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및 그 보고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을 피검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검사받기 이전 또는 검사받을 당시 법원이 요구한 아래 요건이 적절 또는 합당하게 적시 충족됐거나 구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은가?
피검사자의 동의 요건을 제외하고는 현재로선 피검사자가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지 않나? 전혀 없다는 것은 국민 신탁위임에 기한 정당한 수권,합/적법성 전제하에 행정권의 발동이 행정객체에 대한 행정주체의 우월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하여도 폴리그래프 검사 실시 전~후의 과정이나 결과 판정 등에 있어서의 지나치고 불합리한 운용자(검사자)의 일방적 책임면피용 유월의 근저는 떡검이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전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틀어막아 주권자 위에 무작정 군림하려는 불순하고 사악한 악마적 발상에 기인한 것이다.
그 요건을 주권자가 사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절차상 해당 문서 열람,등사 가능 등으로 보장하고 떡검이나 기계 운용자(검사자)가 모든 요건을 충족,구비하였음을 피검사자에게 자료 제시 등 철저한 소명,입증으로 반드시 증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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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① “검사기계의 성능이 우수할 것, 피검사자의 검사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질문의 작성과 질문의 방법이 합리적일 것, 검사자가 특정의 전문 지식과 훈련을 받은 자일 것, 질문 자극 이외의 자극, 영향이 없는 장소에서 검사가 행해질 것, 피검사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것”으로 판시하였음【대법원판례 1979. 5. 22. 선고(79도547)】
② “검사결과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명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대법원판례 1983. 11. 22. 선고(82도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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