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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정 서 ##

사건의 표시 2007 불재항 2996호 무고(대검찰청)

진 정 인 김 경 희(위사건 재항고인)

피진정인 1. 2007 불재항 1845호 무고 사건 불법개입 검찰수사관 전 o 후
피진정인 2. 2007 불재항 1845호 무고 사건 불법개입 검찰 민원전담관
-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 사건관계인 - 위사건 피재항고인 송 진 o
▸ 위 피재항고인 송 진 o 와 공모한 전형적 법조브로커 박 o 진, 김 o 호

참 조 ▸ 사건2007형제2339호 무고 - 검사 서 o배(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사건2007불항제2726호 무고 - 검사 옥 준o(서울고등검찰청)

▸ 무고대상사건 - 2000형제73042호 사기 사건관여 수사지휘담당검사
검사 이 o기(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김 재o(현 국회의원)

제 목 사건2007불항제1845호 공정수사(재기수사명령) 촉구 건과
비리검찰공무원 전 o후와 민원전담관 징계조치 촉구 건

진정인은 2007불재항2996호(무고)사건의 피재항고인이 검찰과 법원을 기망하며

공권력을 악용하는 범죄를 자행하여 그에 속은 검찰의 부당한 처분결과에 의하여

진정인이 사기죄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사기전과자의 누명을 벗지 못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참담하게 짓밟힌 채

막대한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2007년 5월 현재까지도

일부검찰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태연히 자행되었다면,

검찰에서는 결단코 이를 엄하게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열쇠도 분명히 검찰이 쥐고 있음은 당연합니다.

진정인의 사건 모두는 검찰조직내의 공무원불법행위로 인한

부당한 판단결과에 의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도 명백합니다.

이 사건 수사진행 당시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불법개입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판단결정 되었던 사건을 바로 잡아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리며 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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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진정인(위사건 재항고인을 이하 진정인이라 표시하겠습니다)은 위 사건의 수사초기단계부터 피진정인1. 검찰수사관 전o후와 피진정인2. 민원전담관 허 o이 자행한 공무원불법행위의 의혹 점과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서 2005년과 2006년경 재기 수사하였던 소송사기 및 소송사기미수(2006형제11464호)사건과 위 무고사건(2007불재항1845호)의 대상사건 2000형제73042호(사기) 등 위 사건관계인(이하 피재항고인이라 표시하겠습니다) 송 진o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의 수사진행과정에서 공모한 전형적 법조브로커 박 o진과 건외 김 o호가 불법개입하여 검찰의 부당한 처분결과가 발생되었다는 의혹 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를 발하여주시고 위 무고사건 2007불재항제1845호에 대한 부당한 처분결과를 세밀히 검토하여 검찰조직 내 공무원들의 불법개입행위를 배제한 상황에서 객관적/법규정 상 공정한 잣대로 신뢰할 수 있는 수사진행방식으로 수사하여 합리적판단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재기수사명령결정을 촉구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진 정 취 지

위 사건이 검찰의 일부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불법개입행위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재기수사명령을 결정하시어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 법, 검찰사건사무규칙, 국가공무원법, 헌법 등 모든 법(法)절차를 지켜 위 진정인의 억울한 점을 풀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이미 당한 막대한 피해가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위사건 피재항고인 송 진o를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하는 최대한으로 엄벌에 처하여 헌법 제27조5항에 명시되어있는 피해자의 형사재판 진술권을 보장하여 진정인의 재심의 기회를 열어주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권리회복과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
된 때
2. 원판결의 증거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
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때

진 정 이 유

1. 사건2007 불재항 1845호(무고)의 대상사건 2000형제73042호(사기)의 재배당수사지휘담당검사 김 재o이 소추하여 진행되었던 형사 항소심법정에서 위 피재항고인 송진o가 2001. 2. 20. 자행한 위증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중앙 지방검찰청에서 사건2002형제33136호(위증), 2002형제43373호(위증)로 구약식기소하여 서울중앙법원에서 2002고약26057호(위증)로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무고고소장첨부 증제1호》

- 피재항고인 송진o의 ‘위증’에 관한 형사재판 확정문(2002형제033136호)
형사재판 확정문(2002형제043373호)
- 피재항고인 송진o의 ‘위증죄’에 관한
서울중앙법원 형사재판판결문(2002고약26057호)

= 피재항고인 송진o의 ‘위증’처벌에 관한 공소사실 내용(문서첨부) =

- 피재항고인 송진o는 2000. 7. 18.경 진정인과모친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진정인과가족의 재산까지 갈취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내용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며, 자신의 채권을 모두 충족(대물변제)하였다면 반드시 진정인에게 반환해야하며, 주장할 권리가 없는 허위채권(진정인이 차용증조로 발행)인 어음수표(No1500)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마치 진정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던 것처럼 허위사실고소장을 제출하며, 무고범행을 자행하였습니다.

2. 또한 피재항고인 송진o의 ‘모해위증죄(2006형제33046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의 심 재계검사가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라는 판례(97도3340)에 비추어, 본 사건 중 일부는 기히 허위 공술한 사실에 대해 위증죄로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서 그 기판력이 위 위증사건 전체에 미친다고 할 것” 이라며 2002고약26057(2002형제33136호, 2002형제43373호)‘위증죄(증제1호)’의 판결확정의 기판력이 위증사건전체에 미친다. 라고 2006. 12. 27. 처분 결정하여(진정인 수령 2007. 1. 3.) 피재항고인 송진o가 자신의 무고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으로 진정인과모친을 모해할 목적으로 모해 위증하였던 범죄사실 16점 모두를 검찰이 인정하였으며, 이는 피재항고인 송 진o가 자발적으로 작성하여 진정인과모친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진정인과가족의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2000. 7. 18. 수사기관에 신고/제출하여 진정인과모친을 무고하였던 ‘허위사실고소장’의 내용에 기재된 ‘무고범죄사실’과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검찰과 법원에서 명백히 사실 인정하였습니다. <무고고소장첨부 증제2호>

- 피재항고인 송진자의 ‘모해위증죄’에 관한 검찰의 처분결과(2006형제33046호)
- 피재항고인 송진자의 ‘모해위증죄’에 관한 검찰의 처분결과(2006형제33046호)

