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독립이말이되는가 지나가던 소가웃을일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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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두가지 즉 제2의 정치검사 왕치宋光洙의 출현을 막기위해서다. 다음은 노무현후보의 2002년 여름경 경찰청에서의 공약을 실천에 옮기는것이다.
요즘 대통령선거가 임박하여서 그런지 정치권과 검경에서 별로 말이 없다. 민주국가에서 대한민국 만큼 검사에게 무소불위 못할 짓이 없는, 이른바 대통령령도 무시하는 검찰공화국 전황을 누리고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을것이다.
경찰에 수사독립권을 부여하여야 함은 두가지 이유에서다. 과거에는 검사들이 앞다투어 살인대통령 에게 아부 아첨에 익숙하고 실인마에 아부 아첨으로 충성받치던 검사들에게 노무현대통령은 파격적으로 해방시키고, 절대로 수사에 대통령도 압력을 줄수없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독립을 보장하였는데, 이치宋 光洙도당은은 오히려 대통령에게 항명파동도 서슴치 않는 검찰로 변모된것이다.
예를 들면 아부 아첨으로 감투를 딴 역적이며 한나라당 용병인 宋光洙와 같은 반동분자의 재현은 막어야한다. 도율교수께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겸찰을 고삐풀린 망아지로 만들었다고 지적한일도 있었다
인간쓰래기이며 반동분자 宋光洙검사는 양귀비와 같은 절세의 미인도 않인 자기 여편내(마산여고, 이대)와 같은 족속인 깔치들 말만 듣고 그 깔치앞에서 광치며 노가리 까지 치면서,마음속으로 DJ지지를 뻘갱이로 몰고 헌？인맥인 김태정, 金鎭世검사와 공모하여 그 공무원을 불순분자로 몰고 96년 2월 28일 그 공무원의 생존권을 박탈한 자가 바로 불순분자인데, 아부아첨의 천재적 재능으로 2003년 2월 초 노무현대통령이 이런 인간쓰레기 宋光洙감시를 대검총장으로 지명하기가 무섭게 光洙는 지명만 갖이고는 불안하다. 언제 나의 반DJ, 반노무현대통령 행각이 폭로될까 불안하여 검찰개혁과 노무현대통령 개혁이 같다는 기상천외한 아부 아첨으로 강금실장관과 노무현대통령 마음을 사로잡아 발령 받은 후 어떤 짖거리를 하여왔는가(참으로 부끄러운일이다 처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은지 말이다).
호남출신 고워검사들 여러 인 사들을 내？고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는 검사장들의 선망의 대상인데 그 검찰국장을 서울고검 차장으로 ？아내어 그 유능한 장 검찰국장을 사표까지 내게하고 두번에 걸친대선에서 큰 공을 세운 호남출신 고위검사들 다 내좇는등 철저한 호남민중에 알레르기 반을을 일으킨자가 아니던가.
그 DJ지지로 억울하게 ？겨난 그 공무원의 반발이 두려워 대구고등검찰청 강신출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2003년1월26일(일요일) 그 피압박 받은 전직 공무원집을 찾아와 宋光洙대구고검검사장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고 대구고검장으로 끝나니 나 강신출이 宋光洙와 같이 있을동안 만 제발 이메일 올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여 더 이상 이메일 올리지 않았던것이다.
억지춘향식으로 자격도 없는 감투 즉 총장이 되었는데 전혀 개과천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과거 宋光洙검사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도 참여정부 개혁에 동참하여, 속죄하면 과거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도 속죄돤다고 여러번 호소, 협박도 하엿으나 무위로 끝난것이다.
2003년 봄 청와대에서 오찬겸 검 사장회의가 열렸는데 죠다검사 宋光洙는 졸대기 검 사장 시켜서 노무현대통령에게 감히 검사인사권 돌여달라고 짖어대지 않았던가.
그리고 대검총장이 검사인사에 관례대로 참석한것을 문서화하자고 생떼를 써서 법무장관과 노 대통령 인사권 참여제의 까지 하여 많은 율사들을 깜짝 놀나게 하지 않았던가.
검사인사는 대검총장이 의중에 있는 인사에 관해서는 쪽지에 적어서 보내는것이 상례였었다. 강금실장관과 노무연대통령의 검사인사 내용을 잘모르는것을 기화로 이런 서면화 짖어대고 있었으니 이자 宋光洙야 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작태가 아니던가. 검사인사는 대검총장이 의중에 있는 검사를 쪽 지에 적어서 법무장관에 올리는것이 관례였었다..
문제아 宋光洙 검사는 졸대기 이범관 광주고검장을 시키어 대통령 말꼬리를 튀집잡고 노무현대통령에 공개적으로 항명 소동까지 일으키어 노대통령의 대외적 위신을 손상키지 않았던가.
