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경찰 개념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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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관리인의 요구로 차를 빼주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면허취소를 당했다면이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곽상기 판사는 41살 이모 씨가 경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이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았지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놓아 운전 의사가 없었고주차관리인의 요구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을 감안하면,면허 취소는 과중한 처벌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혈중 알콜 농도 0.108%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동안주차 관리인의 요구에 따라 차를 빼주기 위해 2미터 정도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자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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