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글을 읽으시고 비난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정말로 저렇게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십시요,
저는 15년동안 경찰관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부모님과 처자식등 다섯식구를 부양하며 힘들지만 경찰관이란 며예를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명심에 가득한 한 검사의 표적수사로 인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고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진행했지만 저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수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2006년 7월31일 고소고발을 업무를 담당하는 제 앞으로 사기사건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고소인A는 재일교포로 일본 현지에서 같은 재일교포인 친구 H씨 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으로 K씨를 대리인으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2개월에 걸쳐 수사한 결과 피고소인 H씨에 대한 사기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이 고소인과의 합의를 원하여 경찰서 밖에서 서로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서를 제출하여 수사를 마무리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H씨는 조사 당시 고소인A씨와의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에 대한 보복으로 저를 상대로 같은해 10월 7일 검찰에 직권남용,불법감금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저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고소한 피고소인 H씨는 저를 검찰에 고소하여 그 반사이익으로 자신이 A씨와 합의를 했던 내용을 번복해야만 했기에 검찰에 어떤압력을 행사하였고 담당검사는 저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것을 알았지만 저에게 어떻게든 무슨죄목이던 혐의를 씌울작정이었던것 같았습니다. 담당검사는 고소당사자인 저를 수사하지 않고 당시 고소인A씨의 대리인이었던 K씨를 상대로 수차례 소환하며 저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않았냐는 조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K씨는 저에게 뇌물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검찰에 3번째 소환되어 12시간이상 조사를 받던날 갑자기 돌변하여 저에게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말입니다, 한번은 자신의 친구과 지인들이 있는 앞에서 현금과 수표로 100만원을 주었고 또 한번은 저의 처와 자식들이 있는 앞에서 현금으로 돈을 주었다고 말입니다,
검찰에서는 K씨의 진술만을 근거로 아무런 보강수사(K씨의 진술에는 한번은 명동의 식당, 한번은 광하문에 있는 식당이며 광하문에 있는 식당에서는 종업원이 돈을 주는것을 보았다고 했으므로 당연히 그 종업원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않고, 증거수집도 하지 않은채 저를 송환하여 조사하였으나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저는 검사에게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 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검사는 수표추적을 하여 수표를 나오면 어떻하겠냐고 하여 저는 제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무슨 자료가 나오냐, 제발 수표추적이라도 해서 내 결백을 밝혀줘라고 했지만 이 검사는 자신이 말한 수표추적도 하지 않은채 아무런 증거자료도 보강수사도 (이것은 검사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됩니다)없이 단지 고소대리인이었던 K씨의 진술로만 저를 상대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검찰조사당시 저는 저를 고소한 H씨로부터 자기가 A씨와 합의한 내용을 취소하게 해 주면 저에 대한 고소도 취하해주고 지금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도 다 없는일로 만들 수 있으며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치며 누군가에게 전화하였고 자신이 고소취하를 하면 다 없는일로 만들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것도 들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통화를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재판 진행중 제 지인과 K씨와의 통화내용중 K씨는 자신이 저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녹취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저의 통장 내역중 K씨가 돈을 주었다는 날짜 바로 다음날에 제가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진짜로 돈을 받았다면 수중에 돈이 있는데 뭐하러 또 돈을 인출하겠습니까 또한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지만 처와 자식 앞에서 돈을 받았다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검찰조사당시 저는 저를 고소한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합의한 내용을 취소하게 해 주면 저에 대한 고소도 취하해주고 지금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도 다 없는일로 만들 수 있으며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치며 누군가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고소취하를 하면 다 없는일로 만들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것도 들을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 정황을 제출하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제가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되는 진술을 증거로 하여 유죄판결을 내린것입니다,
정황적 증거라는게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수 있어야 정황적 증거가 되는것이 아닌가요? 누가봐도 이해가 안되는 진술을 정황적 증거로 인정하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K씨는 본 사건이전에 사기등으로 26범의 전과를 가지 사람입니다, 어째서 사기등의 전과를 26개나 범한 사람의 진술이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한 사람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K씨는 당시 상황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저는 경찰관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K씨는 저에게 두차례에 걸쳐 100만원과 2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엿습니다. 그러나 재판중 처음 저에게 주었다는 100만원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였으나 이는 허위로 밝혀져 무죄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저에게 제공했다는 200만원은 상세한 설명없이 우왕좌왕한 진술에 저와 식사를 했다는 진술만이 일치한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일 제가 진짜로 금품을 받았다면 무슨이유로 식사를 같이 했다고 진술하겠습니까, 제가 사건 종결후 고소대리인이었던 사람과 식사를 한것은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K씨와 식사를 했을당시 마침 그 당시는 제가 가족들과 만나기로 한 상태였는데도 굳이 만나자고 해서 제가 피할 이유가 없어 같이 만났던 것입니다, 제가 다른 의도가 있었더라면 그 K씨와 저의 가족과 같이 식사를 했겠습니까, 또한 제 자식들이 아빠가 경찰관이라는것을 알고 있고, 처가 옆에 있는데 돈을 받을수 있겠습니까? 정말 바보멍청이가 아니면 말입니다.
만일 검찰조사시에 거짓말탐지기, 수표추적, 그리고 K씨가 저에게 돈을 주었다는 장소와 돈을 주는걸 보았다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엿더라면 제 결백이 밝혀졌을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와 같은 수사를 했을때 저를 기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고의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은것입니다. 검사는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아무 죄없는 저를 희생양으로 삼았고 저는 단지 경찰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일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재판중에도 저는 K씨가 자기 변호사한테도 저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을 녹취하여 제출하였으나 증거로 받아지지 않았고 저의 통장내역등 어느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눈으로 보이고 밝혀지는 저의 증거자료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거도 없고 진술의 신빙성또한 떨어지며 진술내용도 우와좌왕했던 김 아무개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김 아무개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이 단지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증거라는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된게 15년동안 경찰관으로 재직한 사람의 말보다 전과26범의 말을 더 믿는단 말입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경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죄도 없이 죄를 졌다고 누명을 써여 합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대한민국 경찰관은 진정 검찰의 먹이 입니까?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죽이고 살릴수 있는..그런 하잖은 존재라는 것인지요..저는 지금 하지도 않는 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인생이 망가졌고, 제 가정이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 자식에게는 떳떳하고 당당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제 가정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제발 제가 그 길을 찾을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