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떡검,언론은 거짓말탐지기라고 말을 합니다만...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는 거짓말탐지기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이시간부터 거짓말탐지기라고 명명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기계를 썩은 떡검도당은 과학수사범주에 포함시켜놓고

주권자인 선량한 국민들에게 끝까지 과학수사라고 우겨대며 

국민을 농락하는 썩을대로 썩어 불량하기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

천하의 쳐죽일 몹쓸 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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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정보

	대떡검 차장떡새 지들맘대로과학수사 떡기획관   지들맘대로과학수사 떡담당관
	허정명 (535-4216)		1AA-1001-037219
	2010.01.20 16:06:27		2AA-1001-047598
	2010.02.04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질문 1. 심리분석실에 설치된 폴리그래프와 2004~2005년도 전국 지방청 심리분석실에 설치된 폴리그래프와 동종의 기계인가요?

답변 같은 회사에서 제작된 동종의 기계입니다.

질문 2.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사기관에서도 polygraph(고동동시기록계)를 거짓말탐지기라고 명명하나요?

답변 해외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탐지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폴리그래프검사’ 또는 ‘기만에 대한 심리생리학적 검사(Psychophysiological Detection of Deception)'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4년도부터 ’심리생리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거짓말탐지기검사‘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3. 법원에서 검사결과를 정황증거로 인정하기에 앞서 그 전제조건으로 검사 시작 전 반드시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에서 검사결과 및 보고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① “검사기계의 성능이 우수할 것, 피검사자의 검사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질문의 작성과 질문의 방법이 합리적일 것, 검사자가 특정의 전문 지식과 훈련을 받은 자일 것, 질문 자극 이외의 자극, 영향이 없는 장소에서 검사가 행해질 것, 피검사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것”으로 판시하였음【대법원판례 1979. 5. 22. 선고(79도547)】

② “검사결과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명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대법원판례 1983. 11. 22. 선고(82도2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