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지난 5일 전주지검 정읍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북 부안경찰서 수사과장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6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정읍경찰서 지능팀장 B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주 완산경찰서 지능팀장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만 원,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 원을 구형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군산해양경찰서 형사계장 D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 벌금 5800만 원에 추징금 2900만 원을,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E씨는 징역3년6월에 추징금 1억5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모범이 돼야할 공직자가 돈을 받은 것과 그 증거로 진술 등을 비춰볼 때 유죄가 확실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들이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고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시기와 장소에서 변화가 있다"며 "또한 일부에서는 번복하고 있고 있으며, 신빙성있는 진술이 없어 무죄로 판결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7월 사이에 면세유 사건 등을 축소해달라는 E씨의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거나 되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1일 오전 10시에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열린다.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원 2명 검거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6일 농지전용 허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속여 수십차례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공무원 A씨(59)등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8년 1월30일께부터 지난해 11월28일까지 43차례에 걸쳐 농지전용허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뒤 결재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업무 편의상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타에 30만원! 수억 내기골프 8급공무원 입건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5일 부산·경남 일대 골프장과 스크린 골프장을 돌며 수억원대의 내기 골프를 한 혐의로 부산시 산하 사업소 8급 공무원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11월 말까지 부산과 경주, 김해 등지의 골프장과 실내 스크린골프장 여러 곳을 돌며 한 차례에 5000만원 안팎의 판돈을 내걸고 내기 골프를 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5억 6500만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4일부터 3일에 걸쳐 전남 무안군 무안컨트리클럽에서 김모씨 등 지인 3명과 함께 1타당 30만 원짜리 내기 골프도 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주로 평일에 내기골프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한편 근무 시간에 내기골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수원지법, 위증 노래방도우미 징역 6개월 실형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노래방 도우미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도우미 조모(4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1차 공판까지 계속해 위증행위를 부인하다가 원심 2차 공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인하는 등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항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6월 노래방업주 송모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송씨와의 친분으로 우연히 노래방에 들렀다가 손님의 요구에 노래를 불렀을 뿐 돈을 받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허위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2008년 11월 도우미 비용 2만원을 받고 송씨의 노래방에서 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돼 자신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송씨는 정식재판을 받게 되자 송씨의 처벌을 면하게 해줄 목적으로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 강·절도범 택시기사 여승객 성폭행
YTN | 입력 2010.04.06 14:40
상습적으로 강도와 절도 행각을 벌여온 30대 남자가 택시기사로 취업해 여승객들을 성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에 탄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고 돈을 뺏은 혐의로 39세 윤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해 12월 택시에 탄 28살 김 모 씨를 자신의 고시원으로 끌고 가 현금 5만 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여성을 상대로 모두 26차례에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2살 아이 상습 폭행"
학부모 "툭하면 아이 몸에 멍..식단도 부실" 반발
전남 목포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사과 1개를 10명이 나눠 먹게 하는 부실 식단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목포시 옥암동 모 어린이집에 2살 된 아들을 맡긴 강모씨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사가 아들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툭하면 아이의 엉덩이와 허벅지, 팔뚝에 멍이 들어 피부질환인 줄 알고 병원에서 진료까지 받았다"며 "어린이집에 다니다 그만둔 교사가 우리 아이가 상습적으로 맞고, 심지어 뺨을 수차례 맞은 것을 보기도 했다고 말해 폭행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강씨는 자녀의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2명의 학부모와 함께 폭행의혹을 받는 교사와 이를 내버려둔 어린이집 원장을 경찰에 고소할 생각이다.
