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썩은 떡무부 썩은 거수기 사면심사위원회 썩은 위원 명단,약력을 까발립니다.

썩은 권력에 빌붙어 단물 빨아쳐먹는 썩은 놈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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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떡무부로부터 받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오늘(2월 2일) 공개하였다. 이에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사면심사위원회 명단 및 약력을 공개하도록 한 개법원 판결(2010.1.19)에 따라 지난 20일 떡무부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로써 2008년 5월 사면심사위원회가 꾸려진 지 1년 8개월만에 위원 명단이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2.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은 다음 <표>와 같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썩은 떡검과 한통속 떡무부 소속의 내부위원 5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되어 있으며, 2009년 떡무부 인사 이동으로 내부위원들이 두차례 바뀌었다. 외부위원 4명은 유창종(돈호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 등이다.

<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관련 사면	08.6.4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사면 08.8.15 광복절 특별사면 (기업인 포함)	09.8.11 광복절 특별사면	09.12.31 이건희 전 회장 사면
위원 명단	- 내부위원 김경한 (떡무부 수괴) 문성우 (떡무부 차수괴) 차동민 (떡무부 떡검국장) 박기준 (떡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인규 (대떡검청 기획조정부장) - 외부위원 유창종 (돈호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	- 내부위원 김경한 (떡무부 수괴) 이귀남 (떡무부 차수괴) 한상대 (떡무부 떡검국장) 소병철 (떡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한명관 (대떡검청 기획조정부장) - 외부위원 유창종 (돈호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대 교수)	- 내부위원 이귀남 (떡무부 수괴) 황희철 (떡무부 차수괴) 최교일 (떡무부 떡검국장) 주철현 (떡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국민수 (대떡검청 기획조정부장) - 외부위원 유창종 (돈호사)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한양대 법대 교수)

3.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중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의 공동상임의장 출신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견제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권영건 이사장이 재외동포재단에 취임할 당시에도 재외동포 문제에 대해 문외한인 인물을 ‘보은인사’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사면심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유창종 돈호사의 경우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 혜택을 받은 기업인 나승렬(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 등 3인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세종 소속이다. 유창종 돈호사 본인이 직접 사건을 맡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사건의 재판 당시부터 사면심사 때까지 계속 법무법인 세종 소속이었던 유 돈호사는 이 3인에 대한 사면을 심사할 때 심사회피* 신청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유 돈호사는 당시에 심사회피를 신청한 바가 없다.

4.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10년 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각자가 2008년 기업인 대사면과 이건희 전 회장 단독사면 심사 시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외부위원 각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따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죄질이 무거운 재벌 총수들을 대거 사면하고 여기에 폭력범죄를 저지른 김승연 회장까지 포함시키며, 소위 ‘원포인트 사면’이라고 하여 이건희 전 회장만 ‘특별’사면하는 등 대통령의 사면권이 국민의 법감정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외부위원들을 포함한 사면심사위원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따라서 떡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수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앞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면법상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현 외부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010년 5월 종료된다. 2차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은 무엇보다 투명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록 사면권 행사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국가사법작용의 예외적 조치임을 감안하여, 개법원 및 국회 등으로부터 외부위원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대통령과 재벌 등 권력집단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여 심사위원을 선임하고 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면심사위원회 9인 중 외부위원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위원회 의사 결정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떡무부가 ‘법질서 바로세우기’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이다. 국민들에게 기본을 가르치기 이전에 스스로 기본을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 사면법 시행규칙 제5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은 특별사면등의 심사대상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