3. 그러나 모해위증죄는 ‘공소권 없음 -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된다며, 피재항고인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 재계검사실의 수사관은 이 사실을 진정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진정인은 형법 제152조의 1항(위증)과 2항(모해위증)이 분명히 다르며 피재항고인이 자행한 모해위증죄는 엄연한 목적범죄사실로 반드시 기소되어야함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너무도 억울하다며 호소하는 진정인에게 수사관은 “억울한 사람이 당신뿐이 아닙니다. 정 억울하면 무고로 고소를 하시던지요.” 라고 답변하여 2007. 1. 3.자에 모해위증에 관한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수령한 즉시 무고고소장을 작성하고 피재항고인 송진o의 ‘위증죄 형사재판확정판결문’과 ‘공소사실’ 그리고 ‘모해위증죄의 범죄 사실들은 포괄일죄로 판결확정기판력의 영향력이 모든 범죄사실에 미친다.’라는 검찰의 처분결정서들을 진정인의 입증증거로 보완하여 2007. 1. 19.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고소 • 고발접수담당수사관 전 o후에게 접수하고 ‘무고고소장접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4. 진정인이 모해위증사건에 관하여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일사부재리원칙에 대한 각 판례들을 찾고 확인하여 조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피재항고인이 ‘허위사실내용고소장’과 ‘허위증거’들로 진정인과모친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던 ‘무고죄’에 관한 모든 범죄 사실들을 심 재계검사실에서 발행한 ‘불기소처분이유통지서’의 내용에서 위2.항과 같이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러나 진정인은 이건 무고대상사건 2000형제73042호(사기)의 초동수사당시 2000. 7. 21.자에는 진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3일 만에 구속 수감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사기죄의 누명을 현재까지도 뒤집어쓰고 있는 반면 2002. 8. 11.경에는 피재항고인 송 진o가 허위의 채권으로 진정인과 이 사건을 전혀 모르는 모친까지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을 검찰에서 사실 인정하였음에도 벌금50만원의 구약식으로 처벌한 정도로 그쳤으며, 2006. 12. 27.경에는 피재항고인 송진o가 자행한 ‘모해위증죄’는 고의적으로 범죄를 자행한 명백한 목적범으로서 필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구속/기소)을 받았어야 함에도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하였다며, ‘공소권 없음-각하’처분하였다는 점은 형평성에도 반하는 검찰의 부당한 처분결과였던 것입니다.

- 그러나 억울한 진정인은 피재항고인 송진o의 ‘위증죄’ ‘모해위증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인정하였다면 당연히 ‘무고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는 검찰의 처분결정이 객관적으로 예측되었으나, 이건에 관하여서는 아예 수사초기단계부터 검찰수사관들이 불법 개입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동 행사 하는 등의 검찰공무원 불법개입행위와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가 원인이 되어 진정인의 억울함만을 가중시켰습니다.

5. 위 진정인이 피재항고인 송진o의 무고범죄사실에 관하여 2007. 1. 19.자에 ‘무고고소장’을 접수한 후 이사건 수사지휘담당검사 서o배가 2007. 1. 23.작성하여 진정인에게 발송한 ‘고소 •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지휘통지서’의 [제2.항- 우리 청에서는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하여 위 사건을 2007. 1. 23. 김포경찰서에 수사 지휘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한 후 2007. 3. 22. 까지 지휘 받도록 하였으니, 조만간 위 경찰서에서 귀하에게 출석요청을 할 것입니다.] [제3.항- 위 사건이 위 경찰서로부터 검찰에 송치되면 담당검사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라고 초동수사(경찰서)의 수사기간을 2007. 3. 22.자 까지 지휘 받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무고사건 수사지휘담당검사자신이 2007. 1. 23.자로 작성한 문서를 진정인에게 직접 발송하였음에도 어떻게 4일 만인 2007. 1. 27.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원처분청(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서는 2주 만에 각하-공소시효완성 으로 사건 종결한 것인지, 절대 납득할 수도 수긍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항고심사청(서울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이유서’제출 후 9일 만에 또다시 각하-공소시효완성으로 사건 종결하였던 것입니다. (진정인은 항고각하통지문을 2007. 4. 13. 수령하였으며, 불복준수기간을 지켜 재항고장과 재항고이유서를 2007. 5. 12.(土)자 서울고등검찰청 당직실에 접수하였습니다.)

- 위 무고사건을 수사 지휘하였던 서 o배검사(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와 옥 준o검사(서울고등검찰청) 등은 고소장내용, 항고이유서 등과 입증첨부서류들에 대한 피의자(사건관계인 송진o)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관계와의 인정사실을 검토하지도 않고 사건진실의 실체규명을 위한 증거수집과 공정한 법집행을 하여 사법정의구현을 목표로 공공질서를 바로잡고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하는 검사직분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적잖이 염려되는 바입니다.

6. 위 무고사건에서 진정인이 더욱 억울한 점은 이사건 수사초기단계부터 피진정인1. 검찰수사관 전 o후와 피진정인2. 허 o이 불법 개입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을 뒤바꾸어 기재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동행사하고 이사건과는 관련 없는 다른 사건수사기록들을 슬쩍 끼워 넣는 등의 위법사실들을 항고장 접수 후 수사기록 열람 당시에 발견하고 무고사건수사기록들을 항고심사청에 사건송치하기 전인 2007. 3. 14.자로 즉시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원처분청(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서는 슬쩍 진정사건으로 분류하고는 2007. 5월 말 현재까지도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인이 항고이유서에 분명히 원처분청의 검찰수사관 전o후가 무고사건의 공정한 수사진행을 방해하고 수사관계자들이 사실 오인하도록 유도하여 부당한 판단결과를 도출시킬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심사청(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이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9일 만에 사건2007불항제2726호(무고)를 ‘항고각하’라는 부당한 처분을 하는 등 검찰공무원불법행위자행사실 자체를 철저히 묵살하고 은폐하였습니다.

- 원처분청의 검찰수사관 피진정인1. 전 o후는 몇 년 전에 피재항고인 송진o가 양모라는 다른 사람을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여 직접 수사하였다며, 송진o의 근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며 건외 박o진과의 관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자인 법조브로커 박 o진이 대검찰청 감찰 부장검사를 사칭하고 다니며, 법조브로커 짓을 하고 다니다 자기(전o후)가 근무하는 청(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하여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있다는 사실도 말하였습니다.

- 재항고인이 무고고소장을 접수할 당시인 2007. 1. 19.자에는 박 o진이 인천구치소에 재감 중이라는 사실만을 말하였으나, 약 2개월 후인 2007. 3. 14.자 재항고인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검찰수사관 피진정인1. 전 o후에게 재차 다시 물었을 때에는 형사재판 진행 중이라는 사실까지 말하였습니다.

