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진정인 : 박 종 권


피진정인 : 형사 12단독 재판부


진정 사유.


진정인은, 과거 2012년 1,2월 경 모 유명 연예인 관련 루머를 진정인의 블로그 및 다음 등 게시판에 게재하여, 해당 연예인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2012년 3월 15일 오전 9시 30분 경, 서초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건과 연관하여, 56시간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되었으며, 당시 판사에 의한 구속적부심 판정을 통하여, 불구속으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2012년 3월 17일 오후 8시에 풀려나고, 불구속 처리)

이후 사과문, 반성문을 제출하고, 2012년 3월 23일 오후 3시 15분 경 서초 경찰서 담당 조사관을 통하여 피해 당사자에게도 사죄문을 제출했으며, 관련 게시글을 모두 삭제조치하고 관련 글들을 블로그에서도 삭제 혹은 블로그 폐쇄 조치를 하였던 것입니다.(2012년 3월 18~22일 사이에 조치)


이후 서초경찰서에서는, 피해 당사자와 합의 조치하게 해 주겠다, 노력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며,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 보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2012년 3월 3일 오후 3시 30분 경에 들은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2012년 6월 26일 오후 4시 경, 본 사건 관련 검찰청 418호로 출석하여, 부부장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검사는 “몇 마디 물어 본 후” 앞으로 또 이런 거 할거냐고 물었고 진정인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취한 조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그냥 집에 가 보라”고 말했고, 사건은 불기소 혹은 상호 합의하에 취하 처리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 2일, 갑자기 이 건 관련하여 재판을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이 동생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보통 재판 등 중요 송사 건은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관련 문건이 배달되어 옵니다. “재판 출석 요구서”입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며, 진정인이 주소지가 없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 우편을 발송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검사 조사 당시도, “훈방조치, 상호 합의 고소취하”로 결론짓는 것으로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느닷없이 제3자를 통하여 재판에 출석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인은, 2012년 10월 4일 오후 17시 44분 경,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단독 12부를 방문하여 경위를 문의하게 되었는데,


이는 재판과 같이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당연히 관련 공문서가 등기 우편으로 배달되어 왔어야 함에도, 오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정당한 민원제기, 문의에 대해서”


법원 관계자들이 집단 대처하며, 마치 죄수 다루듯 으름장을 놓고 고함을 치고, 다수가 연합하여 협박을 하는 듯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입니다.


진정인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러 간 것입니다. 비록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당연히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수취하게 한 후 준비를 하게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제게 주소지가 있고, 등기 우편을 보내면 모두 수신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이 사건 연관된 재판 출석 요구서나 공문서를 보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등기를 보냈다”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대답하며, 진정인이 문의하는 자리에 형사단독 재판부 사무실 직원들이 다수 멀려 들어, 고함을 치고, 으름장을 놓고 협박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공무원 직무유기이며, 인권탄압이며, 상리와 상식에 위배되는 폭압적 행위로 판단되어, 관련 건에 대해서 조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하여 줄 것을 진정하게 된 것입니다.


등기우편물은 반드시 배달됩니다. 그리고 저는 거주지에 대체적으로 하루종일 머물고 있으므로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냈는데 제가 없어서 혹은 주소지가 불명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그리고는 제 주소지를 법원에 가서 주소보정을 해야만 법원의 전산기록이 바뀐다는 식으로 어거지를 부립니다.


그러나 진정인이 아는 한, 대한민국 국가 전산망은 그렇게 초라하지 않습니다. 누가 주소 보정을 해야만 주소지가 변경된다는 말입니까? 주민등록 주소지만 변경하면, 행정 전산망에 자동으로 그 사람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등록됩니다. 이는 진정인의 지인, 가족들이 공무원으로 근무하기에 잘 아는 사실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만 변경하면 주소지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사는 주소지로 변경되고, 행정관청에서는 이를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이 확인 한 바로는, 과거 진정인이 살던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된 것으로 보여지며, 발송 자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등기는 반드시 배달됩니다. 배달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 내용 정리)

중요 재판이 열리는데, 관련 문서들, 재판 출석 요구서가 배달되지 않았다. 진정인은 분명히 주민등록 주소지를 정확하게 변경하였고, 주소지에 24시간 거주하고 있다.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사과문 및 글 삭제등의 조치를 하였고, 경찰 검찰에서도 상호 합의 고소취소 혹은 훈방 등의 결론이 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검사가 기소하고, 재판이 열리는데 연락조차도 없었다. 정황상 기소가 될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기소가 된 사유에 대해서 재 조사되어야 한다.

주소지 보정을 해야만 주소지가 변경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행정전산망은, 주민등록지 주소만 변경하면, 관청 어디서든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거짓을 말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당한 민원제기 및 문의를 하는 자리에서 국가 기관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으름장을 놓고, 협박을 하고, 험상궂은 분위기를 조성하며, 여차하면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식으로 행동하여, 민원인을 협박하였다. (증거자료 있음)

정당한 재판 출석 요구서도 없고, 재판 당사자에게 국가기관에서 정당하게 취할 조치를 하지 않은 이 재판은 무효이며, 이 건 관련 재 조사를 통하여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세무조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재판을 하든 항상 사전에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등기우편을 통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재판은 무효이며, 다시 조사하여 재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