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떡검과 한통속 떡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등 명단,약력 공개에 대해 떡무부 수괴가 상고한 상고심

제목: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등 전부를 공개하기 바람.

사면심사위원회 최초 개설시부터 삼성 이건희 특별사면 결정에 관여한 2009.12.31.까지 사면대상자 등 심사에 있어 매번 거수기로 전락한 전체 위원의 명단 ,약력 등 모든 정보를 전부 공개하기 바람.

아래 내용은 거기 수장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등 공개에 대해 항소도 부족해서 상고한 상고심의 최종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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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대법원 2009두16084
기본내역
사건번호 2009두16084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신희진 피 고 법무부장관
재판부 특별3부(차) (전화:3480-1366)
접수일 2009.09.23 종국결과 2010.01.14 심리불속행기각

진행내역 전 체 기 일 명 령 제출서류 송 달 진행내역에서 제공하는 송달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추후 오송달이나 부적법송달로 판명될 경우 송달결과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 확인 항목을 체크하시면 송달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 (하루에 한번 체크)
(단, 2007. 3. 12. 이전에는 재판부에서 등록한 내역에 한하여, 이후에는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전송된 송달내역에 한하여 조회됨)
일 자 내 용 결 과 공시문
2009.09.23 사건접수
2009.09.28 원고(피상고인) 신희진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09.09.28 피고(상고인) 법무부장관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09.10.05 원고대리인 김영희 소송위임장 제출
2009.10.15 피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2009.10.15 피고대리인 이명신,이병일 상고이유서 제출
2009.10.19 원고(피상고인) 소송대리인 김영희에게 상고이유서부본(09.10.15.자) 송달 위의 확인 항목 체크
2010.01.14 종국: 심리불속행기각
2010.01.15 원고(피상고인) 소송대리인 김영희에게 판결정본 송달
2010.01.15 피고(상고인) 이명신,이병일에게 판결정본 송달

송달내역은 법원에서 해당 당사자(대리인)에게 해당 내용의 송달물을 발송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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