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수사구조로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 관계에 있고,
법적으로 경찰은 검사 지휘 없이 수사개시나 진행도 할 수 없는 지경인데
현실이 이렇다보니 검찰은 수사와 무관한 영역까지 지휘권이 남용,
경찰을 노예로 부리는 풍토로 경찰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시키며
경찰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지구상 어느 나라를 봐도 권력분립된 국가기관이
권한 존중의 원칙에 위배되어 우리처럼 법무부 검사가
행정자치부 경찰을 지휘함을 찾아볼 수 없다.
타 기관을 지휘한다는 사고(思考)자체가 그 기관의 자존심은 물론,
능률과 자율성을 깡그리 말살하는 전근대적 전횡인 것을 왜 모르는지.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의식이 성숙되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도
국민의 70-80%가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지지한 바 있다
수사권조정 문제만 나오면 물타기 작전으로
경찰 비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검찰은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과감히 유아독존적 사고를 바꿔야 한다.
검찰이 언제까지나 과거 60여년 동안 실시해오던 불합리한 법 조항을
끌어안고 변화를 두려워하기만 할 것인가
『검찰이 스스로 변해야 한다』
최근의 수사권조정의 여당안과 관련하여 검찰의 누구는
'절대 수용 못하겠다'는 강경 발언을 한데 이어 누구는 수용될 시
'옷을 벗겠다'는 말까지 하는데
과거의 무소불위의 고압적 행태가 입법활동에 반항하는 모양으로
비춰질 뿐이며 작금의 검찰의 반발은
국민의 뜻과 멀어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입법안을 절대 '받고 못 받고'의 문제는 대의(代議) 기관인
국회의 전권, 입법권의 문제임에도
떼쓰듯 극한발언을 쏟아내는 무소불위 검찰의 모습은
이제 입법권까지 공갈, 협박하는 작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벗을 옷은 경찰이 더 많다』
수사권을 위한 경찰의 독립운동은 끝이 없다
피를 흘리는 자만이 독립을 쟁취하는 역사적 교훈을 알고
벗을 옷은 우리 15만 경찰이 더 많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매진하는 것이다.
국민과 함께 타고 온 변혁의 기차는 도착했는데
꿈속의 기득권에 취해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검찰은
이제 스스로의 뺨을 때리며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금 꿈에서 깨어나면 검찰은 경찰과 함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의 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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