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우연하게도 아래 글에서 양심계장님 이라고 소개했던 광주지검 계장님이
광주고검 한석훈검사실로 자리를 옮겨, 저의 민원(2005광주고검 진정32호) 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10일전 쯤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계장님이 민원의 요지가 무엇이냐고 물어서 당당하게, 검사가 제 사건으로
장난을 쳤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민원이라고 말하였고,
진실을 모두 알고 있는 계장님은 저의 말에 침묵만 지키다가 알았다는 말과 함께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걱정어린 안부를 물으면서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오늘(2005.7.4.10시) 계장님께서 저에게 다시 전화하여 어떤 법 91조3항을 근거로
항고를 각하 했던것 같다고 말하여, 제가 그러면 91조3항이 항고심사회가 실시되기 이전의 법이냐? 이후의 법이냐? 고 물으니
이전의 법이다 라고 답 하여, 그러면 항고심사제도의 시행을 이 법을 근거로 한것은
잘못이지 않느냐 는 저의 반박에 특별한 답변없이 그저 난감해 하기만 하였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계장님이 또 다시 외압을 받고 있구나 ! 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서 . 저는 계장님의 양심을 믿으니 고검의 판단대로만 처리 하지 말고
대검의 유권해석을 받아 그 유권해석자료를 첨부하여 계장님 양심껏 민원처리해 달라는 말을 끝으로 통화를 끝냈습니다.
존경하옵는 계장님 !
계장님은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장님께서는 제가 억울한 징역을 살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장님의 양심선언적 민원처리가 저의 목숨을 살리고, 이나라 검찰을
바로세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잃을것 조차도 없는 이몸은 최선을 다 하고도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양심을 속인 몇 놈을 응징하고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 입니다.
저는 사건 당사자인 변리사보다는 돈많은 변리사의 忠犬 노릇을 하였던
사법관계자 들에게 몇십배 더 원한이 사무치니 이를 무엇으로 설명해야 맞는
것 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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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리버리한 대검과 참여정부 똑똑한 광주지검,고검 검사에게 개망신 !
정신나간 참여정부와 대검은 왜 ! 법률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항고심사회를, 법률검토도 없이, 경솔하게 도입하여 혁신정책이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검사에게는 개망신을 당합니까?
참여정부의 항고심사회실시 지침은 법률상 의무조항이 아니어서(불법이어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소신(?)이 확실한 그 똑똑한 검사가 서울고검 검사가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소신을 펼치는지 깐깐하신 안대희고검장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검이 모든항고사건에 대하여 항고기각하기전 항고심사회를 경유시키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이는 법률상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불법이어서) 지킬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던, 그 검사가 항고사건을 다루는 고검검사가 되었으니, 그검사는 분명히 항고심사회를 무시하고 항고를 기각 하겠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항고심사회를 만들어 지침을 내려 보냈으면서, 그지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위 유권해석이 맞다는 정신나간 답변으로도 부족하여
항고심사회가 전국적으로 전면실시되고 있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항고기각한 2004.4.29 은 물론 답변을 한 시점인 2004년 12월에도 항고심사회를 대전,대구,광주에서만 시법실시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검사마음대로 항고심사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눈 번히 뜨고 있는데, 대검답게 통큰 거짓말까지 하였던
(대검민원04-028098,028101,028105) 대검의 쓸개빠진
그 알량한 검사들 !
일처리(조직보호) 잘했다고 영전 되었겠지만, 그들이 그곳에서도
과연, 대검의 지침을 묵살하는 소신(?)을 펼칠까요?
흰것을 검다고 우겨버리고도 눈도 꿈쩍하지 않는
부도덕한 집단 ! 더러운 대검찰청 !
서울고검이 제1회 항고심사회평가회를 2004.9.16. 김종빈고검장주재하에 하였다는 9.17 자 신문기사와, 부산고검이 항고심사회 도입후 재기수사명령이 대폭증가하고 고검에서 직접경정한 건수가 33건이나 된다는 2004.10.15 자 부산일보 신문기사도 모두 가짜기사 이겠네요?
워터게이트사건도 사건의 본질보다는, 당시 닉슨대통령의 거짓말이
도덕성 문제가 되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까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 검찰의 거짓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올린 제안을 청와대가 받아들여,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꾸어 민원처리하는 신문고공개민원(1AA-0505-006241,1AA-0506-001650)처분결과를 지켜 보겠습니다.
***확실한 거짓말이 분명하여도 이 나라는 이를 판가름 할 방법조차도 없다는 것이, 더욱 피를 토할 미치고 환장할 일 입니다. 위 거짓말을 판가름해 달라고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민원접수 하였으나, 판가름해주기는 커녕, 검찰의 일로 자기들을 귀찮케하지말라는 듯한 어이없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법무부민원접수2004년821호--***
억지를 부려도 유분수지 자기들이 내린 지침을 묵살해 버린 검사를,
제식구라는 이유만으로 편을들어 감싸버리다니 !!!
유치원생도 자기동생이 누구하고 싸우면,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져서, 동생의 편을 들지, 무조건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생의 편을 들지는 않는데......
위와같이 이 나라 대검은 유치원생보다 못하고, 청와대마저 이런 검찰에게 권력이 장악되어 찍소리도 못하니, 국민은 어느곳에 대고
대성통곡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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