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탈을 쓰고 권력 갖었다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이제 그 사람들이 벌을 받을 차례입니다.
머지않아 그 사람들이 천벌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때까지 열심히 파헤치십시오.
힘 내십시오.
저 역시 경찰, 검찰, 재판부까지 연계되어 죄인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죄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항소를 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어려움을 내가 파헤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소의견이나 공소사실을 분석해서
죄인을 만들었다면, 그 물증이나 근거를 요구하십시오.
반드시 분명한 물증과 증인이 있는 상태라야 합니다.
권력기관 누구하나 돌보아 주지 않습니다.
외롭다는 것을 절감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경찰, 검찰, 재판부의 피해자 연대를 결성해서 힘을 모아 대응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싸우는 사람은 혼자이다보니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됩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의 피해는 恨으로 남습니다.
권력기관의 피해자들이 한곳에 모여 힘을 모아 대응할 수 있는 피해자 연대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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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제 남편이 무고 당하여,
억울한 징역을 살고 출소한후 억울함을 풀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당시 무고한 자를 고소 하였으나
광주지검의 직권남용과 말도 않되는 횡포로 인하여
또 다시 억울한 꼴을 당하고 있어,
검찰의 뿌리깊은 못된 제도와 관행을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결코 뿌리 뽑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여,
그동안 저와 남편이 흘렸던 피눈물을 모두 모아 쓴 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 주시고, 남편이 신문고에
공개로 올린 민원(A0407-2409, 4112, 4916, 6770 ,A0408-2090,2629)이,
또 다시 축소, 은폐, 왜곡,제식구 감싸기 등
불공정 처리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께서 눈을 크게 뜨시고
감시와 감찰을 철저히 해 주시어 위 민원 처분결과를
고비처신설과 검찰개혁방향 등을 설정 하는데
반드시 반영이 될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제 남편의 사건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여
공정한 수사를 정착시키기위해 실시중인
항고심사회가 분명히 실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불공정 수사라고 수차례민원을 올렸던
제 남편의 사건만을 선택하여
항고심사회를 경유시키지 않고 항고를 기각해 버리는 등
실로 말도 않되는 횡포가 자행 되었던 것입니다.
-----아 래----
--피눈물로 쓰는 글...!!!--
<<<"억울합니다. A 를 조사해 주십시요.
그러면 저의 억울함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 너 나한테 좋은것 알려 주었어 흐흐 흐 --A를 조사하면
너의 억울함이 밝혀 진다고 ! 음 그러면 A를 조사하지 않아야 만이
너를 기소 할수 있겠구나!!! 흐ㅡ흐흐"
--이렇게 억울하게 징역 보냈던 검찰이---
(광주지검2001형제30105,20223호사건관련)---
-- 그후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B를 조사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 너 나에게 또 좋은걸 알려 주었어 흐-흐흐,
B를 조사해야 피의자를
기소 할 수 있다고 ! 음 그러면 B를 조사하지 않아야 만이
피의자를 불기소 할 수 있겠구나 !!! 흐-흐흐"
-이렇게 불기소 하였습니다.
(광주지검2004형제32773호 , 2001형제56307호)
또한 "제사건은 그동안 불공정 수사 이오니
만약 제 사건의 항고를 기각 하실려면
반드시 항고 심사회를 경유시켜 주십시요" !!!
"음-음 항고심사회에는 대학교수 변호사 등
우리 검찰식구 아닌 사람들이 포함되어 복잡해 질 수 있잖아
항고심사회 거치면 항고를 기각 할 수 없을 수 있으니
항고 심사회 거치지 말고 그냥 항고기각 해 버리자" !!
--이렇게 항고 마져 기각 되었습니다.(광주고검2004불항195호)--- >>>
어느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냐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 남편이 당한 일 입니다요!
이게 모두 검찰의 고유권한 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천인공노할 만행 들 입니다.
위 사실은 제가 그동안 광주지검에서 당한 피를토할 억울한 일
모두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보복이 두려워 증거가 확실한 극히 일부 내용만
공개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우리나라에는
언론을 비롯한 그 누구도 무서워서 범접하지 못하는
"檢의장막이 존재한다" 라고 하였겠습니까?