- 진정인이 건외 박 o진을 직접 상면한 적은 없으나 사이판현지교민들 사이에서는 피재항고인 송진o와 오래전부터 한국과 사이판을 오가며 동거하던 사이로 건외 박o진을 현직형사로 알고 있었으며 ‘박형사’라는 호칭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 위 검찰수사관 피진정인1. 전 o후가 자행한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 등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같은 청 ‘기록 보관실’ 검찰서기보 김 성o이 2007. 3. 9. 확인하여 A4용지에 작성한 문서와 2007. 4. 8. 서울고등검찰청 민원실에서 ‘허위공문서[상담기록부]’의 원본을 등본으로 발행한 문서를 진정인이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위 피진정인1. 전 o후가 피재항고인 송 진o와 공모자 박 o진을 잘 알고 있음을 발설한 내용은 진정인이 녹취상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7. 또한 피재항고인 송 진o와 공모하였던 법조브로커 건외 박 o진의 범죄사실을 심리/주도하였던 형사재판부의 재판장이 2007. 5. 7.자 2007고단15 변호사법위반사건의 선고기일에 ‘전형적인 법조브로커로 상당히 많은 금전이 오고간 점으로 미루어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라고 선고하였던 사실, 동일한 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에 현직 수사기관종사자들도 다수 포함되어있었던 사실, 또한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들의 수가 대단히 많은 거대조직이라는 사실, 건외 박 o진이 전형적 법조브로커답게 전관변호사를 잘도 찾아내어 2006.년까지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의 법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케oo엘 로펌 소속의 최 o식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점, 위 무고사건의 초동수사당시 수사지휘담당검사로서 진정인에게 ‘고소 •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지휘통지서’를 발송까지 하며, 공정하게 수사하려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단 4일 만에 공소시효완성으로 사건을 급하게 부당한 처분/결정으로 종결한 점, 위 무고사건의 초동수사당시 수사지휘담당검사 서o배가 위 무고사건을 종결한 날인 2007. 2. 22.자로 공판검사로 발령이 나 하필이면 건외 박 o진이 연루된 사건의 형사재판부의 공판검사였다는 사실 등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대단히 의혹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 진정인이 약 4개월 후 서울고등검찰청 민원실에서 등본으로 발행한 문서를 확인해본 결과 민원전담관의 성명이 ‘허 o’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진정인이 직접 무고고소장을 2007. 1. 19. 제출하고 접수증을 발행한 자는 분명히 검찰수사관 전 o후였으며, 이 사건에 허 o이라는 검찰공무원도 개입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의혹심이 유발되었으며 이사건 수사진행을 담당하였던 검찰의 공정성과 신뢰성, 도덕성이 일시에 무너져버리며 진정인은 실로 한탄스럽고, 기막히고, 억울할 따름입니다.

8. 진정인이 사건2007형제2339호(무고) 사건과 관련한 검찰공무원 불법개입사실과 허위공문서 작성, 동 행사 등의 법위반행위를 발견한 즉시 이 문서를 등사 요청하였으나, 검찰내부문서라는 이유로 등사요청을 강력히 거부하였습니다. 진정인은 검찰주사보 김 성o의 확인서와 피진정인1. 전o후와 진정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취한 것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하여 2007. 3. 14.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개월이 지난 2007. 4. 18. 해당 허위공문서에 대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등본으로 수령하여 검토한 결과 민원담당관의 성명이 ‘허 o’으로 기재되어있었다는 점은 수사기록 상에 전 o후라는 이름이 기재되어있지 않음에도 진정인이 무고한 검찰공무원을 고발하였다며, 진정인을 무고죄에 꿰어 맞추어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검찰조직 내 일부검찰공무원들의 만행에 대하여 적잖은 우려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9. 위사건 2007불재항1845호(무고)의 피재항고인 송진o와 공모한 건외 박o진이 거대법조브로커조직의 하나였다면 당연히 검찰내부조직의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있었을 것이며, 이로 인한 검찰의 비리관행의 피해자는 당연히 무고하고 선량한 사람들일 것이며, 진정인 또한 이러한 검찰조직 내 부패상황에 의한 피해자였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도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이건 무고대상사건인 2000형제73042호(사기)의 초동수사당시부터 건외 박 o진이 개입하였으며, 법조브로커조직에 의하여, 검찰의 하부조직 내에서의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자행되었던 이유로 검찰의 신뢰성과 공권력의 위상이 훼손되었다면 이점에 대하여 검찰자체 내에서도 분명히 실체를 조사하여 반드시 시정하고 끊임없이 자정노력을 하여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연히 수사지휘담당검사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으며, 검찰조직 내에서 발생된 일부검찰공무원들의 법위반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사건당사자가 진정/탄원/청원/호소를 한다면 이는 당연히 대 검찰총장 정 상명님과 법무부장관 김 성호님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각 피해당사자들의 피해를 치유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그리고 위 피재항고인 송진o와 관련된 소송사기 및 소송사기미수 사건의 수사기록을 살펴보아도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의 수사진행상황은 도저히 검찰에서 주도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러우며, 같은 청(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서 불법개입의 의혹스러운 정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검찰(원처분청)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의도적/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정작의 핵심요인의 원인에 대하여 여태까지의 관행이었다면 과감히 탈피하여 지금부터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하시어 객관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공정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하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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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은 위사건(소송사기)을 재기 수사하였음에도 수사미진의 재기수사명령부분을 치유하기는커녕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처분을 하여 소송사기사건에서도 의혹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5. 6.경 당시 피재항고인 송진o 거주관할지인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동부지검에서는 “이 사건발생과 사건기록이 서울지검과 서울중앙법원에 있으므로 관할지에서 수사하여주시기 바란다.” 라는 요청과 함께 서울지검으로 송부하고, 서울지검의 김덕o 검사는 서울지검관할지 경찰서(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 등)를 택하지 않고 성동경찰서에 수사지휘하고, 성동경찰서에서는 피재항고인이 4개월 동안 4~5회를 출석 불응하였으나 어떠한 조치(기소중지, 지명수배 등)도 취하지 않다가, 피재항고인 거주지가 김포시로 이전되었다며 인천지방검찰청부청지청으로 2005. 10.월경 사건 이송하였습니다.

- 그리고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의 김해o겸사가 수사 지휘하여 2005. 11.경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하였으나 2006. 4.경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명령 결정하여 다시 원처분청(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의 301호 박환o 부장검사가 수사하였으나 자신이 외교통상부에 사실조회를 촉탁하고서는, 이에 대한 답변이 도착되기도 전에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하고, 서울고등검찰청의 서 태o검사 - 항고각하, 대검찰청의 차 o민부장검사 - 재항고각하 등의 부당한 처분을 하였습니다.

