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터지면 제일 먼저 현장에 출동해서 피의자를 검거하고, 현장을 수사하는 것이 과연 검찰인가?
다년간 법률 공부를 해서 어려운 사법고시를 패스한 검사는 법률에 관한한 전문가임이 당연하다.
하지만 일선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직접 접하고 흉악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경찰이 민생침해및 강력범죄 수사에 있어서 전문가인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범죄혐의를 명확하게 밝히고 피의자를 기소및 공소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수사라면 경찰이 현재의 모순된(검사의 지휘없이 대부분의 수사를 개시하는) 수사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빨리 개선하는 것이 필수였지만 지금도 너무 늦었다.
이제 검찰은 본래의 업무인 기소와 공소유지및 법정에서 사건의 실체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위 본래의 업무만으로도 힘이 들고 벅찰것 아닌가?
더이상 타기관을 지휘하고 위에 군림해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발상을 버리고 법률전문가로 서의 업무에 충실하고 자신들보다 법률지식이 얕다고 주장하는 경찰의 자문역할을 훌륭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검찰의 모습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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