선각자가 나타나, 아니면 국민이 궐기하여 이 엄청난 철옹성같은
"檢의장막"을 무너 뜨려야 만이
이 나라가 진정으로 양심을 지키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신문고 공개민원도 아마 ["귀하의 민원을 귀하의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참고하게 하고 진정 종결함" ]으로
처리완료할것이 분명하며
이 처분의 부당함을 제가 재차 진정하면
그때 부터는 반복민원 이라고 검토 조차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공람종결 해버리는 그야말로 분통터지는 한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동안의 민원접수 경험으로
분명히 짐작은 합니다만, 그래도 누군가 털끝 만큼이라도
양심이 존재하는 담당자가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신문고를 두들겨 보는 것입니다.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참고 하도록 할려면, 사건담당 검사나
판사에게 진정하지, 뭐 미쳤다고 신문고에 진정을 하겠습니까?
신문고에 진정을 하는 목적은 해당기관에서 민원을 엉터리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감시 감독과 사후 감찰까지 해 달라는
의미로 신문고에 민원을 올리는 것인데, 민원을 올리면
곧바로 이첩만 해 버리고
사후 감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자기들 마음데로
무소불위의 민원처리를 해 버리는 것입니다.
검찰을 제외한 다른기관은 민원처리를 잘못할 경우
그뒤에 검찰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정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밖에 없지만 검찰에 대한 민원의 경우 만큼은
검찰보다 더 높은 감찰기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데로 민원의 요지와 전혀 무관하게
자기들 편리할 데로 민원처리를 해 버리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민원인을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없도록 제도가 되어 있으니,
(이의 제기하면 그때부터는 반복민원이라고 공람종결
해버리는 것이며, 검찰상대의 민원이 아닐경우는
엉터리로 민원 처리한 자를 검찰에 고발하면
되지만 검찰 상대의 민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호소할 방법이
완전히 차단 되어버림)
검찰에 대한 청와대 민원은 무용지물인 것이므로 이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저의 민원은 직권남용 등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어서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진정을 종결할 사안은 결코
아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곤경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진정을 종결해 버리는
말도 않되는 민원처리를 충분히 자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사실은 제가 2002년도에 신문고에 검찰의 직권남용 등 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올려 위와같이 저의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참고하게 하고 진정종결한다는 엉터리 처분을 받고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재차진정을 하였는데 이때 부터는 반복민원이라고 무조건 공람종결 시켜 버려 결과적으로 저는 괴씸죄(?)가 추가 되어 엄청난 피해를 당한 경험을 토대로,
아직까지도 위 썩은 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또 다시 저의 위 민원도 그렇게 처리 될 것이라는 노파심에 하는 말입니다.<
검찰은 요즘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한듯 하지만
검찰에 대한 불만과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와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하다.
또한 정부는 고비처 신설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고비처에 기소권을 주는냐 주지 않느냐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다.
과연 이 시대에 왜 고비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검찰의 부패만큼은
도저히 잡아낼 수가 없도록 제도가 되어있고,직권을 남용하여
온갖 못된짓으로, 국민을 허탈하게 만들어
분노가 하늘을 찌르지만,
뿌리 깊은 제식구 감싸기의 악습과 썩은 제도와
수구세력의 방해에 가로막혀 검찰만큼은 도저히
개혁을 할 수가 없어, 사실상 검찰을 정화 시키기 위하여
고비처를 신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이 깨끗하다면, 개혁을 검찰에게 맡기면 되는데
이일을 어쩌자는 말인가?
검찰을 믿을 수가 없으니!!!
검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수사는
중수부가 그런대로 잘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세계적인 양심 대통령 께서 왜 고비처를 만들려고 하시겠는가?
그분이 고비처를 만드실려고 하시는이유는 검찰의 비리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써 양심을
지키시기 위한 고뇌의 선택이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송총장님에게 개혁전쟁모두에 대하여
작전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검찰을 앞세워 개혁을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작전은 승리하고 있으면서도
수신제가는 하시지않고 치국평천하만 하셨기에
고비처를 신설해야 할 상황으로 만들어 버려
망신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X묻은개가 가 X묻은개 나무랐던 꼴을
만들어 버렸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고양이 에게 생선가개를
맡기고 있는 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송 총장님께서 최우선으로 하셔야 할 일은,
검찰을 먼저 쇄신 시켜야 한다. 윗물을 깨끗이 해두면 아랫물은
저절로 깨끗해 진다. 아랬물을 재아무리 깨끗이 해 본들
위 에서 폐수 1통만 흘려 버리면 말짱 헛 수고이다.
