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검사 잘못이 무려 17%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위원장 안상수)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검찰과오에 의한 부당기소 등 수사상 실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상경(열린우리당·서울 강동을) 의원과 최병국(한나라당·울산 남갑) 의원 등이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 판결은 10건 가운데 2건이 수사 미진, 증거판단 잘못 등 검사의 과오 때문에 빚어졌다.

2003년부터 올 6월 현재까지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 처리된 사건은 모두 1만1991건으로, 이 가운데 17.7%인 2127건이 검사의 과오로 인해 발생한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사 과오를 유형별로 보면 수사미진이 999건(47%)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763건, 35.9%), 증거판단 잘못(170건, 8%) 등이 뒤를 이었다. 올 들어서도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으로 처리된 사건 1316건 가운데 143건(10.9%)이 검사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사건 5296건 가운데 검사의 과오로 기소하지 않은 사건이 80.5%인 4267건에 달했다. 사무감사 지적 사건 4737건 중에서도 89.6%에 해당하는 4244건이 검사의 과오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은 “사법기관에 의한 수사는 인권과 재산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기소해야 할 사람은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기소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검사 과오로 인한 무죄사건 중 특히 검찰의 증거판단 잘못으로 인한 무죄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즉시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남석·조성진기자 [email protected]

view_setting(); 기사 게재 일자 2006/10/26

“기소해야 할 사람은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람은 기소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이 통계로 국감에서 밝혀진 이상 이제부터는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범국가적으로 세우는 데에 전력투구를 wkrdmstoa 2006/10/26

희망적인 기사입니다 변하려 할때 다함께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여 피해자들의 구제가 이루어 지기를 빌어 봅니다 emdakfn 2006/10/27

국정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좋은지적에 감사드리며, 선의에 피해를 본 사법피해자들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추궁이 없던 것이 아쉽네요... hoon 2006/10/28

판검사의 잘못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이미 전화로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그 이면의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들도 또 보내고 시간나는대로 보낼 예정임 wkrdmstoa 2006/10/28

옛속담 우는아이 젖 준다고 우리 국민들 억울해도 참고 몰라서 참고 공무원이 무서워서 참고 ...이제 울부짖는 아픔의 고통을 참지 말아야 합니다 고처 달라고 합시다 emdakfn 2006/10/29 76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