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은 경찰 경사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별도 시험 없이 간부급인 경위로 승진(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골자다.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부실한 당정협의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그대로 공포하면 일반·소방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고심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사(7급)가 8년 동안 근무하면 경위(6·7급 사이)로 시험 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 순경(9급)→경장(8급)→경사(7급)로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재의 각 7과 8년에서 1년씩 단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27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위 승진 대상자는 2만1000여명에 달하고 2010년까지 3006억원의 인건비가 더 필요하게 된다.

청와대 실무진은 이날 ▲공무원 승진 법체계를 정부가 아닌 의원입법으로 바꿀 경우의 후유증이 크고 ▲소방공무원 등 유사 직종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 문제가 있는 데다 ▲갑자기 예산이 크게 는다는 점 등을 들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뭘 했느냐는 비난과 함께 경찰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는 26일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정록기자 [블로그 바로가기 jrsh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