- 위 소송사기사건은 현재 ‘2007현마182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으로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으로 2007, 4. 4. [검찰총장(공판송무과장)]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발신], [법무부장관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발신],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장에게 심판회부통지(송달)발신]하여 현재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에서 보관 중인 소송사기사건수사기록들을 살펴본바 재기수사 당시의 수사기록 600여정 모두를 [피의자 송진o 제출, 제2권]이라 기재되어있는 겉표지 속에 감추어 놓아 마치 재기수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위장하였습니다. 위 진정인이 그 수사기록들과 기록목록 표 등의 기재/편철상황들을 살펴본 즉 모든 상황을 위장, 은폐시도하려는 고의적의도가 역력하였습니다. 진정인이 피해회복과 권리회복을 위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검찰에 수사 요청하였다면 검찰에서는 객관적 증거에 관한 인정사실과 진실에 합당한 수사결과를 도출하여 진정인의 억울한 점을 조속히 치유하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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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사건 2007불재항1845호(무고)에서만큼은 이미 검찰과 법원에서 인정하여 피재항고인 송진o의 ‘위증죄, 모해위증죄’로 “하나의 범죄의사로 자행한 범죄사실이 판결 확정되었으며, 위 송진o가 2000. 7. 18. 수사기관에 제출/신고한 ‘무고고소장(2000형제73042호)’에 자발적으로 임의 작성한 ‘허위사실내용’과 모해위증죄의 범죄 사실들이 모두 동일하다는 것은 당연히 피재항고인의 ‘무고죄’범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이건 무고대상사건 2000형제73042호(사기)의 공소제기 시점이 2000. 8. 11.자 이었다면 피재항고인 송진o의 무고범행 공소시효종료시점은 2000. 7. 18.임이 명백하며 이사건 수사검사들이 피재항고인 송진o의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를 모두 인정하였던 만큼 이는 당연히 피재항고인의 ‘무고죄’의 범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반드시 재기수사결정을 명령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 위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법률전문가인 이사건 수사검사들이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위 진정인이 피재항고인 송진o의 무고범죄사실에 대한 ‘무고고소장’을 접수시킨 날짜가 2007. 1. 19.로서 이사건 항고심사청의 옥 준o검사가 표시한 공소시효완성일 2007. 1. 27.의 전(前)이었으며, 특히 원처분청(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의 초동수사지휘담당 서 o배검사가 2007. 1. 23.자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송달한 문서에 2007. 3. 22.까지 김포경찰서에 수사지휘하고 검찰에 기록이 송치된 후 수사 보완하여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애초부터 2007. 1. 27.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검찰이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검찰이 검찰자신들의 인정사실을 배척하고 ‘공소시효완성-항고각하’라는 부당한 판결처분을 하며 그 피해와 억울한 점을 모두 진정인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진정인은 너무 오랜 시간을 억울함에 한과 피멍이 온 정신과 신체에 곳곳이 맺혀있습니다.

** 이 진정서와 함께 피진정인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검찰수사관 피신청인1. 전o후가 이사건2007형제2339호(2007불재항1845호)와 관련하여 자행한 공무원불법행위에 대하여 2007. 3. 14. 이사건 원처분청(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에 송달하였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으므로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아래의 ‘이의신청서’를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재차 제출하오니 강력한 조치를 하여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하여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사건의 흐름(이건 무고대상 사건2000형제73042호 사기)

- 2000. 1. : 피재항고인 송진o는 진정인과 이 사건내용도 모르는 모친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2000. 1. ‘허위사실내용고소장’과 자신이 주장할 권리가 없는 ‘허위의 채권(어음수표)’ 을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신고하여 무고범죄를 자행하였음.

** 2000. 1.경이라고 고소장에는 기재되어있으나 우측상단에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날짜
도장으로 2000. 3. 17.이라고 변경되어 찍혀있음.

- 2000. 2. 18. : 피재항고인 송진o가 2000. 1. 31. 은평 경찰서에서 1회 고소인진술을 하고는 다른 사건의 ‘무고죄피의자’로 지명 수배되었다는 수사기록.

**이건 무고 대상사건에서 피재항고인 송 진o가 2000년 당시에 고소인입장이면서도
다른 사건의 ‘무고죄피의자’로 2000. 2. 18.자로 지명수배 되었다는 검찰문서.

- 2000. 5. 31. : 피재항고인 송진o가 다른 사건의 ‘무고죄피의자’로 연락두절하고 도망하여 소재불명 되는 바람에 진정인(당시 피의자)과의 대질조사가 불능하므로 이 사건 2000형제50578호는 ‘불기소처분-참고인중지’되었음.

** '불기소이유고지(참고인 - 고소인 송진o 소재불명)

** 이건 무고 대상사건2000형제50578호는 고소인(피재항고인)입장이면서도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여 대질조사가 불가능하여 당시 수사지휘담당검사 이o기가 김포공항에 ‘고소인 송진o 입국 시 통보요청’ 이라며 공조요청을 하고 사건을 ‘참고인(고소인 송진o)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음

- 2000. 7. 10. : 피재항고인 송진o가 수개월 후 강남경찰서에 나타나 불기소사건재기 신청하여 담당검사 이o기가 2000. 7. 10. ‘불기소사건재기서’ 를 발행하였음. (불기소사건 2000형제50578호에서 재기) : 사건 번호 - 2000형제73042호(사기)

** 위 무고 대상사건 수사지휘담당검사 이o기가 2000. 7. 10. 발행한 ‘불기소사건재기서’
: 2000형제50578호에서 사건 재기하여 2000형제73042호(사기)로 전결 .

- 2000. 7. 18. : 사건2007불재항제1845호(무고) 대상사건 2000형제73042호(사기)의 수사지휘담당검사 이o기가 ‘불기소사건재기서’를 2000. 7. 10. 발행한 후 피재항고인 송진o가 2000. 7. 18. ‘진술서’라는 제목의 강남경찰서서식에 임의로 작성한 ‘허위사실내용고소장(진술서)’와 2000형제50578호사건의 고소당시 제출하였던 ‘어음수표(No1500)’와 ‘허위사실고소장’의 내용이 뒷받침되도록 조작, 위/변조한 ‘임대해약서’라는 제목의 번역문만을 별도로 수사기관에 제출/신고하며 진정인과모친을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진정인과가족의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무고하였음. : 사건 번호 - 2000형제73042호(사기)

- 2000. 7. 18. : 사건2007불재항제1845호(무고) 대상사건 2000형제73042호(사기)의 초동수사를 담당하였던 강남경찰서에서 동일 참고인 김필o이라는 자의 ‘참고인진술조서’를 받으며, 참고인의 신원확인을 할 수 없도록 의도적/고의적으로 참고인 김필o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수사진행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기하고 수사진행상황에서의 ‘진술조서’가 ‘형사재판에서의 증명력’을 인정받기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진술자의 신분증을 편철하지 않아 참고인이 진실로 강남경찰서에 출두했는지, 또는 동일 함께 참석하였다는 건외 김 o호, 건외 박 o진이라는 법조브로커들의 모종의 불법행위가 공정한 수사진행을 방해하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지 의혹 점이 많습니다.

