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진실여부를 확인않고 마음대로 공소장을 작성하여도 되냐고요
= 본건의 원인인 무원칙업무분장확인소송에서, 어느 판사님이 법정에서, 출처불분명 불법괴문서( 작성자 미상. 안양시장직인 및 작성자 도장없음 )를 안양시장답변서라며 주었다. 이따위를 쓰레기인지 공문서인자 구별 못하는 자질부족 판사가 특혜족이 월급받고 일 않해도 적법이라는 직권남용절차의 판결이 실시한바, 검찰은 이것이 정당하며 이 철밥통판례를 지지하는가
= 공소내용이 진실과 다름이 고소인신문과정에서 계속 나타나자, 고소인의 고소내용 경미한 오타로 몰고 가는 이유는 검찰의 허위공문서작성혐의를 피하기 위함인가?
= 수사서류에 첨부된 아이디도용서류(865)는 고소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며 검찰에 제출하였고 공소내용에 인용하였음에도 진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이유는, 블로그게시내용을 고소인이 작성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차단하기 위함인가
= 월급받고 일안해도 적법. 요직에서 다해처먹도 적법이라면, 줄서는 놈은 월급주면서 일않시키고, 요직에 앉아서 지연.학연 정치공무원해도 적법이라는 식의 철밥통판례가 성경과도 같으므로, 피고처럼 줄도 없고 빽도 없는 놈은 되지게 일만하고 진급 못하더라도 꽥소리하면 처벌되어야한다는 공소장은 대한민국검찰 전체의 뜻인가?
= 피고가 “고소인이 일을 거의 않했다”고 주장하니까. 주로 안양시 직접관리 공중화장실(7개) 청소하는 공공근로 7인 ( 많을 땐 14명 )을 환경미화원 2인이 관리감독하고, 환경미화원 2인을 또 일반공무원 2인이 또 관리하면서 월급 받아 먹었다는식의 몰고 간다. 빨갱이도 아닌데 관리감독이 왜이리 많나? 만약 사실이라면 7명이 일하는데 4명이 감독을 하는구나.
= 법원에서 공소내용 대부분 인정하는 현실에서, 허위공소장을 대~충 작성해 놓고 법원의 판결을 보자는 식의 검찰사법행정은, 상사의 불법지시명령에 거부하는 공무원의 괴씸죄를 벌하기 위한 현대판 마녀재판인가?
= 정녕 본사건에 대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공무원의 업무분장상 법적책임자는 없으며, 검찰은 수사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가. 안양시청공문서(수사기록 825.826쪽)를 해독 못하였다면 과학수사인가, 관심법수사인가, 자질없는 자의 당연한 업무수행인가?
= 세금으로 연봉 5000만원가량 수령하면서도 일은 거의 아니하겠다는 세금도둑성 불법공무원에게, 일하라고, 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행위가 사회적 상규에 위반되며 세금내는 국민은 봉인가?
= 아래에 안양시청 등에서 묵살 및 모르쇠 처리된 민원(진정) 26건을 나열하였다. 하도 묵살하는 통에 정신이 없어 다 찾지를 못하였다. 묵살된 피고의 진정서 등을 눈으로 보았으면, 적법절차에 의한 안양시청의 불법행위 등의 처리방법이 없다고 판단함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블로그( http://blog.naver.com/goodtonny 등 ) 게시목적을 비방목적이라고 공소장에 기제한 이유를, 피고의 증거서류 접수거부 행위와 연관지여 설명하라?
= 피고에게 “정보통신망..법률 위반”을 걸었으면, 수사기록에서 고소인이 피고의 아이디도용 서류(865)를 찾아 처벌하여야 함이, 국가공무원법의 공평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다. 종합수사요청(기록820.821)하였음에도 묵살함은 편파수사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가
= 구체적인 피고소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불어라식의 수사 및 사건내용의 진위여부를 묻지 않고 검찰 마음대로 작성하는게 과학수사의 진수인가
= 불법인사확인소송에서, 불법인사 유일한 증거자료인 “안양시인사위원회 인사의결서”를 증거신청하자, 어느 판사님이 증거신청취하를 종용하였다. 검찰은 특혜족이 요직에서 다해처먹어도 적법이라는 직권남용 절차의 판결이 정당하며, 이 철밥통판례를 지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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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의 주장 ( 공소장 내용 )
1) 사건번호 : 수원지검 2005형제60118호 및 관련사건
2) 죄 명 : 비방목적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3) 적용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등 등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상기 법을 걸었다면, 고소인이 피고의 아이디도용 서류는 찾았어야 격이 맞다.
