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어떤 식으로든 개혁이 되어야 하지요. 왜 그럴까요. 전교조 출신 항명 교사가 어떤 판사로부턴 유죄를 받고 다른 판사로부턴 무죄를 받는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예요.

문제는 고시 공부만 죽어라 한 이제 20대 새파란 계집 아이나 사내 아이가 사법 연수원 달랑 2년 다니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어 국민을 다스리고 있단 거지요.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법은 인간적 감정이 없는 겁니까.

법이란 게 우리가 사는 사회의 상식과 이념과 종교를 초월해 존재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결혼도 하지 않은 새파란 계집아이 앞에서 이혼 재판을 받고 있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판사의 요구에 승복할 수 있겠냐 묻는 겁니다. 손녀 뻘 되는 애들 앞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민사 소송을 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캄보디아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총을 쥐어 주고 동족을 감시하고 총살시키도록 한 짓과 무엇이 다릅니까. 법전 안에 인간 세상이 있는 겁니까. 인간 세상이 있기에 법전이 상식과 도덕과 윤리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물정은 전혀 모르고 법전만 달달 외운 것들이 무슨 판사고 검사가 되어 국민들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재판할 수 있단 겁니까.

판사 검사 이런게 전문직이라고 하더군요, 그걸 왜 전문직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문학적인 글 쓰기를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법의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수사 검사 같은 경우는 특별한 기술을 훈련하고 배우게 되지요. 그런 거라면 어떤 직종에서도 그만한 훈련과 노하우가 없는 직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법이야 말로 기술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해석을 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전문직이라고 하나요.

그들을 전문직이라 부르는 건 철저한 특권 의식에서 유래한 겁니다. 판사,검사를 요즘은 뭐라 부르지요. "조빱님"이라고 부릅니다. 새파란 놈년들에게 검사라고 해서 조빱님이라고 부르는게 딱 어울리는거 같아요.
 
 뭔 놈의 사회가 아직까지 이렇게 썩어 있습니까.

형량의 일관성 없음이나 우리법연구회가 좌파냐 우파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들 스스로 폐쇄적인 사회를 만들어 국민 위에 군림하며 독선적인 사고로 썩어 가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대체 20대 30대 짜리 애들이 어떻게 인간 세상의 복잡한 사연을 알아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 말입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 건가요?  그 말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의 사법 제도란 인간적인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일반인의 상식보다 법조문이 우선하는 일제 시대의 사법 관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한나라라당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요구했는데 대법원이 반대하지요. 그 이유가 삼권 분립이지요.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옛날부터 관재수(官災數)란 게 있었지요. 국민에게 제일 더럽고 억울하고 기피되는 게 바로 사법입니다. 그만큼 사법이란 국민의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기에 국민의 상식과 떨어져 있으면 원성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지만 대체 사법부는 누가 감시하고 누가 제도를 개혁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개혁해 가지 못하니 국민의 이름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당은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것과 삼권 분립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삼권 분립은 국민도 못 알아 보는 겁니까.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문제도 자기 밥그릇 때문에 반대하는 건가요. 아니면 대법관 수가 늘면 자기들의 권위가 똥값이 될까 싶어 반대하는 건가요.

무슨 철의 장막 같은 울타리를 치고 자기들끼리 지금까지 해 오던대로 해 먹겠단 것 아닙니까. 솔직히 지금 사법제도와 사법관들이 민주 공화국이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맞습니까.

딱 일제 시대 식민지 통치를 위한 사법제도와 사법 이념 그대로 유지한 채 국민을 통치하는 권위로 자신들의 이익을 차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전 보셨지요. 이제 30대 후반인 판사가 70 먹은 노인에게 어디서 감히 말대꾸를 하느냐고. 그런 예를 보면 사법부 그 속이 일반인의 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고 법관이란 것들이 일반인 알기를 얼마나 개떡같이 여기고 있는 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 아닙니까.

몇달 전에 뉴욕의 한 판사가 세탁소 주인을 상대로 자기 바지를 손상했다고 몇십억인가요 몇백억인가요 소송을 건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판사가 여차 하면 법을 이용해 명예훼손죄로 시민을 고발하는 사건들이 늘고 있지요. 사법이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순간 혁명적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곳입니다. 역사적 격변의 사건에는 항상 사법이 민중의 표적이 되어 원성과 적개심이 불처럼 타 올랐던 거지요. 그만큼 사법이란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괴리되면 그 순간 타도의 대상이 되는 곳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잘하고 있고 국민에게 사랑 받고 있어서 가만 두는 줄 아는가 봅니다. 국민이 어떻게 손을 대 볼래야 댈 수가 없어 피치 못해 참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썩을 것들이.

국민에게 봉사하라고 제도를 만들어 두면 그 자리를 이용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드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법부는 철저히 뿌리부터 개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