** 이렇듯이 무고대상사건 2000형제73042호(사기)의 초동수사진행의 불법사실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건 2007불재항제1845호(무고)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음에도 공소시효완성이라는 억지에 꿰어 맞추어 부당한 처분을 하여 진정인의 억울함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입증은 2007. 5. 18.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모두 사실 확인하여 위 사실에 대하여 ‘사실증명원’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 2007. 5. 18.자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로 발행된 ‘사실증명원’ 2000형제73042호(사기) 의 수사기록에 편철되어있는 강남경찰서 경사 최o수 작성의 2000. 7. 18.자 참고인 김필o 진술조서의 진술자의 주민번호 뒷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참고인 김필o 진술조서에 신분증도 첨부되지 않은 채 수사기록에 편철되어있음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사실 확인 후 사실증명원’을 발행하였음.

- 2000. 7. 20. : 사건2007불재항제1845호(무고) 대상사건 2000형제73042호(사기)의 초동수사를 담당하였던 강남경찰서의 조사관 최 o수와 수사지휘담당검사 이o기는 이미 는 2000. 7. 20.자에 이미 진정인(재항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심문구인용 구속영장 6711-1과 미체포 피의자용 구속영장 6711을 신청하여 2일만에 아무 죄도 없는 진정인(재항고인)을 사기죄의 누명을 뒤집어씌워 무리하게 구속시켰던 것이었습니다.

- 2000. 7. 21. : 사건2007불재항제1845호(무고) 대상사건 2000형제73042호(사기)의 초동수사를 담당하였던 강남경찰서의 조사관 최 o수는 2000. 7. 20. 진정인(재항고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며 고소인(피재항고인 송진o)과 대질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니 2000. 7. 21. 오후 1:00경 강남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 사건 2000형제73042호(사기)의 초동수사 진행당시 진정인은 피재항고인이 다른 사건의 ‘무고죄피의자’로 지명 수배되었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피재항고인이 그 원인으로 도망가서 잠적하였다는 사실과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되었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피재항고인 송진o의 소재불명의 원인으로 사건2000형제50578호(사기)가 ‘불기소처분-참고인중지(고소인 송진o 소재불명)’되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진정인이 이사실을 몰랐던 이유는 강남경찰서 조사관 최 o수와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검사 이o기가 진정인에게 ‘불기소처분’ 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 특히 진정인은 이미 5년 전인 1995. 9. 11. 차용금 $5만불을 모두 대물변제하였으며, 피재항고인 송진o는 진정인으로부터 양수받은 부동산소유권을 1995. 10. 6. 제3자인 건외 오 **에게 재양도하며 부동산대금 $10만불을 받아 챙긴 상황이었습니다. 단지 진정인이 차용증조로 발행한 어음수표(No1500)를 반환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을 뿐, 진정인이 반환받지 않았다하더라도 이 어음수표(No1500)는 이미 피재항고인 송진o의 입장으로서는 채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는 ‘허위의 채권’일 뿐이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진정인은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을 당시 각 계약서들을 제출하며 진정인은 피재항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할 일이 없으며, 오히려 진정인이 피재항고인 송진o로부터 어음수표(No1500)를 반환받아야 할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경찰은 당연히 사실을 명확히 판단하여 죄 없는 자와 죄 있는 자를 정확히 가려주는 곳으로 철썩 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 2000. 7. 21. : 사건2007불재항제1845호(무고) 대상사건 2000형제73042호(사기)의 수사진행 당시 진정인(재항고인)이 [대물변제로 양도한 계약을 취소시킨 적이 없으며, 그 계약이 취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문서는 크레임문서입니다.]라고 진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이유가 ‘구속영장'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둔갑하여, 단 3일 만에 진정인을 구속하였으며, 어떠한 입증자료도 없이 단지 [피의자(재항고인)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개전의 정이 없으며, 여권소유자로 도주의 위험이 있다]라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01조1항과 2항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며, 당시 사법경찰관 강남경찰서 조사관 최o수는 대질조사를 해야 하니 2000. 7. 21.자에 강남경찰서로 출두하라고 요청하고는, 진정인(재항고인)이 강남경찰서에 출두하자마자 바로 끌고 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그길로 유치장에 집어 쳐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영장실질심사당시 법관에게 재항고인은 차용금을 5년 전에 이미 모두 변제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묵살 당하였습니다.]

** 검사 이 o기는 확보한 증거가 전혀 없어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정인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진정인(재항고인)의 주거가 확실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바로바로 응하였으며, 오히려 고소인 입장이었던 피재항고인 송진o가 다른 사건의 ‘무고죄 피의자’로 지명 수배되어 외국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였다는 사실을 검사 이o기가 잘 알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진정인(재항고인)은 피재항고인에게 5년 전인 1995년에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구속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고대상사건(2000형제73042호)에서 진정인(재항고인)은 “대물변제로 고소인(이사건 피재항고인 송 진o)에게 양도해준 계약을 취소한 적이 없으며, 그 계약이 취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문서는 크레임 문서입니다.”라고 진실을 사실대로 주장했다는 이유로 2000. 7. 21. 당시의 수사지휘담당검사 이 o기에 의하여 너무도 억울하게 사기죄의 더러운 누명을 뒤집어쓰고 구속 수감되었으며, 수사지휘담당검사 이o기가 진정인(재항고인)을 억울하게 구속시켰던 ‘구속영장’에 표시되어있는 사건번호는 2000형제73042호(사기)입니다. <증제9호 : 구속영장 (2000형제73042호사기 2000. 7. 21.구속 검사 이o기)>

- 2000. 7. 20. 사건2000형제73042호(사기)의 수사지휘담당검사 이o기가 신청하 고 2000. 7. 21. 진정인(재항고인)을 단 3일 만에 억울하게 구속시켰던 허위사실로 적시한 구속영장(영장번호6711)의 범죄사실과 진정인이 진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는 이유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로 둔갑하여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던 것입니다.

** 진정인이 석방된 후 3년 만에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의 김 o수재판장이 외교통상부에 촉탁/공조하여 위 재판부에 도착한 ‘사실조회회보서 제2번 사이판대법원등기소 확인문’에서 진정인이 사실 주장하였음이 명백히 밝혀져 진정인과 피재항고인 송진o간의 양도계약이 취소되지 않았으며, 또한 피재항고인 송진자와 제3자 건외 오**간의 재양도계약도 취소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 그리고 진정인이 돈을 차용한 시기는 건물이 모두 완공되고 부대시설을 모두 완비하고 정부에서 준공검사를 모두 완료한 후였습니다. 이는 ‘준공검사필 증’에 표시되어있는 일자를 살펴보아도 피재항고인의 허위사실내용고소장에 의하여 허위사실만을 구속영장에 적시하였으며 진정인이 너무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였음이 명백합니다.

