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는 하루가 다르게 지능화되고 범죄의 발생은 증가하고 있는데 사건 현장에는 항상 경찰만이 있고 검찰은 서류만으로 수사지휘를 하고 피해자는 수사진행이 왜 이리 늦냐고 아우성입니다.
검찰은 법률 전문가지 수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물론 검찰은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합격한 검사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법률적 지식에 있어서 어느 국가기관보다 우수합니다. 하지만 범죄의 수사를 책만 가지고 법률서적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수사는 순간 순간 판단을 정확히 해야 하며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범죄 수사의 능력은 어떤 시험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연륜과 경력과 범죄현장에서의 부단한 노력으로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가득한 검찰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범죄수사를 잘 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국민들에게 최상의 법률 써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수사권의 모든 권한을 갖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편의를 위한 적정한 수사권의 분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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