5) 피고는 재수사를 촉구한다. 허위공소장을 작성해 놓고 허위공문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자는 식은 마녀사냥이며, 검찰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 즉, 사실진위여부 판단행위를 법원에게 떠넘긴다는 검찰에게 세금으로 월급 줄 이유가 없다.
2. 검찰작성 허위 공소사실의 구체적 반박 ( “허위사실유포” 위주로 )
1) 본적은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진실 : 본적지조사는 수사기본중의 기본입니다. 고소인의 본적지는 전남 해남군
2) 청소사업소의 연간업무계획만을 수립하는일만 하겠다고한 사실이 없으며
진실 : 안양시청 업무분장공문서(자료3. 수사기록825.826)를 기제출하였음
3) 피고인이 스스로 단독정화조 채수관련업무를 맡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요구대로 업무분장을 하였음에도
진실 : 거짓공소 내용입니다. 피고의 요구하였다면 협조결제에서 피고만 왕따시키지 않았을 것이고, 본건처럼 고소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내용에 업무총괄이라는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상사인 피해자의 결재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므로
진실 : 총대맨이 의미없는 인사말 수정.반송 등을 상습적으로 시비를 걸자(자료4.5) 분쟁이 발생한바, 법상 관리자가 아니며 업무분장상 결재권한이 없는 자가 상습 수정반송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스스로 포기 한 것임
5) 업무분장표상 팀장업무에 업무총괄이라는 항목을 새로 기재한 기안문을 만들어 피고에게 협조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4-5개월 동안 위 기안문을 그냥 방치하면서 피고에게 반환하지 않은체 위 기간동안 처리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바로 소장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업무처리 하였고,
진실 : 거짓입니다. ( 참고자료 : 자료3 )
6) 팀장인 피해자는 업무총괄하면서 정화조채수, 공중화장실 점검. 공익근무요원관리. 일용직미화원관리 등의 모든 업무를 하였던 반면
진실 : 거짓입니다. 정화조채수관련 업무는 고소인이 주로 하였고(증거제출), 공중화장실업무(총7개)를 공공근로 7명 청소관리하고, 공공근로요원은 환경미화원 2명이 관리감독 하였는데, 이 환경미화원2명을 고소인과 소심맨이 관리하였다는 주장을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많은 인력(11명)이 주로 공중화장실 7개에 붙어서 월급받았다는 주장은 관리를 빙자하여 놀러 다녔다는 증거입니다. (참고자료 : 자료11) 또한, 공익근무요원관리는 000팀 및 피고가 하였습니다.
7) 검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정상업무분장(기록 871.872.828.) 공문서의 시행일(2004.11.05.)을, 왕따업무분장(기록825.826) 시행일(2003.11.24.)로 두리뭉실하게 짬뽕하여 공소사실에 반영한 저의는?
8) 고소인 및 피고의 업무실적을 비교함에 있어, 고소인은 본건에서 문제되지 않은 기한(2003년11월22일 이전)을 포함하여 약2년을 언급하고, 피고는 2004년4월[수원지검315호 공해합동단속 파견기간(수원지검 형사제2부-82호. 2004.04.02) 포함]만을 엉터리 계산한 주장을 인정하였는데, 그걸 과학수사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가.
9) 수사공무원은 “단속업무실적평가의 기본중의 기본인 행정처분대장. 또는 시료채취대장 확인” 않고 공소장을 작성한 저의를 밝혀라
10) “고소인이 행정처분을 모두 하였다”고 주장을 인정한 바, 행정처분대장에 고소인이 행한 행정처분이 단1건이라도 있던가
11) 피고의 이행업무중에 “정화조청소관련 업무( 비중이 가장큼. 인원축소 이전 1인분 )”는 언급 않은 저의를 밝혀라.