학부모들은 또 "어린이집 측이 저질 탈지분유를 냄새가 날 정도만 물에 섞어 아이들에게 주고, 간식으로는 30명가량의 아이들이 사과 3개를 먹기도 했다"며 "어린이집과 목포시에 항의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동료 교사들도 폭행장면을 보고 원장에게 문제제기를 하던 중 이 교사가 아이에게 꿀밤을 주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의혹을 받은 교사는 최근 어린이집을 그만뒀다.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가 아이들을 때린다는 말을 두어명의 교사한테서 들은 적은 있지만 내가 직접 확인하지 못해 조치하지 못했다"며 "간식 등은 식단표에 따라 규정에 맞게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친딸 7차례 성폭행한 아버지에 친권상실 청구
친딸과 친아들을 어릴 때 부터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해오다 4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까지 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검찰이 친권상실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친딸인 피해자 A양(여,16세)을 일곱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조모씨(37)를 구속기소하면서 서울북부지법에 친권상실선고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1992년.10월경 결혼해 2001년 4월경까지 친딸인 A양, 친아들 B군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들의 머리와 몸을 손바닥, 빗자루 등으로 때리고 밥을 굶기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해왔다. 폭력을 참지 못한 부인은 집을 나가며 같은 해 11월 자녀를 경기도의 모 보육원으로 보냈다.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꼴로 A양은 동생과 함께 외박을 나가 어머니의 집이나 아버지의 집에서 머물렀고 이 과정에서 아버지 조씨는 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네 차례 성폭행 뒤 딸이 임신을 한 것을 알게된 조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시켜주겠다"며 또 다시 딸을 유인해 세 차례 강간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도 피고인의 친권상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사건의 극단적 패륜성, 폭력성, 조씨의 경제적 무능력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조씨의 친권 상실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KSORAS)의 조사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데다 A양과 A양의 어머니가 조씨의 접근금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용인 골프장 로비' 육군장성 개입정황 포착
檢 "인허가 편의제공 혐의"…수사자료 군검찰에 넘겨
경기도 용인의 골프장 인ㆍ허가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골프장 인ㆍ허가권자였던 육군 장성 신모씨가 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잡고 이 사실을 군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가 육군 대령이던 작년 10월께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K투자개발이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혐의 사실을 통보하면서 관련 자료 일체를 군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당시 장군승진 인사 대상이었던 신씨는 K사가 청와대에 자신의 승진을 로비해 주는 대가로 군 탄약고 인근에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움을 주려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씨가 군 인사를 앞두고 K사의 로비스트인 이모(52.구속)씨와 직접 만나거나 수차례 전화통화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실제 신씨는 당시 군 인사에서 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신씨가 K사의 로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이후 어떤 방식으로 K사의 골프장 사업에 도움을 줬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K사는 골프장 예정 부지 인근에 군 탄약고가 있어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M식품업체 대표 채모(50.구속)씨와 채씨의 고교 및 대학 동문인 이씨를 로비스트로 고용해 청와대에 신씨의 승진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청와대 인사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씨와 채씨를 형사처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골프장 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K사 대표 권모(47)씨와 전 대표 이모(4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여주군의장 뇌물 혐의 구속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황의수 부장검사)는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여주군의회 이명환 의장(47)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의장에게 돈을 건넨 ㅅ산업개발 대표 유모씨(50)를 뇌물공여 및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2006년 1∼7월 ㅅ산업개발이 추진하는 ㅅ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군의회 의견청취 절차의 신속처리와 우호적 의견 채택 등의 명목으로 유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1500만원을 받고 4억5000만원 상당의 ㅅ산업개발 채권을 수수한 혐의다. 유씨는 뇌물공여와 함께 10억원의 회사자금을 가로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 채용해 주겠다" 학교 사무국 직원 구속
울산 남부경찰서는 6일 교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가로 챈 전문대학교 사무국 직원 A씨(47)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아들을 둔 B씨(47)씨에게 접근해 "돈을 주면 아들을 신규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총 10회에 걸쳐 14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의 형부가 소유한 부동산이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됐으나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액이 적게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B씨에게 접근해 "내가 보상금액이 높게 책정되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총 39회에 걸쳐 3135만 원을 가로 챈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집주인 살해하려 한 50대 구속
서귀포경찰서는 6일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A씨(50·서귀포시)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낮 세들어 살고 있는 집 마당에서 집주인 B씨(50)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말다툼을 벌인 후 격분한 상황에서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는 B씨를 보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견재벌 MH에탄올 C대표 여자연예인 성폭행 혐의 ‘구속’
2010-04-06 11:13:15
중견재벌 MH에탄올 C대표가 지난 3월 2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해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사건은 본보가 지난 2월 25일 인터넷 뉴스를 통해 ‘중견재벌 MH에탄올 C대표, 여자연예인 성폭행 혐의 고소당해’로 보도한 바 있다.
