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벌금을 내기 싫어서도, 억울해서도 아닙니다.
국민으로써, 알지 못했던 사항에 대하여 억울하다는것과 서울지검이라는 곳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횡포를 하는지를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저희는 결혼한후 첨으로 이사라는 것을 해 보았습니다.
결혼전 저나 신랑이나 이사라는 것을 해보지 않아 어떤걸 해야 하는것이지 많이 무지한 상태죠.
그런 상황에 물론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둘다 맞벌이를 하다보니 차일피일 미루게 되어 주소지 이전신고를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신고 전 동사무소, 예비군중대본부 제가 생각키로 10번정도는 전화를 한것 같습니다.
다들 하시는말, '괜찮습니다. 빨리 하시는게 좋지만, 조금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뿐이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7월말에서 8월초에 겨우겨우 시간을 내서 동사무소에 갔지요.
가기바로전날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내일 주소지 이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괜찮습니다.라고 하시는거예요...
하지만, 동사무소에 갔을땐 가는날 오전에 말소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하냐고 하니 10000원 내면 처리 가능하다고 하시던군요....
10000원을 내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전신고를 한지 몇일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신랑을 찾는 전화였지요... 왜그러시냐고 하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겁니다. 깜짝놀라 왜그러시냐고 하자 주소이전신고를 늦게 해서 소송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는거냐고 물었습니다. 와서 조사만 받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조사만 받으면 모든게 처리된다구요...
그래서 8/19일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물론 신랑이 갔었죠... 저나 신랑이나 이렇게 주소지 이전신고를 늦게 해서 경찰서 까지 가게 되니 주변사람들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벌금을 얘기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 조사 하시는 경찰관에게 물었죠.저나 신랑이나 둘다요... 벌금이 있나요...라고요...했더니 벌금 없죠... 없습니다 라고요...
그랬는데 9/5일 우체통을 보니 남부지청에서 우편물이 와 있더라구요... 열어보니 약식명령청구통지라는것이 왔더라구요...
그걸 보는순간. 가장 눈에 띄는건 "벌금 30만원과 이의제기"라는 말이 었습니다.
그래서 9/6일 오늘 전화를 걸었죠...여자분이 받으시더라구요...
나 : 약식명령 청구 통지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709 : 그런데요?
나 : 벌금이 없다고 했는데 벌금이 3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이의제기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709 : 누구신데요?
나 : 000입니다.
709 : 000요, 사건번호를 알려주실래요
나 : 2003형제 00000호 네요
709 : 그런데요. 벌금 내셔야 죠
나 : 이의제기를 할수 있다고 하던데요.그리고 동사무소나 예비군 중대본부, 그리고 경찰서에서 .... (위에 제가 하였던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던중)
709 : 결찰관이 잘못 설명한거죠. 누가요 누가 그런말을 해요. 그건 동사무소에서 잘못 얘기 한거죠~~~(짜증섞인 목소리)잠시만요
저희 사건기록 내용을 살펴 보는것 같았습니다.
709 : 얘기 하신 사항은 기재 되어 있네요...
나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저도 화가 났어요... 제대로 설명 하나 해주지 않고 당연한걸 왜 묻냐는듯한 그러한 뉘양스...)
709 : 벌금 내셔야죠
나 : 이의제기 할수 있는 사유가 뭐죠?
709 : 이의제기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그런 사유론 안되는거예요.
나 : 그럼 사유가 뭔데요, 전 벌금 못내요...
709 : 그럼 나오세요(단호하게 짜증섞인 목소리로) 나오셔서 하세요 이해를 못하시네(비꼬는듯한 그리고 무식한게 왜이래 라는 투로)
나 : 왜 나가야 하는거죠
709 : 저랑 얘기 하기 싫으신가본데요, 다른분 바꿔드릴께요
709 계장 : 여보세요
나 : 전화를 왜 그렇게들 받으세요.
709 계장 : 왜요. 옆에서 보니 잘 받던데요...
나 : 더 화가 났죠. 잘 받았다구요(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무튼 이의 제기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709 계장 : 나오세요. 그리고 본인도 아니잖아요 본인이전화하라고 하세요 본인도 아니면서 왜그러시는거죠
나 : 가족입니다.000와이프입니다.
709 계장 : 난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세요.
나 :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죠. 조금있다 나가지 않고 우편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709 계장 : 그럼 우편으로 하시든가. 말꼬리잡지 말고 본인이 하라고 하세요.
나 : 죄송한데 성함을 알려주시겠어요
709계장 : 알려줄 필요 없습니다. 왜 알려드려야 하죠. 말꼬리 잡지 말고 본인이 하라고 하세요...
뚝뚝뚝...~~~
전화를 먼저 끊은 거죠...
여러분들 주소지 이전 14일이네에 하셔야 한다는거
그리고 주소지 이전을 늦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거 알고들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다면, 어느곳에서라도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적이 있나요???
전 단지, 안내를 받고 싶었습니다. 국민으로서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제가 변호사 판사 하고 있지 왜 이렇게 있겠습니까?
벌금 내면 되겠죠. 하지만, 우편물 맨 하단 이의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 때문에 전화를 한거죠...
그 전화를 끊고 남부지청 아는 분이 있어 물어보니 이미 벌금은 청구 된거고 단지 형식상 보내는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렇다면, 그런문구 이런 우편물 내보낼 필요가 있는지...
709호실 여자, 그리고 계장. 그런식으로 하시는게 아닙니다. 정확히 잘 알고 있다면 전화를 하겠습니까? 본인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주말 이일로 인해 당 망쳐 버렸네요.
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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