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하여 신림동 동방단지 신림9동,신림2동 일대에 서민의 자식들은 10만원대 고시원 쳐박혀 생활하고,각종 청탁과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썩은 정권에 빌붙어 정치헌금 제공하여 분식회계,주가조작,증여세 탈루 등 세금포탈 ...

온갖 수단과 방법을 불문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부르조아 졸부,적잖은 썩은 법조인,교수 등의 자식들은 승용차는 기본에 최고시설의 원룸,오피스텔에 거주,독서실 장기 사용권을 끊고 학원을 수강하며 매달 정기적으로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받아쓰며 아무런 부족함없이 결국 최종 패스자 대열에 올라 책상퇴물 썩은 법조인 배출에 요람 사법연수원에 입소,입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강남출신 법조인의 주류로서 등장하고 있다.

사법시험,별다른 걱정없는 돈많은 졸부의 자식들이 고시촌에 쳐박혀 통상적인 생활방식으로 노력하고 수년간 계속 응시하면 합격하는 시험이다.물리학,수학,화학 등 자연과학분야에서 천재성을 발휘하는 소위 천재적 엘리트들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다.

내말의 요지는 썩은 떡검에서 썩은 법원에서 개폼잡으며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는 습성에 흠뻑빠진 자질미달 썩은 법조인이라는 자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고자 함이다.

헌법은 이 썩은 나라를 민주 공화국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였다.

삼성장학생으로 일명 떡값을 정기적으로 받아쳐먹은 썩은 떡새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건희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사면이라? 이 썩은 나라가 이건희를 위해 존재하는 1인통치 절대왕국인가? 


 주권자의 일인이 왜 졸부 이건희 1명을 특별사면했냐는 민원을 제기한다면 썩은 니들은 분명 다음과 같이 답변할 것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써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불간섭의 영역이다. 라고...

하지만,사면심사위원회 사면대상자 심의에 있어 거수기 역할에 충실한 동위원회 위원의 주축은 떡새 간부들이다.이자들은 매번 자기들의 입맛에 맛는 특히 떡새와 졸부들 위주로 대상자를 골라 사면대상자 명부에 올린 후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왔다.

상신받은 대통령의 재가는 그저 형식적인 통과절차에 불과하다.대상자중 부적격자를 심사하여 가려낼 줄 아는 대통령이야 말로 진정 서민대중을 위하는 참다운 대통령이라 할 것이다.

 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 일당독재 체제는 그야말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말같지도 않은 허접한 명분을 걸어 아주 신속하게 특사를 단행하였다.

정체가 졸부에 불과한 재벌 등 가진자와 권력자들에겐 떡치로 통하고 그외의 분들에겐 법치주의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이는 수구꼴통 보수주의자들이 상투적으로 써먹는 수법인 것이다.

그리고...

아래 경제개혁연대 조직원으로서 애국자인 신희진 선각자께서 상소제기한 떡무부 거수기 사면심사위원회 항소심 사실심 항소이유서 제출 외 변론절차와,상고심 법률심 상고이유서 등 제출 등에 있어 일부 떡새와 공익법무관의 자리에 있는자들이 공익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함에도 양심을 저버리고 떡검 썩은 떡새와 한통속 떡무부 수괴의 소송대리인으로써 소송을 수행하였는 바,

동사건 구자현,심학식 등 소송수행자들은 썩은 떡새나 수습생 신분인 사익떡무관 이자들은 국민과 국가의 일관된 이익을 위한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자기 배때기에 살을 찌우고 돈이 된다면 무한정 썩은 권력과 공생하며 그 단물을 죽을때까지 빨아쳐먹겠다는 가렴주구 탐관오리의 전형과 전혀 다를 것이 없으며 후일 국민을 불안과 도탄에 빠지게 할 위정자로서의 기질이 아주 농후한 그런 썩은자들이다.

한마디로 싹이 노란 자들이란 뜻이다.

주권자의 한사람인 필자의 주장은 위 저~ 썩은 자들은 민족적 양심을 팽개치고 썩은 떡새와 썩은 떡부부 수괴 일신의 영달 추구와 주권자인 전체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독재적 발상에 동참한 사익의 추구자로서 오직 그 썩은 자들의 대변인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위 내용과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한다.아래 사면심사위 사건 내역에 나타난 동사건 외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등에있어서도 역시 썩은 떡무부 수괴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했을 구자현,이계한,김완기,김상민,한상훈,조원준,김동훈,진형구,홍성,조영로가 떡부부 소속 떡새인지 아니면 사익법무관인지를 예시된 人마다 각각 밝혀라~!


 필자에게 불만이 있거나 나를 무고 등으로 음해할 목적이 있는 자이거나 모두 환영한다.
특히,진정한 민중민주주의의 건설과 그 완수를 위해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는 애국 선각자님들의 관심을 촉구드린다.

 

 *필자(떡검 적잖은 썩은 떡새,<직무대리수행자 포함>의 떡처분 피해자):010 3300 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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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구합31987 2008.11.13 원고승

최근기일내역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09.06.26 10:00 변론기일 신관 303호 대법정 변론종결
2009.08.21 10:00 판결선고기일 신관 303호 대법정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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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출서류 접수내역
일 자 내용
2009.06.09 피고 떡무부수괴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2009.08.13 피고대리인 떡새 이계한, 공익 떡법무관 심학식 재개신청 제출
2009.08.13 피고대리인 떡새 이계한, 공익 떡법무관 심학식 준비서면 제출
2009.09.10 피고대리인 이명신 상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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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내역
구 분 이 름 종국결과 판결송달일
원고 (피항소인) 1. 신희진 2009.09.01
피고 (항소인) 1. 떡무부수괴 2009.08.31

대리인내역
구 분 이 름
피고 (항소인) 소송수행자 이명신,구자현,이계한,김완기,김상민,한상훈,조원준,김동훈,진형구,홍성,조영로
피고 (항소인) 소송수행자 이명신,구자현,이계한,김완기,김상민,한상훈,조원준,김동훈,진형구,홍성,조영로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희
피고 (항소인) 소송수행자 공익 떡법무관 심학식,박종혁,박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