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구 동구 방촌동 방촌빌딩 2층 준 피씨방에 들러 문서 작업을 하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PC가 너무 느려서 20分 정도 사용 후 계산을 지불하려고 카운터에 갔는데 20대로 보이는 젊은 사장이 다짜고짜 제가 컴퓨터 메모리를 훔쳤다는 어이없는 말을 쏘아붙이더니 얼굴과 이빨을 때려 앞니 4개 브릿지로 넣은것이 부러지고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죽일듯 마구 때리는 와중에 계단으로 1층으로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1층으로 내려왔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 몇분 후 경찰차가 와서 파출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경찰과 검찰 시스템은 무조건 신고 한 사람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자기가 마구 구타해도 신고하면 벌금 안물고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듯 합니다.
파출소에서 제가 피범벅이되어 놀란 와중에 핸드폰을 꺼내어 함몰된 이빨과 피멍으로 얼룩진 얼굴을 핸드폰 카메라고 찍었습니다.
피씨방 어린 사장은 착각에 빠져서 마치 훔쳐가지고 않은 메모리를 CCTV가 다 보이는 곳 대낮에 훔쳤갔다고 혼자 착각하고 사람을 마구 팼습니다.
파출소에서 와서 당연히 제가 누명쓴 것을 조사해 줄 것이리라 착각했습니다. 검찰청에서 6개월간 내동댕이 친 수사 자료를 단 1루만에 벌금100만원 약식 선고를 오늘 통지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의 업무가 수천건 수사를 해야한다는 말을 되뇌이는데 정작 그들이 문건에 수사하는 시간은 하루도 체 걸리지 않습니다.
과거에 범죄경력이나 고소인의 고소 이유와 문서만을 토대로 짜마추기씩 수사가 활개를 치고 있는 현실이며 지금도 깨진 이빨과 휴유증으로 음식도 제대로 십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수십통의 진정서와 민원을 제기하고 너무도 답답해서 전화를 해보아도 담담검사는 밑에 애들한테 전화받으라고 하지 절대 직접전화도 받지않습니다. 귀찮아서 그런것 일 듯 합니다.
업무는 많고 짜증나고 대충 시간때우다가 약식 벌금형 매일 때리며 무슨 검찰이 기소독점권이 마치 자신들이 오판한 판결에 대해 오히려 검찰을 보호하는 역할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검찰 수사가 통상 걸리는 시일은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수사방식이 검찰 마다 제각각 멋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기소독점권은 모든 사건의 기소와 불기소 즉 무죄와 유죄의 판결의 모든 권한을 검찰이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인 이상 아무도 그들이 잘못된 수사나 단순한 추정을 근거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건 말건 피해자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정식재판청구를 한다고 해도 수십명 데려다 놓고 법관이 후다닥 바쁘다 바뻐 주절거리며 명령조로 연설한 후 대충 판결 내리면 끝입니다.
검찰의 수사처리 진행방식에서 정확한 수사가이드라인 조차 현재 검찰청 자체내에서 없으며, 오직 개인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서 수사를 종결짓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에 아무리 억울한 피해자라고 해도 자신의 누명을 벗을 길은 현재 없습니다.
모든 죄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으로 이미 검찰이 전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단순히 검찰의 추정과 수천건에 이르는 과중한 업무탓으로 돌리며 1건당 6개월 경과 후 단 몇 분만에 후다닥 수사 종결짓는 것이 고작입니다.
일반인들은 수개월간 검찰이 수사를 집중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듯합니다.
제가 억울하게 벌금형을 한번 받았다면 다 내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고 과거에서 저는 너무도 황당한 검찰의 수사를 보았습니다.
5년전 아는 사람이 PC방을 오픈한다고 해서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한 저는 추친방향과 입지선정 그리고 예상고객에 대한 숫자까지 파악해가며 개업할 때까지 3개월간 무료로 일을 도와주고 오픈 후에 바쁠때 그냥가서 컴퓨터와 카운터를 봐주었습니다.
