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 검사의 권력같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디있나?
검사는 잔악한 범법행위를 해도 견제할 기관 조차가 없다.
이러한 권력을 검사에게 있는 나라는 공산국가 말고는 대한민국 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 나라 검찰과 사법부의 권력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는 당해본 사람은 안다.
심각한 검찰과 사법부의 권력이다.
검사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혐의없음" 으로 처분해 놓고 죄없는 사람을 끌어다가 인민재판을 했다.
그리고 무죄를 받았다.
일사부재리원칙도 지키지 않는다.
누군가가 범법자와 결탁해서 경찰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경찰은 계획수사로 사건을 조작하고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죄인을 만들었다.
경찰의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담당경찰과 면담, 기소의견을 작성한 고소인이 제출한 근거를 요구하자 담당경찰은 "나는 불기소의견이었다" 고 하였다.
경찰의 기소의견, 출석요구통지부,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 공문도 허위였다.
검사의 공소장도 허위였다.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에게 처벌 근거 내놓으라고 대들어서 무죄를 받았다.
억울한 사람들 많다고 본다.
특검청을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억울한 사람들 사건 다시 접수받아 철저히 조사하여 범법자와 결탁한 경찰, 검사, 판사를 가려 엄벌하고 척결해야 한다..
권력을 악용한 이들의 범죄는 죄질 중에 가장 죄질이 잔악한 자들이다.
참고로 고소인은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고 나는 이 사람의 피해자다.
그리고 고소인은 근거하나 없었다.
이 사람들만이 누리는 세계가 있는 것 같았다.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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