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에 물20톤도 못쓰는 주택지에 검사해서 50ppm 이라고 벌금 200만원 때리는 검찰에
서 말씀좀 해보십시요. 울산 동구 방어진은 하수종말 예정 처리 구역으로서 종전 규정
80ppm 까지는 수치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벌금액수는 큰 대형 식당 운영하는 벌금 액수입니다.
오수 분뇨 축산페수 처리에 관한 법률 부칙 145호 개정 2003년 .9월6일.
6조 1항 에도 2003년12월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는 종전 규정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검사 판사 동구청 전부 수치가 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현제 규정 20ppm을 적용시켜 벌금때리는 검사와 고발한 동구청직원
검찰청 파견 근무자 환경 주사보 . 어이 없습니다. 2003년 12월 이전의 정화조는
도저히 20ppm 을 맞출수 없는 정화조로서 동구청 직원도 검사만 하면 걸리기 때문에
말 잘 듣는 구민에게는 청소를 시키고 검사를 하는 형식으로 불법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때만 해도 구민들이 종말 예정처리 구역인줄 몰랐을 때입니다.
무조건 청소하라면 위생과의 협박에 아무리 큰 정화시설이라도 통 전체를 청소 했으니까요.
현제 일반 서민이 생활 하는데 이런 법으로 죄 있다하면 삼성의 결괴는 무엇인지요?
일반 국민들도 죄 없고 형무소에 갖힌사람들 1만명은 석방해야 합니다.
검찰청에서나 법원에서 국민들의 모든 사건에 대하여 삼성과 비교하여 어느 죄가 더
무거운지 고심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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