제가 숫자에 매우 약합니다. 어느날 카운터를 보라고 해서 손님들의 계산을 하다가 자주 들리는 단골 청년이 돈이 없다고 저 보고 돈 3천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지갑을 보니 만원짜리가 있어서 잔돈을 현금보관함에서 만원짜리를 넣고 바빠서 3천원만 그 손님한테 꿔주고 나중에 현금보관함에 2시간 정도 후에 거스름돈을 뺐는데 몇일이 지나서 사장이 현금 몇만원이 안맞는다고 하면서 CCTV를 보더니 제가 현금을 빼내는 것이 보이다며 황당하게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개월간 무료로 일을 도와주고 하루에 평균 80만원 매출까지 오르게 해주고 공짜로 일까지 하고 거스름돈을 단지 고객이 외상을 요청에 제 돈으로 내주려다고 그 형이 단지 CCTV 자료만 가지고 사람을 고소하리라 생각치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너무 화가나서 도데체 당신이 얼마를 잃어버렸길래 친한 동생이 일부러 와서 일까지 도와주는데 이럴수가 있느냐?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제가 얼마를 분실했냐고 물으니 한참 망설이며 생각하더니 5만원 잃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화가나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경찰 보는 앞에서 너가 잃어버렸다는 돈 여기있다. 앞으로 다시는 아는척하지마라!며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사장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경찰을 돌려보내고 없는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몇달 후 그 사장은 또다시 경찰에 그 일을 빌미로 자신의 PC방에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앙심을 품고 CCTV자료를 근거로 저를 고소해서 결국 저는 절도죄에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004년 여름 저는 시골에 부모님의 일을 일요날 도와주고 대구로 가던 중 앞지르기를 했는데 뒤차량이 저 차를 따라와서 신호등에 신호를 받고 있는 제 차를 열더니 다짜고짜 저를 번쩍들어서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제가 키가 168이고 68kg 나가는데 상대방은 거의 2M키에 이봉걸 같은 채격을 갖춘 고등학교 체육선생이였습니다. 제 머릿채를 붙잡고 마구 마치 인형 다루듯 이리저리 내동댕이 쳤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피투성이가 되었는데도 결국 나중에 검찰에서 돌아온 것은 쌍방폭행에 벌금형이였습니다.
그때도 너무 답답해서 전화해보면 조사관 하는말이 " 야 우리가 수천건을 수사하는데 얼마나 힘든줄 아는냐?" 조용히 기다려라는 말을 짜증내며 쏘아붙였습니다.
수천건은 고사하고 수사기간이 거의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이미 사건 초기에 추정한 판단을 토대로 대충 약식수사 종결로 짓는것이 현재의 검찰 수사 방식입니다.
과거에 범죄경력이다 하면서 무고한 사람 벌금형 선고하고 그것을 토대로 억울한 누명을 쓴다면 당신은 이미 검찰의 편파추정 수사선상에서 벗어 날 수 없습니다.
얼마전에서는 수십명의 고위검찰들이 향응접대로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검찰은 위급한 상황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시행하지도 않을 검찰내부 자체 검열 시스템과 천차만별한 수사방식을 기준을 세워서 수사 방식의 체계화를 만든다면서 얼마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배심원 제도 도입도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지만 검찰은 절대 선진국형인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지 않을것입니다. 단지 배심원은 참고 정도의 쓸데없는 시간을 배심원들에게 빼앗고 참고 용도로만 한다고 추후 드러났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검찰의 수사방식과 판단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재판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50년대 악법입니다.
제가 한두번 무고하게 누명을 덮어쓰고 범죄경력이 쓰였다면 이해가지만 현재의 검찰은 인력타령과 시간타령만 할 뿐 정작 한 문건에 제대로 집중하는 시간은 고작 수개월간 서너시간 채 되지 않습니다.
검찰보다 검찰을 보좌해서 일하는 수사관들의 더 무서운 것을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말 속에서 이미 너가 왜 귀찮게 전화질이냐?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미칠지경이니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전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2010년 6월 12일
[“시민이 기소 판단”… 檢, 기소독점권 수술 ]
정작 내용은 국민들과 전혀 상관없고 단지 메스컴에 나오는 대형사건에 한해서 한두건 정도 시민들의 배심원을 두겠다!!
결국,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대형 사건을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판결 후 오판을 하건말건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최근 검찰이 내부적으로 대대적 수술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정작 국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해 서너건 발생하는 국민과 메스컴에 관심 사건에만 국한되어서 사건 수사방식에 단지 국민들을 참고인 정도로 활용하다는 의미일 뿐입입니다.