- 2000. 8. 11. : 사건2007불재항1845호(무고) 대상사건2000형제73042호의 수사지휘담당검사 이o기의 후임인 이사건 재배당검사 김 재o이 억울하게 사기죄누명을 뒤집어쓴 채 미결수로 서울구치소에 22일간 구속 수감되어있었던 진정인(재항고인)을 ‘사기죄’로 기소(起訴)하여 공소장을 발행한일자가 2000. 8. 11.자였으며, ‘공소장’에 표시되어있는 사건번호는 2000형제73042호(사기)입니다.
<증제22호 : 공소장 (2000형제73042호 사기 2000. 8. 11.발행 검사 김 재o)>

= 이건 무고대상사건 2000형제73042호(사기)의 공소제기 시점은 위 공소장에 표시된 대로 2000. 8. 11. 이며, 사건번호는 2000형제73042호(사기)임이 명백하고, 피재항고인 송진o의 마지막 무고범행의 종료시점은 2000형제73042호(사기)로 불기소사건이 재기되었던2000.7.10.자 이후로서 2000. 7. 18.자에 피재항고인 송진o가 ‘허위사실내용고소장(진술서)’와 ‘어음수표’ ‘임대 해약서’라는 번역문’을 수사기관에 제출/신고한 시점인 2000. 7. 18.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고대상사건번호는 2000형제73042호(사기)로서 2000. 7. 18.자에 피재항고인 송 진o는 이 사건번호로 ‘허위사실내용고소장’과 이러한 허위사실이 뒷받침되도록 조작, 위/변조한 증거(임대해약서)와 자신이 이미 모두 변제받아 주장할 권리가 없는 ‘허위의 채권(어음수표No1500)'을 증거로 수사기관에 새로이 제출/신고하였으며, 2000형제73042호(사기) 를 재배당 받은 검사 김 재o이 진정인(재항고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공소장’에 표시 되어있는 사건번호가 2000형제73042호(사기)로 표시되어있다면 피재항고인이 자행한 무고범죄행위의 종료시점은 2000. 7. 18.자 임이 명백합니다.
<피재항고인 송진o가 2000.7.18.제출한 무고고소장-증제5호>

소 결

- 이사건 2007불재항1845호(무고)의 대상사건 2000형제73042호(사기)의 수사진행상황에서 진정인(재항고인)을 구속한 이유는 [피재항고인 송진o에게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양도해준다고 속여, 1995. 9. 11. 양도계약을 체결하고는 당일(1995. 9. 11.) 진정인이 일방적으로 몰래 부동산양도계약을 임대해약(취소)시켰다며, 돈을 빌리고도 갚으려는 의도가 없는 파렴치사기범으로 형법 제347조1항에 꿰어 맞추어 피재항고인 송진o가 ‘허위사실내용고소장(경찰서서식 진술서)’와 그 허위내용이 뒷받침되도록 조작, 위/변조한 ‘임대해약서’라는 번역문을 2000. 7. 18. 수사기관에 신고하며 무고범행자행 후 3일 만인 2000. 7. 21. 진정인을 구속시켰습니다.

- 그리고 진정인(재항고인)을 구속시킨 검사 이o기는 법이 정해놓은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진정인을 석방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을 후임 재배당검사인 김 재o에게 사건을 넘겨주었습니다.

- 사건2000형제73042호(사기)를 재배당 받은 검사 김재o은 진정인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여 수사를 계속해야할 적법한 구실도 없었으며, 구속기간연장의 필요성을 입증할 증거도 없었으면서 그저 만연하게 ‘도주의 위험 있는 자임으로’라는 이유만으로 구속기간연장 신청하였으며,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총 20일로 법에서 정하여 이를 넘지 못하도록 법에서 정하여 인권을 침해하지 말았어야 했음에도 22일간을 미결수로 억울하게 옥에 가두어놓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는 동일하지 않은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여 진정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 소결론은 진정인을 구속시킨 이유는 1995년 당시에 진정인이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양도해준다고 속이고 피재항고인 송진o와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몰래 일방적으로 취소시켰다. 라는 이유로 구속시켰으며, 공소제기는 1993년도에 진정인이 피재항고인 송진o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송진o를 속여 $5만불을 편취한 것이다. 라는 1993년 당시의 상황으로서 구속영장과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피재항고인 송진o의 허위사실고소장내용과 허위증거, 허위진술,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전혀 증명력이 인정될 수 없는 참고인 김필o의 진술서 등만을 검찰에서 취신하고 사건진실의 실체규명을 하지 않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피해는 현재까지도 모두 진정인(재항고인)의 몫이 되어버렸으며, 이로 인하여 진정인과 가족들은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당하였으며 모두 풍비박산의 지경이 되었습니다.

진 정 원 인

1. 위 진정인은 사법부의 비리관행과 불법행위에 의하여 막대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임이 분명합니다. 단지 억울함을 표현하는 방법을 법절차의 기간을 준수하며, 꾸준히 문서로서 억울한 점을 호소할 것을 선택하고, 검찰조직의 검사들 중 의식과 양식을 겸비하고 자신의 업무영역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을 아직까지 믿고 있습니다.

2. 비록 진정인은 검찰의 부당한 처분결과에 의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검사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흠집을 내기보다는 사건을 진실에 맞도록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더욱 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망가져버린 진정인의 개인적 명예와 인생 그리고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고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회복을 하는 가장 적법한 방법은 법에 명시되어있는 대로, 법절차에 따르는 것이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 진정인의 민/형사상의 소송상대방 사건2007불재항 1845호(무고)의 피재항고인 송진o의 악랄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2007불재항 제1845호) 무고대상사건 2000형제73042호(사기)의 수사지휘담당 이 o기검사, 김 재o검사 등도 위 피재항고인 송 진o에게 속았을 것이라는 위안 아닌 위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디 검찰에서 공정한 수사를 하여 진실을 밝히고 진정인의 억울함을 해소시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당한 막대한 피해와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여주시기를 간곡히 구하며, 위 송진o의 범죄행위에 대하여서만 소송사기 및 소송사기미수, 모해위증, 무고 등에 대하여 수사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 이점은 검찰/법무부 관계자들께서 수사기록들을 세밀히 검토하시어 피해를 당하였음이 분명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사법피해자들에게는 상황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 결정하여 더 이상의 억울한 점이 없도록 시정/조치하여 주시는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건의 요점]

위 피재항고인 송 진o는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고도 진정인이 차용증조로 발행한 어음수표(No1500)를 반환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허위사실내용고소장’과 그 허위내용이 뒷받침되도록 ‘조작, 위/변조한 임대해약서 라는 제목의 번역문’ 그리고 진정인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고도 차용증조로 발행하였던 것을 반환하지 않았던 ‘어음수표(No1500)' 등을 수사기관과 민사법원에 제출하며 ‘무고’ ‘소송사기 및 소송사기미수’ ‘위증’ ‘모해위증’ 등의 공권력을 악용하는 매우 악랄한 범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위 피재항고인 송진o의 범법행위를 뒷받침한 검찰/법원/경찰 등 사법부의 일부공무원들의 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진정인과 가족들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막대한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2007.년 현재까지도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어 조속한 시일 내에 진정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사건을 바로잡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사건의 개요]