2004년 3월12일 국회쿠테타에 항의한 성난 민중의 광화문 ？불시위를 경찰로 하여금 탄압하고 파업주최자나 시위주동자 구속시는 반드시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어야 할 사항인데 안하무인격인 宋光洙검사는 이를 무시하고 직접영장 신청이 기각되는 검찰이 큰 망신을 당하자 강금실법무장관이 대검공안부 조샤히려면 니먼저 조사하라고 큰 소리처서 위계질서를 엉밍으로 만들고 4.15총선후 정부검찰의 개혁일환으로 대검중수부를 일본차람 일선검찰특수부 강화시키려는 것을 2004년 6월14일경 이치 宋光洙검사는 중수부를 없엘여면 내 목부터 치라는 망언이 있자 노무현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宋光洙의 말을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질타하고 감금실장관이 검찰통제 불능으로 7월하순경 교체된것이다.
이런 光洙의 범죄행위는 일종의 항명파동이지만 천인 공노할 범죄행위는 박근혜양의 복당비 자그만치 3억7천만원이 뇌물죄에 해당되는데 대선자금으로 ？㎢鳴？불문에 붙이고, 이회창씨의 불법선거자금으로 2억원이 들통나고 김영일전 사무총장이 대선자금을 한나라당이 아니라 바로 이회창씨에게 거액울 전달한것 마저 파쇼차떼기당 용병인 宋光洙검사는 불문에 붙이지 않았던가. 宋光洙검사의 범죄행위는 어디 이뿐인가.
2003년 초가을경 안대희 중수부장의 대선지금 선거에 쓰지않고 해외로 빼돌린 질 좋지않은 자들 엄벌에 처한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이치 宋光洙검사가 입건조차 않하고, 대선자금 출구조사하였다면 한나리딩은 역적,매국노로 몰여서 재기불능상태에 빠젓을것이다.
이치宋光洙야 말로 빈사사태에 있던 하나라당 구세주 역할을 한것이다. 차후 즉 한나라당이 정권강탈하면 큰 감투 즉 법무장관이나 공짜배기 국회원을 바라고 역적질을 한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그리고 민주덩 후단엽이 민주당 탕당 뽀너스로 받은 개인당 2억원 이상을 사법처리하였다면 부정부패는 상당히 숙청되엇을것이라는 중론이다.
더욱이 이치 반동분자 宋光洙검사의 용서할 수 없는 범죄는 95년 96년 지자체,총선자금으로 ys는 무려 1129억원의 천문학적 자금이 YS 가 직접 김덕룡과 강삼재에게 지불한사건이 일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자 한나라당도 천안 연수원 매각 준비하고 있 었는데 난데 없이 수재중에 수재인 장기욱 변호사로 하여금 고법에서 무죄판결이 나왓으니, 의당 강재섭과 YS도 소환, 조시하여 대법에서 고법판결을 파기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책무가 있는데 이자 光洙는 고의적으로 이를 방기하여 결국 대법에서 무죄확정이 되어 국고손실이 막대하다.
이는 宋光洙검사의 고의적 직무유기이므로 한나라당과 야합한 결과가 아닌가.
이치 宋光洙는 노무현정권과 호남민중을 철저히 이간질하기위해 박주선 전 검사를 증거조작하여 세번에 걸친 구속이 세번 다 무죄석방도 역시 책임을 물어야한다.
게다가 대북송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뇌물죄 무려150억원 수수혐의로 박지원전 장관을 오래동얀 옥샬이 까지 시키어 힌니리딩의 선 거전략인 참여정부와 호냠민중 철저히 이간 시킨것이다.
이자 宋光洙검사의 범죄행위로 국고손실 줄잡아 1천5백억대 손해배상을 이치 반동분자 宋光洙에게 구상권을 적용하여 다시는 제2의 인간쓰레기 宋光洙의 출현은 막아야한다.
이자 宋光洙검사 총장임명시 총재산 13억 이지만 현제 계좌추적하면 줄잡아 수십억대의 뭉치된이 입금되었을것이다. 검사때 부터 돈좋와한다는 풍문이 자자하였기 때문이다.
노무현대통령이 인복이 없다고한다. 자격미달인 光洙에게 높은 감투를 씨？m더니 베신행위, 김승규변호사를 법무장관과 국정원장 시키엇더니 역시 배신, 그리고 사시 17기 동기인 정상명검사를 총장 감투를 씨워주었더니 개혁과는 동떨어진 행태, 예를 들면 한국의 파묵인 강정구교수에 대한 1심판결이 진역4년 구형에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이면 항소할 이유가 하등없는데 졸게검사시키어 항소까지 시키었으니 말이다.
강정구교수에 대한 구속불가라는 천정배장관의 검찰수사권 발동에 반발한 일부 宋光洙졸대기들의 집단항의에 겁을 접어먹고 사표쇼까지 부리다가 결국 낙마하고 말은 김종빈총장은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인데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다. 그리고 강정구교수에 대한 살인마 조병옥을 친일파
로 규정한 강정구교수를 서울지검에 그 살인마 아들 조순형이 자기 아버지 명예훠손 운운하며 고소제출에 서울지검에서 무혐의, 고검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렸는데, 대검에서 육값떤다고 수사제기 명령으로 서울지검에 보낸것은 대검총책임자인 정상명총장의 명령이 아닌가.
