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광고계약서를 증거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범죄조직의 범죄사실을 처벌해 줄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공권력쓰레기(일부의 경찰,검사,판사)의
증거은폐, 사건조작, 억지재판 등으로 무고죄로 처벌받았습니다.
http://blogfile.paran.com/BLOG_498485/200807/1215439596_공권력쓰레기.jpg
검찰의직무유기.jpg
분명히 경찰과 대검찰청에서는 검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였으나 일부의 쓰레기검사들이 직무유기
(사건관련자 처벌거부) 하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15조, 형법 제122조)
분명히 대통령실, 대검찰청, 에서는 관련법.hwp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7조6항)등 관련법령” 에따라 검토조사를 지시하셨으나,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검찰청법 제7조1항)
대통령실,대검찰청의 지시는 따라야 할만한 가치도 없으며,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검찰청의 쓰레기들에의해 지금까지 모조리 묵살(직무유기)되었습니다.
범죄조직과 범죄조직의 범행을도운 공권력쓰레기들을 법과원칙에따라 엄벌해주시고
사건을 국민께 공개해 주십시오.
http://blog.paran.com/mds7409
http://blog.daum.net/mds7409
http://blog.naver.com/mds7409
( 국민께 고발 과 처벌을 목적으로 올리는글 )
★★★★★ 아래의자들은 범죄조직에게 충성을 경쟁한 쓰레기들 입니다.★★★★★
아래의 쓰레기들을 " 직권남용 , 직무유기 , 범행방조 " 죄를물어 처벌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인간쓰레기들이 이땅에 발붙일수 없도록 사건을 국민께 공개해주십시오.
대검찰청의 비공개 처리지시는 묵살처리 지시와 동일한것으로 생각합니다.
( 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한이유로 명단에서 빠진자들도 있습니다.)
■ 참고로 "경찰청 수사국 지능범죄 수사과" 에서는 ■
분명히 경찰의잘못을 인정하였으며 검찰의 직무유기를 탓하고있습니다.
( 위의주소에 범죄사실과 경찰청 답변, 분명히 증명 첨부되어있습니다. )
-------- 아래의자들 1 ---------
★★★★★★ 사건개요 ★★★★★★
문대식은 범죄조직(부산정보)의수괴 김정명 으로부터
2001,4,19일 날짜의 금품갈취(사기)를 목적으로 26만원을 요구하며 돈을입금하지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겠다는 협박과 허위사실로 꽉 채워진 최고장을 받은사실이 있는바,
문대식은 김정명에게 어떤내용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였으나 김정명의 부하들에의해
통화를 거부당하였으며 팩스로서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김정명에게 발송하였으나
해명을 거부하는이유로 부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의뢰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
부산동래경찰서 이철민경위에게 사건배당, => 수사도중 문대식은 가짜광고계약서를 발견하고
가짜광고계약서 작성자들을 처벌해줄것을 이철민경위 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함
부산 동래경찰서 동래2001년 진정173호 경위 이철민 ( 증거없음 )
★ 상관이 수사한것을 뒤집기는 불가능하다고 문대식에게 귀뜸해줌 ★
부산 동래경찰서 진정386호 김인호------ ( 내사종결 )
부산 동래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감찰 63070 - 386 경감 김해주 , 경위 오재찬 , 경사 이재무
( 편파수사, 여타 불성실한 수사사항등 발견되지 않았음 )
범죄조직의수괴 김정명은 이철민경위의 수사에 힘입어 문대식이 알지못하게
2001년 7월2일 문대식을 신용불량자로 등재시켜둠 <= 동년 8월6일 등재사실확인
문대식은 범죄조직의수괴 김정명을 "신용훼손" 죄로서 고소함
김대중 대통령님께 진정서를제출 => 경찰청 => 부산지방경찰청 => 부산금정경찰서 이종영경사에게 사건배당
부산 금정경찰서 수사61110 - 6327 경사 이종영 (피고소인 신분) (증거없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이자가 가짜광고계약서를은폐후 " 허위의사실을(최고장내용 등)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고소인의 신용을 훼손한사실이 없다는 " 사건조작한 의견서로서 검사를 속인자임
부산 지방검찰청 2001형제91700호 검사 이승호 (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 작성의견서 기재와같음 )
이승호 검사는 아래의 법률조항을 묵살 하였습니다. (다른검사들도 마찮가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항 인권보호수사준칙 전문 279p
제26조 [ 사건을 결정할 때의 유의 사항 ]
1.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였는지, 사건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또는 억울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제27조 [ 고소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할 때의 유의 사항 ]
2.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사건은 처분 전에 고소인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다만, 법 이론 등에 따라 기소할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송치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원용하지 않는다.
6. 불기소 처분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발견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하여 수사한다.
