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업무상방해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발생한 것은 제가 여기에 기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본인확인은 행정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그럼 실명확인을하고 글을 기재하고
등록하면 등록과 동시에 행정기관에 접수됩니다.
즉)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있다.
물론 농협에서는 문서로써 답변하지 않는 것은 자백간주 명백하게 다툰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처벌를 받아야 하는 농협은 처벌를 하지 않고 일사부재리를 위반해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검사는 모든 사실를 알고도 기소유예를 한 것으므로 직권남용으로
저에게 의무없는 일를 하게 하여서 제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실제 업무방해죄가 성립은 허위사실를 유포하고 뚜렸한 목적이 없이 소란,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를 말하는 자이므로 허위사시를 유포한 적이 없고,
또한 배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뚜렸한 목적도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욕한 것입니다. 또 욕은 법이 한 것입니다.
고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죄가 있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을 한 것입니다.
형법 124조에 의거하여서 처벌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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