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대검찰청까지 기각한 검사님들에 대한 처분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김효붕 검사님은
왜 불법골재채취로 수사를 하여 공소사실을 기록하였는가?
불법골재채취 사실을 조사하지 않고 기각해서 직무유기 검사님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지 왜 그렇지 못 했는가?
- 김종연은 한솔 건설중기 대표지 자동차 불법 사용에 관여하지 않아서 기각된 것이지 불법골재채취를
기각한 것이 아니다.
착각은 그만 하시고 326호실 김효붕 검사님, 이화섭 계장은 “반영했다.” 하고 있으나 반영 되지도 않는
반영을 찾고 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본인이 2003년 12월 23일, 26일 대검찰 감찰부장님, 대검중수부장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근호 검사,
김현정 검사의 직무유기사항과 직권 남용을 고발했던 것이다.
○ “추가수사의 여지나 필요성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진정은 공람공결 처분하심이 상당함을보고합니다.” 라고 차장 검사님에게 보고하였는가? 김종연 허가에 김종연 장비가 불법골재채취하는데 담양군
- 윤교리 현장에 참여하여 불법을 자행했는데 김찬엽이 한 것으로 공소 사실을 기재 했는데 담양군수 이하 관계자는 불법허가를 내주어 210,000㎥ 생산해서 판매하도록 했단 말인가?
○ 김효붕 검사님 진술조서에 50,000㎥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한번이라도 가서 확인했는지
의심스럽다.
이 수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였는가?
세무서에 가서 확인을 하였다면 50,000㎥가 나오지 안았을 것이다.
○ 김효붕 검사님 진술서에 복구를 다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어찌된 것인지 현실은 복구도 안되었는데
김효붕 검사는 뭐라고 대답하실 것인지 철저한 수사를 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처분장을 작성한 사람의 인간됨됨이 거짓으로 넘치는 것 같다.
철저한 조사를 하여 불법 골재 채취를 확인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금을 환수해달라.
7339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