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대하는 사법 경찰관(형사)를 고발합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관을
부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소인은 어린이집 대표로서 관리책임이 있는데 관리를 소홀하여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제때 처리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유아
교육계 30년을 몸담아온 고소인은 반성하고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체크 하고 운영해야 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지인들의 비난 속에 결국은 스스로 인가장을 관계
관청에 반납하고 어린이집 문을 내리고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변론을
맡아줄 변호사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꼬이게
되었습니다. 2010.3월 고소인의 변호인이 사건을 접수 하던 날이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형사 ? OOO씨가 맞습니까?
ooo : 예 그런데요
형사 : 경찰서 형사인데 아줌마가 오늘 고소장 접수 했어요 (격앙된 목소리
였음)
ooo : 고소장이 오늘접수 ?나요
형사 :아줌마가 OOO 본인 맞아요
ooo : 예 맞습니다.
형사 : 아줌마 사건 고소장인데 고소장이 언제 접수 되었는지 몰라요
(격앙된 목소리였음)
OOO : 한참 전에 접수되어 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형사 : 아줌마 오늘 접수해 놓고 내일 조서 받겠다고 하면, 경찰이 아줌마
사건 조사 할려고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요 (격앙된 목소리였음)
OOO : 벌써 접수되어 있는줄 알고 연락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터라서
형사 : 아줌마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같이 동석 할 수 없어요 아줌마 혼자
와야 되요 (신경질적인 격앙된 목소리)
형사 : 아줌마 변호사비 얼마 줘었요
OOO : 음 ...
형사 :괜찮으니 얘기 해봐요
OOO : 그쪽 계통에 있으니까 잘 아시지 않겠어요
형사 :괜찮으니까 얘기해 봐요 얼마 줘는지
( 3-4차례 반복하여 물어 보았다.)
OOO :전화가 들어와서 금방 다시전화 드릴께요
OOO은 일단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전화 하여 5분정도 통화하고 종료하자
형사한테 다시 전화가 들어 왔다.
형사 : 어디다 전화를 그렇게 오래 했어요 변호사한테 했나요
OOO : 얘기 아빠한테 통화 했어요
형사 : 아줌마 변호사비를 얼마 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일 오후에
나올수 있어요
ooo : 예 경찰서로요
형사 : 어느부서 형사인데 ○ ○ ○형사 찾으세요
OOO : 예 내일 2시에 뵙겠습니다.
고소인 ooo은 형사가 별도의 변호사를 소개하려고 변호사비용 얼마를
주었느냐를 계속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이미
변호인을 계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없었다.
ooo은 전화를 끊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과 통화 하면서 담당형사의
고소인을 대하는 태도가 부당함을 얘기 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작부터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얘기 하였더니 변호사는 담당형사의 고소인을
대하는 태도가 집요하게 변호사비용을 얼마 줘는 지의 물어보는 부당함을
경찰서 감사실에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음날 조사가 시작 되었으며
형사는 시작하기 전에 고소인 OOO씨 때문에 감사실에 불려 갔었다고
하며 조사가 시작 되었는데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이 공연성이 부합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무시하였고 일부만 진술하고 나왔습니다. 그후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어린이집 문을 내림에 따라 근로 기준법에 고용인을 해직
처리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댓가로 실업급여를 받는것 아니냐며 참고인을 몰아 붙여서
부당조사를 하고 있다고 변호사가 경찰서 형사 윗선에 얘기 하였는데
바로 옆에 근무하는 형사에게 인계 되었는데 그후 고소인은 대질 신문을
원하였는데 다시 조사하진 않았고 대질 심문도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고소인 억울함은 오래전에 부터 사건이 발생하면 변호인을 다리놓아주는
관행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 예를 들면
의정부 관할법원에 모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하여 사건 브로크 들에게
금품을 살포하여 입건되자 외국으로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새삼 생각
나게 하며 우리사회에 아직도 불법이 암암리 작용되고 있지 않나 생각 되며
이에 고소인도 변호사 수임 관계를 둘러싸고 그러한 관계에 피해자라 생각
이 듭니다.
고소인은 담당 형사가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 않자 고소인의 유리한
조사 내용은 조사하여 기재하지 않고 피의자가 유리한 내용은 교묘하게
서술 하였다고 봅니다.
또 추가로 사실대로 증언해줄 학부형 등 2명의 진술서를 접수 시켰는데
추가로 참고인 조사도 없이 금찰에서는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죄가안됨 이라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
여기서 국민 신문고에 고발하는 이유는, 고소인이던 피고소인이던, 어떤
변호사를 선임을 하던 집요하게 변호사비를 얼나 주었느냐를 집요하게
물으면서, 고소인에게 엄연이 이름이 있는데,
격앙된 목소리로 아줌마라는 호칭을 쓰며 불성실하게 대하는 태도는 정당하
지 못하며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항고를 준비 중이나 또 사건 시초 사법 경찰관이 변호사 선임 문제
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조사될까 심히 염려 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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