부산 고등검찰청 2002불항 제171호 검사 최해종 ( 인정할 자료없음 )
수사중 "허위계약서 은폐사실 확인" 부산 금정경찰서에 공문발송 => 허위계약서 입수
---- 대 검찰청 2002재항 제1243호 검사 정충수 ( 인정할 자료없음 )
허위계약서와 원본계약서를 한 면에서 확인할수있도록 복사후 재항고에 증거로 제출함
부산 지방검찰청 2002형제 28708호 검사 이헌주
( 범죄조직의 범죄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버린자임 ) ☜ ★★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 민사부
---- 2001가합5226(본소) 손해배상(기)
---- 2001가합5912(반소) 광고대금
----------------------------- 판사 : 나병영 , 홍기찬 , 이현곤
아래의자들 1은 범죄조직이 25만5천원을 빼앗을수있도록 최선을다해
도움을준 자들입니다. ( 범죄조직은 2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부산 지방법원 2002고단5839무고 판사 박형준
( 허위작성된계약서를 보고도 피해자를 무고죄로 300만원의벌금형을 선고한자입니다. )
-------- 아래의자들 2 ---------------
부산 지방법원 2003노 482 무고항소 판사 오세화 (피고소인신분)
무고죄로 문대식을 고소한자의 범죄사실 은폐를목적으로 증인요청요구를 묵살함
(★김정명은 대표이사라서 증인으로 요청할수 없으니 다른증인을 요청하라며 증인요청묵살★)
형사소송법 제12장 증인신문
제146조(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문대식을 무고죄로 고소한 범죄조직의수괴 김정명과 허위계약서작성자 강윤악을 증인으로 요청함★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민정수석실로부터 보고받은사건 이라고 하시며
" 결코 승복할수없고 승복해서도 안되는 사건 "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2003년 9월5일 오전10시 문대식이 오세화판사를 고소한사건에대해 문대식을 조사한
---720호검사 (결과통보 미수령으로인해) 사건번호, 성명미상
--- 대법원 2003도 3760 무고 대법관 : 이강국, 유지담, 배기원, 김용담
아래의자들 2는 범죄단체의 범죄사실은폐를 목적으로 범죄사실확인을 거부하며
범죄사실확인을 할수없도록 조치를 취한자들입니다.
--------아래의자들 3 -----------------
★★ 강금실,천정배.. 전법무부 장,차관님등 심지어 대통령님께서 수사를 지시하셨으나
아래의쓰레기들에의해 지금까지 모조리 묵살처리 되고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2.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7, 1, 13]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1,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부산 지방검찰청 2003년 진정195호 검사 김명운 ( 자료없어 공람종결 )
부산지방 경찰청 수사61110 - 61 경사 김정열(렬) 이름분명치않음 ( 죄안됨 )
부산 지방검찰청 2003형제101852호 검사 이상철 ( 범죄 인정안됨 )
부산 고등검찰청 2004년불항 제470호 검사 차동민 ( 항고 기각 )
대검찰청 2004불재항2381호 검사 이훈규 ( 재항고 기각 )
부산 지방검찰청 다량의사건 상습종결처리자 검사 윤웅걸 (피고소인신분)
2004진정889, 890, 994, 1056, 1057, 1293호, 2005진정125호
부산 지방검찰청 2005진정 제300호, 357호 검사 정진용 (피고소인신분) ( 공람종결 )
부산 지방검찰청 2005형제35273호 검사 김영규 ( 각하 )
부산 고등검찰청 2005불항1438호 검사 고범석 ( 항고 기각 )
부산 지방검찰청 2005진정 1454, 2006 진정 제904호 검사 오자성 ( 종결 )
대검찰청 2005불재항 5055호 검사 이동기 ( 재항고 기각 )
부산 지방검찰청 2006진정 제 163, 164, 445, 711, 735호 검사 정태영 ( 공람종결 )
부산 지방검찰청 2006진정 제 985, 1015, 1117, 1316호 검사 오재혁 ( 공람종결 )
부산 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105693호 검사 유일석 ( 공소권없음, 증거불충분 )
부산 지방검찰청 2006년 형제 106196호 검사 유일석 ( 공소권없음,증거불충분 )
부산 지방검찰청 2007년 진정 289, 392호 검사 김도현 ( 공람종결 )
부산 고등검찰청 2007년 불항 제 644호 검사 전호천 ( 항고기각 )
부산 지방검찰청 2007년 진정 564호 검사 박순애 ( 결과통보서마져도 발송거부 )
부산 지방검찰청 2007년 진정 858호 검사 이기선 ( 증거없음 )
부산 지방검찰청 2007진정 제 1120호 검사 박순애 ( 공람종결 )
부산 지방검찰청 2008진정 제 191호, 228호 검사 박순애 (또 묵살처리 공람종결)
부산 지방검찰청 2008진정 제 423호 검사 박순애
★대통령실의 대통령님 지시마져도 묵살처리 하였습니다.★
부산 지방검찰청 2008진정 제 494, 550호, 검사 남수연 (역시 또 묵살처리 하였습니다.)
