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 혁신의 이 시대를 조롱하며 지금 이순간 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횡포를 밝혀내는 방법의 일환으로 우선 역사(사건) 바로세우기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 "공소부재기이유서"를 보시고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 단1명이라도 검찰의 처분이 옳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제가 억울하게 징역을 살았던 것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그데로 승복하겠습니다.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시는 것 입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우리 국민 중 단 1명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말도 않되는
엉터리 사건처리를 하여 결과적으로 억울하게 징역까지 살렸으나,
개혁과 혁신을 앞세우는 이 나라가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을 잘 아시는 전 현직 검 판사님들! 저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답글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답글을 못 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 검사님들이 답글을 쓰지 못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 왜 국가가 이를 바로
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역사(사건)바로세우기 차원에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국민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따라서 아래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대검 감찰부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시어 불법이 밝혀지면 전원 엄벌하여 주시고
우선 아래 20223호사건의 재수사 결정을 해 주시어,왜곡된 진실을 바로잡아 주시고,
대검으로 이첩된 청와대신문고민원 (A0407-2409,4112,4916,6770 . A0408-2090,2629,5898)과 연계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 사건의 총체적인 실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민원을 부실처리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였으나
위 민원 중 A0407-4112호는 이미 말도 않되는 엉터리로 민원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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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부재기이유서기재내용----
사건번호:광주지검2001년형제20223호
범 죄 사 실
1, 피의자 박 * * 는
2001.4.14 광주 광산구 우산동소재 선웨이레스토랑에서 피해자 오길식
으로부터 의뢰 받았던 의장등록건에 대하여 피해를 입히고 그 보상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에게 광주은행 800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바가08535591)1매를 지급하였는바
위.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같은 특허사무소에 근무하는 상 피의자 배 * * 에게
‘내가 오길식에게 지급했던 광주은행 발행 금800만원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분실 신고하라’ 고
말하여 그녀에게 위 수표를 분실신고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녀로 하여금
같은달 16 09:3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광주은행에 가서 그곳 창구직원에게
위 수표에 대하여 허위 분실신고 하게 하여 배 * * 의 허위 분실신고 행위를 교사하고
2. 피의자 배 * * 는
같은 피의자 박 * * 로부터 위항과 같이 허위분실신고할 것을 교사받고 이에 의하여
같은 달 16 09:3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광주은행에 가서
위 수표가 분실된 수표가 아님을 알면서도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그곳
은행창구 직원에게 허위 분실신고 한 것이다.
죄명: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①-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제31조
②-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의견: 각 기소
2001.6.15
광산경찰서 사법경찰관 유용규
위 와같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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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는
사실과 이유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음
수사한 결과
o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 허위신고죄의 주체는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 이므로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없고
본건 수표는 주식회사 광주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임
o 범죄혐의 없음
주문과 같이 결정함
무고판단: 본건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 인정되지 아니함
사건번호:광주지검2001년형제20223호
죄명: 사기
처분년월일:2001.7.21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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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 피의자가 저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보상금으로 800만원을
토요일 오후에 수표로 지급한 다음, 월요일 은행개점시간에 맞추어
위 수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허위분실신고 해버려, 제가 광주지검에 고소 하였는데
저와 피의자의 연고지인 광산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으나
검찰의 처분은 허위분실 신고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광주은행이
허위분실신고를 했으면, 광주은행을 처벌할 수 있으나,
개인(사람)이 분실신고 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앞수표는 몇 백억 짜리일지라도
사람이 분실신고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경쟁업체를 부도나도록 하기위해
자기앞수표로 몇 백억을 결재되도록 한 다음 분실신고 해버리면 바로 부도가 나버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표발행은행이 허위로 분실신고 해야만 처벌할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은행 역사상 은행이 자기앞수표 발행하고 허위로 분실신고 한 사례가
단 1건이라도 있을까요?
이런 엉터리 법리가 유치원생 에게라도 통할 수 있는 법리 일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5천만 국민중 단 1명이라도 인정할 수 있는 사건처분 일 까요?
이런 눈가리고 아웅하는 한심하고 비겁하고 썩은 검찰이, 개혁과 업무혁신의 이 시대
이 나라의 검찰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뭐하고 계시는지 참으로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당시 수차례 법률상담을 하였으나 “말도 않되는 처분이다”라는 답변을 들어
이 답변을 증거로 검찰에 재조사를 요청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재조사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위 눈가리고 아웅하는 엉터리 사건처분은 위 사건에 대하여 맞고소(무고) 등의
방법(광주지검2001형제30105)을 동원 진실을 조작하여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꿔주기 위한 음모의 준비작업 이었던 것 으로 추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엉터리처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바로 그날,
위 피의자는 저를 무고 하였고 , 저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무고 당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고 조사해 달라고
애원을 하였으나 저의 증거조사 요구를 들어주면 위 음모가 탄로 날것이 분명하여
저의 요구를 고의로 묵살해 버리고 저를 억울하게 징역 보냈던 것입니다.
이는 검찰의 고유권한 이라는 기소독점권을 남용하여 한 인간의 모든것을
풍비박산 만들어 버린 살인보다 더한 흉악무도한 범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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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추정하건데 위 피의자는 저에게 고소를 당하자 평소 자기와 가까운 사이인
검찰의 고위실력자 어떤 분을 만나서 부탁을 하였고
이 검찰실력자는 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사건을 조작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피의자에게 맞고소(30105호)를 지시하였을 것이며
이 맞고소장은 당연히 광산경찰서로 이첩하여야 함(제가 위20223호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하였으나 저와 피의자의 연고지인 광산경찰서로 이첩되어 처리 되었으므로
위 맞고소 사건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광산경찰서로
이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첩시키지 않고 검찰에서 직접수사 하면서
위 엉터리 처리사건(20223호) 담당 검사에게 배정시켜 위와같은 방법으로
진실을 왜곡시켜 지난 4년동안이나 저의 인생을 풍비박산 만들어 버리고
지금 이 순간 까지도 위 검찰 고위실력자가 저의 사건들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저와 분쟁이 발생하기 전 검찰 모 고위 간부와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서
검찰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자기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등
공공연히 자기의 힘을 자랑 하고 다녔던 것이 저의 추정을 뒷받침 하는 것입니다.
검찰조직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아시는 분들은 위 사건의 실체를 짐작 하시고
제가 억울해 하는 이유를 아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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