경남 지역의 유력 기업인 MH에탄올의 C대표(46)는 지난 2월 중순 트로트 가수 겸 연기자 J(29)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백종우)는 “C대표가 MH에탄올의 계열사인 MH글로벌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면서 가수 데뷔를 준비하던 J씨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이 J씨를 불러 고소 경위 등을 조사했고 그 결과 구속결정이 내려진 것. 조사결과 C 대표는 J씨가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연예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압박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MH의 C대표는 평소 ‘기업 윤리’를 강조했다. 모 기업에서 분리된 뒤 주정 및 탄산가스 제조업체로 최근까지 성장세를 이끌어 왔다. 하지만 여자연예인 성폭행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그에 따른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협 조합장에 금품수수 혐의 대학교수 구속
속보= 도내 모 농협조합장 A씨가 지자체 공사와 관련, 건설업자로 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본지 4월 1·3일자 각 5·14면)된 가운데 도내 모 대학교 교수 B씨가 건설업자로 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5일 구속되는 등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공사수주와 관련, 건설업체로 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B교수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이날 전격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교수는 지자체 공사 수주와 관련, 지난 2007년 5월 중순 A조합장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공사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일 구속된 A조합장이 건설업자로 부터 받은 돈을 B교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 전남 허술한 공유수면 관리 적발완도-불법매립, 해남-불법용도변경, 여수-불법매각 등
전남 완도군이 불법으로 매립한 어항시설부지인 완도항 매립지가 원상복구 될 위기에 놓였다.
감사원은 공유수면 관리를 허술하게 한 전남도와 완도군, 해남군, 여수시를 각각 적발하고 5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전남 완도군은 2005년부터 1만1200㎡규모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행하면서 기본계획 반영,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지 않고 직접 공유수면을 매립할 목적으로 소규모 매립인 것처럼 면적을 1000㎡ 이하로 분할한 후 여러 차례로 나누어 발주,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물양장 990㎡, 방파제 159.5㎡ 등 어항시설 1149.5㎡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반영 후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승인’이라는 절차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해 설치한 어항시설이 불법시설물로 남는 등 공유수면이 비계획적으로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도는 완도군에서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승인 등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로 불법 매립지를 원상 복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며, 불법으로 매립한 어항시설부지인 매립지를 원상회복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해남군도 지난 2007년 화원 농공단지에 대한조선이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선소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6888m²에 녹지를 조성키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채 공장용지로 불법 조성했음에도 허위로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불법을 묵인하고 준공승인을 해 줬다.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면허관청인 해남군청에서 직접 책임 감리를 선정했어야 함에도 대한조선이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감리업체가 제출한 준공조서를 제출받아 준공승인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징계와 당초 실시계획 승인내용에서 확보토록 돼 있는 녹지조성 면적 추가 조성, 허위 서류를 제출해 준공인가를 받은 대한조선은 고발조치토록 해남군에 통보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공유수면 조합이 지난 2009년 광양시 길호 공유수면 매립공사 후 조합측이 호안시설 면적과 부두인 물양장 시설 등 566m²만큼의 매립지를 국가귀속 토지에 누락시켰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준공허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매립지는 당초 수산물 종합유통 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었으며, 이 같은 매립목적은 준공 후 20년간 바꿀 수 없음에도, 일부 부지가 제3자에게 매각돼 일반 음식점 및 주택용지로 무단 사용됐다.
감사원은 645㎡의 매립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2100여만 원의 차액을 조합으로부터 회수하고, 국가에 귀속되지 않은 매립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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