이와같이 반동분자 宋光洙검사 졸대기의 만행을 방관만 한단 말인가. 제발 과거와 같이 아부 아첨 없고 원칙과 법에 입각한 법 짐행하여주기 바란다. 무슨일이 있어도 산하 검사들이 파쇼차떼기당에 줄대는 인상 풍기는 짖거리는 막어야 하지 않는가.
만일 경찰에 수사 독립권을 부여하엿다면 宋光洙검사가 집단항명파동과 대통령과 법무장관에 직격탄을 쏘아댈 수 있었 겠는가.
그리고 숱한 국가기강 문란과 여러뇌물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는 일은 없었을것이다. 더욱이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많은 항명파동은 있을 수 있었겠는가.
경쟁관계에 있는 경찰에서 검사들의 대통령에 반항을 방관하지 않았을것이다.
민주국가에서는 경찰과 검챨이 서로 경쟁관계에 잇어야 검사들의 횡포와 독주, 국가기강문란을 막을수 있다.
이것이 참다운 민주국가수사기관이 아닌가. 노무현대통령도 지적한 뱌와 같이 검사들 계좌추적한 전례가 없었다. 그야말로 검사들의 무소불위 못할짓이 없는 검찰공화국이 아닌가.
검찰은 사상 초유의 수사권 독립시킨 노무현대통령을 우습게 알고 숱한 항명파동을 일으키고 상계도 대검 통신과장 정상환이린 자는 노무현대통령 부처에 욕지꺼기와 소름끼치는 악담은 질겨보면서 宋光洙검사와 만 고의 역적 박정희에 대한 사실에 입각한 비판글은 너줄한 구실을 붙여서 대검 홈폐이 삭제 또는 거부하는 비민주적 행태는 사라저야 하며, 이치 대검통신과장정상환은 벌 써부터 역적찌꺼 기당에 줄대는 인상을 풍기고잇다.
작년 5.31지자체선거에서 전국을 석권하자 마치 정권탈환한것 처럼 거들음 피우면서 국가기관 감사에서 너이들 우리가 정권잡으면 다 징역갈 각오하라는 협박은 수사기관인 검찰에 대해 대선자금 수사에서 우리한나라당은 적당히 들추어내라는 일종의 협박이다.
작년 검찰동우회에서 전직 검찰총장은 개회사에서 천정배법무장관이 검찰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사상 초유의 일 운운은 가소롭기 짝이 없다. 사법권 독립인 판사들의 판결문 마저 중앙정보부와 인기부에서 작성하여 판사로 하여금 대독시킨 자들의 궤변 지겹다고 한다.
얼간이 YS시대에서 공공연이 검찰에 간섭이 심하자 김영삼대통령은 대검 총총장이라고 신조어까지 등장하지 않았 던가. 과거 박정희나 신군부정권에서는 삼권분리 대외체면이 있어서 검찰간섭은 물밑에서 이루어진것을 얼간이 YS는 공공연히 잘난체하여 간섭하여 물의를 일으킨것이다.
참여정부들어와서 공개적으로 검찰수사권 발동을 반동분자와 족벌얼론들은 검찰사상 초유운운으로 노무현참여정부의 위상을 깍아내리는 수작을 부리고있는것이다.
좌우간 검찰의 반동과 반개혁, 제2의 반동분자 宋光洙검사의 재현을 믹기위해 반드시 수사권 독립을 경찰에 부여하여야 민주검찰과 민주경찰로 발전할 수 잇을것이다.
그시기는 금년 9월 또는10월이 적기일것이다. 왜야하면 검찰의 조직적 반동할 시간의 여유가 없기때문이다.
다음은 노무현후보의 대선공약이다. 노대통령께서는 대선공약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흐지부지 되어 서민과 중산층 문턱에 있던 민중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쓰라린 경험을 재현시켜서는 아니된다. 이런 공약위반도 여러선거에 나뿐 영향을 주었을것이라는 평이 적지않다.
경찰에 공약인 경찰수사권 독립은 민주국가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검찰의 횡포를 막을 수 있고, 검찰영역안에 있는 인원은 몇만명에 지나지 않으나 경찰은 무려 백만을 훨신 넘어선다.
국회의원 선거공약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2002년 여름 직접 경찰청 방문한 대선 공약인데 파기하면 노무현대통령의 공신력에 문제가 생기며 앞으로 퇴임후 노무현대통령이 어떤말을 누가 믿겠는가.
인간쓰레기이며 제2의 宋光洙검사의 출현을 예방하기위해 반드시 경찰에 독립수사권 부여하여야한다.
몽양기념사업회,민주전당, 국페모 회원, 한겨레 황두완
P.S.1월25일 오전10시 서초동 중앙법원 서관 423호실에서 힌국의 파묵과 같은 인사 강정구교수 선거공판에 참가하여 파쇼차떼 기당 용병 정치깡패의 최후발악을 본쇄하자!
제대군인들이어 도둑놈 소굴조직에서 과감히 탈퇴하여 평화재향군인회에 가입히여 후손들에게 평화를 물여주자! 가입하자 평화재향군인회에 우리힘으로 한반도에 평화, 번영을 정착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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