누가 감히 검찰의 비리를 제보하거나 고소하거나 고발하겠는가?
설사 고소 고발 제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동안의 관행에 의하여,
대검 감찰부 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너희들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니, 확대 시키지 말고 조용히
능력껏 해결하라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한 지검이나 지청으로 이첩해버려
제보자는 괴씸죄 등 엄청난 불이익을 당함과 동시에
제 식구 감싸기 해버릴 것이라는 것은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위 제식구 감싸기 등의 검찰의 배짱 민원처리를 감시할
그 위의 감독기관이나, 감찰할 제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배짱 껏 무소불위의 민원처리를 해 버리는 것이다.
더욱 한심한 일은 위 무소불위의 엉터리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민원인이
제차 진정올릴 경우, 그때부터는 반복민원이라고
검토조차도 없이 무조건 공람종결 해 버리는 사오정 식
민원처리가 이 나라에서 버졌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의 울분이 고비처 신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로 형성될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꼬투리를 잡아 괴씸한 놈이라고
무고죄 등으로 엮어서 구속시킬 수 도 있는
기소독점, 편의주의라는 절대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데 어떻게 감히 국민이 검찰을 고소 고발 진정 할 수 있겠는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양반집 도련님이 아무 이유없이
하인 자식을 날마다 두들겨 팬다면, 해결 방법은 딱 한가지 뿐이다.
도련님 부모가 도련님을 타이르거나
회초리로 때리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송총장님 께서는, 내 자식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인자식이 얻어터져 죽어 가는데도,
들은체도 하지 않고 계신다.
“검찰불패” 이는 “검찰은 결코 처벌받지 않는다는,
국민들이 빈정대는 말이다”
그러나 일부 못된 검찰은 이를 자기들 고유권한이라고
만용을 부리고 있다.
이들에게는 헌법도 법률도 인권도 필요없이
고유권한이 곧 자신들의 법인 것이다.
무고한 사람 죄인도 만들고, 죄인도 마음데로 무혐의 로 만들 수 있다.
이들에게는 고유권한이 법보다 인권보다 훨씬 앞에 있으니까 말이다.
이래서 국민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중 수십명이 처벌을 받았다.
검사1500명중 단 1명이라도
비리나 부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가?
내 기억으로는 단 1명도 없다.
그러니까 위 수치만큼 검찰이 깨끗하다는 말인가?
그야말로 턱도 없는 소리다.
충청지역 모 검사를 다른 사건으로 조사하다 보니,
사건 관계자에게 돈을 받고 사건을 불공정 처리하는 등
비리가 수두룩 하게 불거져 나오지 않았던가?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검찰의 참 모습인 것은 아닐까 ? !!!!
검사가 돈받고 불공정 처리한 사건의 불공정의 반대편에 있었을
사람들의 억울함을 털끝 만큼 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이는 한사람과 한가정 모두의 인생을 풍비박산
만들어 버리는 범죄로써, 살인보다 더한 흉악 무도한 악랄한 범죄이다.
우리는 흔히 주위에서 검찰에 힘(돈이나 빽)을 써서
일을 해결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힘을 썼다면 그 힘을 행사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 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허탈하여
피눈물을 흘리겠는가?
위에서 말했듯이,
국민이 검찰을 고소 고발 진정 제보한 사건만을 가지고는
결코 검찰을 쇄신 시킬 수 가 없다.
그리고 위 진정 제보 등을 관련된 청으로 무조건 이첩해 버리는
썩은 제도가 계속 되는 한 검찰은 결단코 깨끗해 질 수없다.
방법은 간단하다.
인터넷이나 청와대 신문고 등에 올라오는 검찰에 대한 불만과
국민의 제보 진정 등(검찰비리에 대한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라고 생각함)
을 지검 지청으로 이첩 시키지 말고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 해 보면 분명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은 막강한 힘을 가진 지검이나 지청의 검찰이 무섭기 때문에
직접 부딪히지는 못하고
우회적으로 인터넷게시판 이나 신문고 등에만 불만을 호소하며
대검에서 직접 조사해 주기만을 애가 타게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불만을 터뜨려도 귀담아 듣지않고, 무시해 버리고
지검이나 지청으로 무조건 이첩해 버린다음
사후점검 조차도 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증폭되어
점점 거칠어 지고 나중에는 대검의 조사를 관철 시키기 위해
볼썽사나운 욕설을 하면서 까지 조사해 달라고 외치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에는 대통령을 원망하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까지는 원망이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하는것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이지 않을까?