1. 진정인은 피재항고인 송진o로부터 차용한 금$5만불의 차용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진정인 소유 사이판현지소재부동산 Lot 005H11(약300평과 건물6채포함)에 관한 소유권을 피재항고인 송 진o에게 대물변제에 갈음하여 1995. 9. 11. 양도양수계약체결한 후 위 피재항고인 송 진o명의로 소유권이전을 완료(등재번호95-2303)하였으며, 피재항고인 송 진o는 제3자에게 이 부동산을 미화$10만불의 부동산대금을 받아 챙기고 재양도하여 사이판현지등기소에 제3자인 건외 오 ** 명의로 1995. 10. 6. 소유권이전등재를 완료(등재번호95-2572)하였으며, 위 계약 사실들이 취소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은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에서 외교통상부에 공조/촉탁한 ‘사실조회회보서 제2번 사이판대법원등기소 확인문’에 명확히 표시되어있습니다.

2. 피재항고인 송진o가 부동산소유권을 선택하여 제3자에게 재양도하였다는 사실은 비록 진정인이 차용증조로 발행한 어음수표(No1500)를 반환받지 못하였거나, 폐기처분하지 않았다하여도 피재항고인 송진o가 진정인에게 어음수표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상식일 것이며, 피재항고인 송 진o자신이 채권주장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은 피재항고인 송진o가 부동산소유권을 제3자에게 재양도하였으며, 제3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재가 완료된 사실을 알고 집을 비우고 근처의 H. S. Lee라는 아파트로 이사하였습니다.

피재항고인 송진o가 설령 어음수표를 진정인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 하여도 어음수표에 대한 채권권리를 피재항고인 스스로 포기하고 부동산소유권리를 선택하여 이득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진정인은 피재항고인 송 진o에게 고소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진정인은 피재항고인 송 진o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고소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3. 그러나 피재항고인은 전형적인 법조브로커 박 o진, 김 o호 등과 공모하여 진정인과가족의 재산을 갈취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것을 사전 계획하고는, 피재항고인이 1995. 9. 11. 진정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으로 대물변제를 받고 더욱이 이부동산소유권을 제3자에게 부동산대금으로 금$10만불을 받아 챙기고 재양도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다면 당연히 진정인이 1995. 7.경에 차용증조로 발행한 어음수표(No1500)는 반드시 진정인에게 반환하였어야 했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5년 후인 2000.년 경 한국에 와서 ‘허위사실내용고소장’으로 진정인과 이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는 모친까지 함께 무고하였던 것입니다.

피재항고인 송진o가 5년 후를 택한 이유는 사이판현지은행들의 업무규정상 고객거래내역이 폐기되는 시점이 5년 후라는 점까지도 악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는 2006. 6월 소송사기사건의 재기수사진행 당시 파악한 사실임)

4. 위 피재항고인 송 진o는 진정인을 고소할 합당한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자신의 허위주장을 뒷받침할 진실한 증거가 단 한 가지도 없었으므로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이 민사소송에서 증명력이 있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작정하고는 진정인과모친을 허위사실내용과 조작, 위/변조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무고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 비리관행이 공공연하게 자행된다는 점과 악용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법조브로커 박 o진, 김 o호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산도 손쉽게 가로챌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공권력을 악용하는 ‘무고’ 범행에 착수하였던 것입니다.

5. 피재항고인이 1차로 2000. 1.경 ‘어음수표(No1500)'를 증거로 ‘허위사실내용고소장’으로 진정인과모친을 무고한 사건2000형제50578호(사기)는 피재항고인 송 진o가 다른 사건의 ‘무고죄피의자’로 지명 수배되는 바람에 외국으로 도망하여 연락 두절되고 소재불명의 원인으로 사건2000형제50578호(사기)는 2000. 5. 31. ‘불기소처분(참고인중지-고소인 송진o 소재불명)’되었습니다. 이 당시 수사지휘담당검사 이 o기가 김포공항과 공조하여 ‘송진o 입국 시 통보요청’을 수차례 고지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건2000형제73042호(사기)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음]

6. 그리고 6개월 후 위 피재항고인은 2000. 6. 28. 강남경찰서에 나타나 불기소사건재기신청을 하여 2000. 7. 10. 이o기검사가 ‘불기소사건재기서(2000형제73042호)’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재항고인 송 진o는 1995.년 당시 대물변제에 갈음하여 진정인으로부터 부동산(Lot 005H11 약300평, 건물6채포함)을 양수받고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음에도 어음수표(No1500)를 반환하지 않고 부동산소유권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중 한가지만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로 당시 진정인의 대리인변호사 마이크 더츠가 작성한 Cancellation of Assignment of Lease(부동산양도계약의 철회)라는 영문원본문서를 2000. 6. 28.경에 수사기관(강남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 7. 18.자에는 피재항고인 송진o자신의 허위주장이 뒷받침되도록 조작, 위/변조한 ‘임대해약서’라는 제목의 번역문만을 별도로 제출하며 수사기관(강남경찰서 서식)의 서식용지에 ‘허위사실내용고소장’을 자발적으로 임의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신고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영문원본과 번역문을 별도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실 오인하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7. ‘불기소사건재기서(사건2000형제73042호)’ 발행(2000.7.10.) 후인 2000. 7. 18.자에 피재항고인 송진o는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허위사실내용고소장(수사기관서식-진술서)’과 자신의 허위주장을 뒷받침할 진실한 증거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허위내용이 뒷받침되도록 영어원문내용을 조작, 위/변조하여 번역한 ‘임대해약서’라는 제목의 번역문만을 별도로 수사기관(강남경찰서)에 제출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진정인과모친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김경희(진정인)가 1995. 9. 11. 자신(송진자)에게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양도해준 후 당일(1995. 9. 11.) 일방적으로 몰래 취소를 시켰다.” 라고 형법 제347조1항에 꿰어 맞추며 허위진술을 하며, 공권력을 기망하고 훼손하며 진정인과모친을 무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진정인의모친은 이사건의 내용을 전혀 몰랐으며, 사이판거주민도 아니었고, 피재항고인 송진o가 모친에게 돈을 직접 빌려주었다고 허위주장하고 있었으나 그 시기에 모친이 사이판에 간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과 ‘아시아나항공사의 확인문’으로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8. 그리고 2일 후인 2000. 7. 20. 19:00시에 검사 이o기가 진정인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미체포 피의자용 영장번호 : 6711),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는 [피의자(재항고인)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고소인(피재항고인 송진o)이 제출한 양도증서에 대한 임대해약서(취소)는 크레임 서류라고 주장하고 개전의 정이 전혀 없으며, 여권소유자로 도주염려 및 확보된 증거를 조작할 위험 있는 자임으로] 라는 땅을 치고 통곡할 어처구니없는 이유가 구속의 사유였던 것입니다.