퇴근하고 제가 과연 이런 글을 써서 제 무슨 도움이 되는지 제가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무고한 사람을 자살까지 생각하게 만드는지 저는 도저히 검찰들의 존재감 의무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법원과 검찰에 일하는 사람들은 공직자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법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국민들의 분쟁을 중재하고 판결하여 올바른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제가 수백건 진정을 내고 서울 시청앞에서 1人시위까지 해가며 별짓 다해봐도 역시 법은 억울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철퇴를 가하는 것이 현실인 듯하네요.
퇴근하고 너무 화가나 미칠것 같아서 몇자 적었습니다.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고 법관들이 울부짓습니다. 요즘 사회는 고도로 정밀하게 돌아가는 과거 선각자들이 발견한 법칙과 창조를 토대로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그렇게 자신 있다면 이제까지 그들이 수사한 수억건이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최소한 수사상 검찰 개인이 취해야 할 기본 가이드 라인 수사방식조차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고 그렇고 앞으로고 그렇것이지만 경찰이 묻는 질문에 단순한 말 몇마디 내뱉으며 검찰은 그 문서 쪽지를 고이 6개월간 간직 후 벌금형 또는 자유낭만적 수사 종결만 존재 할 뿐입니다.
1년에 한두번 터지는 국민들 실제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사건 배심원 도입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너스레를 떠는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법은 양심에 따른 재판따위나 추정이 아니라
[진실규명] 아닙니까?
제가 4년간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고 수백건의 진정서와 전화와 모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In my best effot 를 다 해봤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을 사회적 약자의 한계만 느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과 아들 이재용 상무가 에버랜드 전환 사채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국민들 눈치보며 삼성눈치밥 먹으며 겨우 겨우 수년간 수사해서 명백한 주식분식회계를 통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정서와 전혀다른 사건 종결을 짓고 결국 이건희는 현재 다시 삼성회장으로 복귀하였습니다.
현재 대기업에 노예생활이나 다름없는 하청업체와 그와 연계된 대부분이 국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히 대기업이 모든 사회 자본시장의 돈을 모두 조이고 있으며 소비시장에 거의 대부분을 잠식한 상황입니다.
몇해전 대기업 출자 총액 제한제도를 도입해서 중소기업이 氣를 펴고 제대로 사업을 해나가자고 했자만 결국 공염불로 돌아갔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의 모든 소비와 금융과 자산의 모든 것을 손아귀에 넣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며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은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과 결혼 기피와 개인당 저출산율 세계1위를 최단기간에 올랐습니다.
갈수록 약자와 서민들이 힘들어 지는 것은 앞으로도 불을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최후의 방패라는 법은 이미 스스로 권력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둔갑해 버렸으며 정부와 언론들이 늘상 내뱉는 대기업들의 수출호황은 대다수 국민들이 살아가는 실제 임금과 생활과는 전혀 다른 나라의 말일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정부가 겨우 지탱해 나가는 대기업 정부 부속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대 기업들이 위기때마다 정부에서 부채와 채무를 떠앉고 있어 해마다 국채가 발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금 징수의 형평성에서도 매년 수조원 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은 모두 중국에 공장을 차리고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득수준에 비례해서 많은 국민들보다 대기업이 절대 많은 세금도 전혀 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는 해마다 기름값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필수 세금만 매년 올리고 대기업은 영어타령만 하다보니 해외 연수로 수많은 불필요한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가장은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벼랑끝 교육제도로 인해서 무서운 교육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루 또는 한달 그리고 일년동안 돌아다니는 범주 내에서 가장 큰 지출을 한 것을 스스로 1년만 뒤돌아 본다면 모든 돈은 이미 대기업들에게 상납한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월드컵을 보면서 저는 다소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범과 사회적 지배자인 대기업들 손에 평생 노예생활을 영위하다 죽을 불쌍한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신바람 나며 즐겁고 의.식.주 걱정없이 웃으면서 살아갈 날이 없다는 것이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대기업이 축구광고 도배질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것은 권력집단과 거대기업들의 자본이지만 그들의 노예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국민들도 이제 할말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죽어서 하나님앞에서 너는 생전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묻는다면 저는 거침업이 이렇게 쏘아붙일 것입니다.
" 법이 불분명하고 모든 경제의 국민 돈줄을 모두 쥐어 짜낸 대기업 공화국에 태어난것 죄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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