게시판에 대통령을 원망하는 민망한 글이 올라올 때 마다
정말 낮이 뜨거우며, 관련부처 공직자를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
대검 감찰부 에서는 뭐가 두려워서 피할려고 만 하는 것일까?
불똥이 뛸 가봐 그런다면 복지부동 아닌가!!!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
검사가 한번 결정한 것은 절대 불변이라는 아집을 버리고,
또한 "항고나 재항고 헌법소원 의 결과에 따르면 될게 아니냐"
(결코 현실은 그러하지 못함) 라는, 원칙을 내세운
현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경직된 사고를 떠나서
좀 더 유연하게 열린 마음, 전향적인 생각으로 실체를 조사 하여
문제가 있다면 받아 들여, 재조사 등으로 의혹과 억울함을
풀어 주고 무리한 요구 이었다면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설득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표현의 자유"의 범주를 벗어난
명예홰손 등 죄가 된다면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 한다(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글들이 판을 쳐 국민을 더욱 혼란 스럽게 하는 것이다)
위 인터넷 등 에만 불만을 호소하는 것은
조폭에게 시달려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도 못하는 이치와 똑 같다.
그래서 조폭의 횡포를 일부러 소문내어 여론화 되도록 하여
검찰이 인지수사나 기획수사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수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피해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다.
검찰이 다그치니까 어쩔 수 없이 폭로한 것처럼........
위 검찰 불만 여론에 대한 조사도 지검이나 지청에 맡기면 말짱 황 이다.
다른 부서의 인원을 줄이고,
대검 감찰부 인원을 대폭 늘려서 라도 대검 감찰부에서 해야한다.
검찰을 깨끗이 해야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이 나라의 맨 우선 과재 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 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팀을 나누어 전국을 순회하며 조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최초 조사는 불만을 표시한 사건의 기록 검토만으로도 충분하다.
사건기록 검토에서 뭔가 의문점을 발견하면
그 뒤부터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하는 등 심도있는 조사를 하면 된다.
불만 당사자를 지검이나 지청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면, 당사자는
두려움 없이 모든 것을 폭로 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검찰의 문제가 밝혀지면, 형사처벌은 아닐지라도
인사에 불이익을 주면된다.
검찰이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이 “인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인사를 신상필벌을 기본으로 좌천과 영전을 파격적으로 할때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의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넷 등에 떠도는 불만사항의 거의 대부분이
검찰의 고유권한 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횡포와 불공정 수사이다.
위 와 같은 원칙을 세워두면
검찰의 횡포와 불공정은 10분의1로 줄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이유는
검찰은 자신이 처리 한 사건에 대한 불만이
인터넷 등 에 올라와 여론화 되지 않도록
(여론화 되면 무조건 조사당할 처지에 놓임으로)
노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공정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가 없다는 속담이 있다.
뭔가 불공정 했으니까 불공정 했다고 아우성치는 것이며,
뭔가 있기 때문에 우회적인 폭로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음모나 모략, 자기중심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제도개선과 운영의 묘를 살려 슬기롭게 대처하면 된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가칭 "검사징계심사회" 같은 것을 두면
공정하게 처리될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검찰 쇄신방안의 핵심은
대검 감찰부에서, 인터넷 등에 떠도는 여론을 원칙적으로 모두
조사한 다음 인사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검찰은 자기가 처리한 사건이
여론화 되지 않게 하기위하여,
사건처리를 공정하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만 여론도 차츰 줄어지게 되어 있어,
최초 시행 시 엄청나게 많았던 대검 감찰부의 일거리도
대폭 줄어지게 되어 선량한 우리국민들은
일본처럼 검찰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일의 해결 방법은 항상 아주 간단한 곳에 있다.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는 일에는 신용카드복권이 일등공신 이었으며,
50년 동안이나 뿌리 뽑지 못한, 부정선거도 50배 포상 50배 벌금 이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사실상 완전히 뿌리 뽑지 않았는가?
검찰 쇄신 !!!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뼈를 깎는 "읍참마속" 의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면
고비처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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