부산 지방검찰청 2008 진정 644호 검사 장영일 ( 공람종결 )
부산 지방검찰청 2009 진정 308호 검사 장영일 ( 공람종결 )
부산 지방검찰청 2009진정 제 308호 검사 조두현 ( 공람종결 )
대통령실 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조사를 분명히 지시 하셨으나
쓰레기검사들이 지금까지 모조리 묵살(직무유기)처리 하고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2조3항 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검찰청법 제7조1항, 형법 제1조1항 참고
쓰레기집단 검찰을 수사할수있는 기관은 없다는점을 분명히 한것입니다.
★헌법과법률은 허위계약서는 처벌할수없고 원본계약서를 처벌하도록 명시되어있는것입니까?★
*아래의자들 3은 범죄조직의 범죄사실 은폐를목적으로 지금까지범죄사실 확인을 거부하며
피해자 문대식의 진정, 고소등을 기각, 각하, 종결 등으로 범죄조직에게 충성을 경쟁하고있는
쓰레기들입니다.
국민의소리와(민원) 대검찰청의 정당한 지시는 무시되어도 상관없는
" 개 짖는 소리 " 정도로 생각하며 검찰총장님 결제직인은 개 발자국 정도로 생각이 되나 봅니다.
★★★★★ 범죄조직의 범죄사실과 사법부의쓰레기들의 사건처리 ★★★★★
범죄조직을 고소해본들 사건은항상 범죄조직의 똘만이검사들에게 배당되어 기각,종결,각하 등으로 처리되어 버리고 범죄조직이 저를고소하면 저는 무고죄 처벌을 받게됨니다.
범죄단체 부산정보(김정명과 그일당들)은 아래의 죄명을 물어 처벌해주시고
(죄명 : 범죄단체구성,사기,허위사실유포,사문서 "허위계약서" 위조및행사,신용훼손,명예훼손,협박,무고,위증)
위의 범죄조직에게 충성을경쟁한 법조쓰레기 전부에게는 "범행방조,직권남용,직무유기" 죄를물어 처벌해주십시오.
아래 범죄조직의범죄사실은 아무거나 하나만 검거하여도 위의 법조쓰레기전부를 처벌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조직의똘만이조직 검찰이 범죄조직검거를 완강히 거부" 하고있습니다.
2001년4월19일 허위사실로 꽉채워진 최고장과 허위계약서등을 근거로 26만원을 요구하며
공권력 쓰레기들의 증거은폐,사건조작,억지재판등 으로 최고장의 모든 위협들을 모두
실현시켰음은 물론이고, 공권력쓰레기들이 오히려 피해자를무고죄로 처벌 해버렸읍니다.
오세화판사는 무고죄로 문대식을 고소하였던(범죄조직의수괴 김정명과 그일당들) 의
범죄사실 은폐를 목적으로 김정명을 증인으로 요청하는것을 끝까지 막아버리고
범죄조직의 범죄사실확인을 하지못하게하고 피해자를 처벌 해버렸습니다.
★★★★★★★★★★ 범죄조직의 추가범죄사실 ★★★★★★★★★★
★2004년12월16일 또 무엇에 근거한것인지 18만원을 요구하며 위협을가해왔으며
★2005년7월15일 또 무엇에 근거한것인지 38만7천7백원을요구하며 위협을합니다.
★2005년12월27일 또 무엇에 근거한것인지 18만원을 요구하며 위협을합니다.
★2006년1월12일 또 무엇에 근거한것인지 아시아신용정보(주)로부터 광고대금 38만8천9백원을
입금하지않으면 2006년1월23일 강제집행 압류전 방문실사를 개시하겠다며 위협합니다.
일부의 쓰레기 경찰, 검사, 판사는 범죄사실 확인을 거부하며 이들에게 충성경쟁에 급급합니다.
위의 범죄조직은 똘만이조직 검찰로부터 범죄사실이 탄로났다는 보고를 받은것인지는 알수없으나
어떻게된일인지 요즘은 통 소식이(범죄행위) 뚝 끊어져 버렸습니다.
검찰을 똘만이조직으로둔 범죄조직은 너무좋겠습니다.
필히 수사해야만 하는 수사항목
1,가짜광고계약서 관련부당한(증거은폐,사건조작) 불기소처분사건
2,가짜광고계약서를 증거로 돈을 빼앗을수 있도록 도와준사건
3,원본광고계약서를 무고죄로 처벌한사건
4,범죄조직의 추가범죄사실을 수사, 기소 거부한사건
5,국가공무원법제57조, 검찰청법제7조1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27조6항, 등 관련법령” 묵살사건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