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판사의 권력에 대한 견제기관은 왜 없습니까?
검사, 판사가 올바릅니까?
범법자와 결탁하여 혐의없음으로 처분해 놓고 일사부재리원칙도 지키지 않고 끌어다가 인민재판도 합니다.
이 나라가 공산국가입니까?
日帝 만행보다 더 잔악한 이놈들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법을 준수해야할 이 나라 공직자들은 법 하나 지키지 않습니다.
권력기관일 수록 더욱 심합니다.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견제기관 없는 검찰, 사법부의 권력부터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경찰,검찰, 재판부가 하는 짓은 고문만 없었을 뿐 日帝의 만행이라는 것과 똑 같은 만행을 합니다.
그리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범법자가 활개를 칩니다. 법 지키는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도록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 휘두르는 믿을 수 없는 경찰,검찰,사법부를 개혁해야 합니다.
경찰서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과 면담 " 나는 어쩔수 없었다 " " 나는 불기소의견이었다 " 고 확인하였습니다.
일사부재리원칙도 지키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저질스러운 수사지휘를 하고 있는 검찰입니다.
참고로 고소인(범법자)은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고 물증과, 증인하나 없었습니다. 억울한 사람 많다고 들었습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나 특검청을 상설기구로 설치해서 억울한 사람들의 사건 접수 받아 다시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을 엄벌하여 척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 없는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무조건 검찰과 사법부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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