- 위 진정인은 피재항고인 송진o에게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여 고소를 당할 입장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진정인이 차용증조로 발행한 어음수표(No1500)를 반환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재항고인의 불법행위들을 고소해야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직권으로라도 진정인이 비행기표예약을 했는지, 또는 구입을 했는지에 관하여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검사 이 o기는 어떠한 조치도 시도하지 않은 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허위로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일 만인 2000. 7. 21.자에 위 진정인을 사기죄의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씌워 구속시켰던 것입니다.

9. 그리고 ‘불기소사건재기서(사건2000형제73042호)’를 2000. 7. 10. 발행한 자도 이o기검사이며, 사건 재기 이후 ‘허위사실내용고소장(진술서)’과 ‘조작, 위/변조한 임대해약서 라는 제목의 번역문’ ‘진정인에게 반환되었어야 하는 어음수표(No 1500)' 등을 피재항고인 송 진o가 2000. 7. 18.자에 새로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진실의 실체규명을 위한 증거수집의 노력도 하지 않고 무조건 피재항고인 송진o의 허위주장과 허위증거들을 취신하고는 2일 만에 진정인이 진실을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그 이유를 왜곡 해석하여 진정인이 범행을 극구부인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10. 또한 이o기검사가 사건2000형제73042호(사기)를 수사지휘하며, 피재항고인 송 진o와 함께 강남경찰서에 출두하였다는 참고인 김 필o의 ‘참고인(김필o) 진술조서’는 정작 김 필o이라는 자가 직접 출두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러우며 가장 공정해야할 수사기관의 진술서에 진술한 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의 뒷번호)이 기재되어있지 않았으며, 또한 반드시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진술조서의 공정성과 증명력이 확보되어야하는 진술인의 신분증이 편철되어있지 않았습니다.

- 더욱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진정인이 사기죄피의자로 형사재판을 받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단독 배o현재판장이 판결에 원용한 증거가 바로 ‘참고인(김필o) 진술조서’였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 이러한 사실은 2007. 5. 18. 서울중앙 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로 발행한 ‘사실증명원’에 [증명내용 - 위사건 2000형제73042호 사건기록 중에서 2000. 07. 18. 강남경찰서 경사 최 o수 작성의 참고인 김 필o 진술조서 상에 동녀의 주민등록번호 뒷 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위 조서에 동녀의 신분증도 첨부되어있지않음을 증명함.]이라는 사실내용을 진정인이 확인받아 보관하고 있습니다.

11. 그리고 다음날인 2000. 7. 21. 강남경찰서조사관 최o수가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대질조사를 하여야하니 경찰서로 출두하라 라는 고지를 받고 진정인이 출두하자마자 조사관 최 o수는 곧바로 서초동에 소재한 법원으로 영문도 모르는 진정인을 끌고 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진정인이 경찰서에 끌려갈 이유가 전혀 없었으며, 수개월을 피재항고인 송진o가 대질조사에 계속 불응하는 바람에 진정인이 수차례 피의자진술을 하고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정인과 피재항고인간의 양도양수계약서, 그리고 피재항고인과 제3자인 건외 오**간의 재양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 특히 진정인은 이 사건과 관계하여 2000. 4. 5.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대리할 것을 전제로 사선변호사가 이미 선임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서초동 소재 사무실의 변호사 이 민o은 3개월이 지난 후인 2000. 7. 21. 까지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대리하는 것을 전제로 선임료를 받아 챙겼으면서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으며, 진정인이 억울하게 구속되는 2000. 7. 21.자에도 자신은 바쁘고 너무 멀리 있다는 핑계를 대며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 2000.년 당시는 영문을 몰랐으나 현재의 일부 썩은 사법부의 비리관행을 되짚어보면 이미 진정인의 입장을 대리하는 이민o변호사는 민사사건의 수임료 보다는 일단 누구라도 형사사건에서 구속만 된다면 수임료가 배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사실상 이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라는 사실도 잘 알고있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내팽개치고 직무를 유기하였던 것입니다.

- 무고대상사건2000형제73042호(사기)에서 진정인의 대리인변호사 이민o이 혹여 진정인(재항고인)의 상대방인 피재항고인 송진o측과 모종의 연관성이 있지 않았나. 라는 부분도 절대 배제할 수 없는 의혹 점으로 남았습니다.

-그에 더하여 진정인이 억울하게 구속되자 왜 3개월(2000/4/5선임계약)이 지나도록 ‘채무 부존재확인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느냐는 가족의 항의에 수임료를 환불해주는 대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까지 하였습니다.

법을 몰라서... 법조인(검사/경찰관/변호사/판사)들을 너무나 철썩 같이 믿었기 때문에.. 진정인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들(벌률 전문가들)이 모두 밝혀줄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그에 대한 배신감 또한 더욱 컸습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막대한 피해마저도 모두 진정인과가족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결 론

1. 위 진정인은 누구에게도 고소당할 일을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외국에 가기 전까지 파출소에도 한번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법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외국에 거주하면서도 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진정인은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차용증조로 발행하였던 어음수표(No1500)를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실수 아닌 실수로 인하여 이렇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당하며 근 7년을 너무도 억울하여 먹지도 못하며, 잠도 못자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2.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였던 원인으로 한국의 사법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진정인은 죄가 없었으므로 검찰/경찰이나 법원 등이 모두 공정하게 판단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이 법(法)을 몰랐기 때문에 이건 무고대상사건 2000형제73042호(사기)의 수사진행과 이후 위 피재항고인 송진o가 제기하였던 민사소송 2000가합74085(대여금), 2002나35258(대여금 항소심), 2006다43688(대여금 상고심), 그리고 소송사기사건까지 대리인 변호사들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살고 있던 월세보증금까지 모두 변호사 선임료로 지불하는 바람에 이제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3. 이 사건 2007불항제1845 무고사건에서 재기수사명령을 촉구하여 주시어 이제까지 피재항고인 송진o가 공권력의 위상을 훼손하고 공공질서를 침범하는 중대한 범죄를 자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최대한으로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며, 이 사건에서 진정인의 헌법적 권리인 제27조5항 피해자의 형사재판진술권을 보장하여주시어 피재항고인 송진o의 범죄사실을 형사법정에서도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사건을 바로잡아주십시오... 진정인의 억울한 점을 풀어주십시오...

진정인의 침해받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정인의 재심의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2007. 5. 28.(月) 작성 진정인(위사건 재항고인) 김 경 희 77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