12) 또한, 고소인의 주장중 “피고의 기안서류를 수시 반송(수정)을 하였다”는 내용이 인정되었고, 공소장에는 업무를 거의 않하였다는 상반된 내용이 있는바, 만약, 검찰의 주장처럼 피고가 업무를 거의 아니하였다면, 고소이 그많은 기안서류를 반송(수정)할 수 있었겠는가, 사람잡는 공소내용상 오류가 있다
13) 또한, 고소인이 피고의 기안문 문구수정(반송)이 업무진행에 있어, 분쟁일으킬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 단 한개라도 있던가.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중요한 사항을 단1건이라도 있는지, 심심풀이용으로 수정반송 하였는지 찾아 보라
14) 기술업무 또는 수사업무에 있어 “인삿말”이 고소고발 할 정도로 중요하던가. 수정반송내용은 대부분 인사말이다. 그나마 이건 양호하다. 사무실외부로 시행하지 않은 내부문서를 반송하여 업무를 지연시킨 문건이 몇 개 있으니, 찾아보라
15) “피고는 업무시간에 업무는 거의 않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였는데, 그많은 현장확인서류. 1만5천건의 전산입력. 2만6천건의 청소안내(독촉)엽서 발송. 청소독촉 받은 자의 항의전화처리는 모두 귀신이 처리했나? 서류제출 하였으니, 피고가 공문서를 허위작성 하였는지, 검찰이 공문서를 허위작성 하였는지 찾아서, 둘 중에 하나를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처벌하라
16) “피고는 주로 업무시간에 일않고 못된 짓만 골라서 했다”는 주장을 인정한 바, 피고는 그런 사실이 없다. 공소장의 인용사건을 근무시간의 것을 인용하였으면 열이라도 덜 받는다. 잘하면 간첩 만들겠다.
17) 공무원은 서류로서 일을 하는데, 수사공무원은 이 사실을 몰라서 안양시청 공문서를 묵살하는 한편, 허위공소장을 작성하였는가?
18) 피고는 2004.6부터 고소인외1인이 모든 업무를 직접 다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두루뭉실 인정하였는데, 싱습 반송수정한 서류는 아이디도용 혐의가 있는 고소인이 다했나요? 인원축소이전 1인분의 업무분량인 정화조청소및 프로그램관리도 고소인이 피고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다했나요
19) 결론은, 피고가 허위사실( 왕따업무분장 사실없음 등 )을 근거하여 3회나 대법원소송한 개망나니 공무원이라는데..... 무언가 이상하지 않나?
20) 인터넷게시물이, 누군가 피고의 아이디도용으로 변질된 내용으로 출력되어 제출될 수 있음을 진술하였고(기록 ), 고소인이 피고의 아이디를 도용.작성된 거짓증거(수사기록 865)를 제출하였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저의를 밝혀라.
21) 고소인이 피고의 아이디도용사실이 확인된 현실에서, 블로그게시물이 정상이라고 믿는가? 평소 고소인이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을 심하게 하므로, 명예훼손가능성이 있는 단어를 철저하게 삭제하였다.
22) 피고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걸었으면, 기록에서 동법 위반혐의(고소인이 아이디도용)도 찾았어야함이 격에 어울리지 않은가?
23) 검찰은 도대체 무얼 근거로 공소장을 작성하였는가? 소설“인간시장”속편을 쓰는가?
== 공문서해독 못하는 검찰 등이 피고를 죄인으로 만드는 눈물겨운 행위를 보자 ====
24) 검찰은 왕따업무분장 안양시청공문서(825)를 두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고소인에게 왕따업무분장 아니하였다는 식으로 유도신문 하고.....
25) 검찰은 안양시청공문서의 업무분장표(826)의 “연간오수처리계획서 작성”만을 하겠다고 해놓은 공문서를 두눈으로 보면서도, 그런적이 없다는 식으로 유도신문 하고.....
26) 관리자직위가 없어진 실무자급 6급팀장 공무원이 일을 거의 아니하겠다는 식의 왕따업무분장이, 전임자도 그렇게 하였으므로 적법이라는 식으로 신문하고..... 세금내는 사람은 봉이라는 게 검찰의 공식입장인가
27) 업무분장공문서의 분업무장상 “업무총괄”이 없는 관리자 아닌 실무자가, 막말로 “불법반송결재” 함이 적법이라는 식으로 유도신문하고.....
28) 검찰은 결제과정에서 결재자의 원치 않은 내용이나 오타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직접 수정결제 아니하고 수시 반송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상습 반송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식으로 신문을 하고.... 내가 아는 분은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29) 고소인에게 왕따업무분장 아니하였다는 식으로 유도신문 하면서도, 전임자의 업무를 이어 받았다는 검찰의 신문내용의 전제조건에는 뭐가 있나요? 암만보아도 앞뒤가 이상한데 새로운 논리이론인가요
30) “고소인이 피고의 업무수행실적의 3배를 하였다”는 공소내용은, 고소인의 주장을 인용한 것인데, 거짓으로 들통나자, 고소인의 경미한 오타로 몰고 가네요. 고소장의 기록은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
31) 수사서류 첨부 아이디도용서류(865)는 고소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며 검찰에 제출하였고 공소내용에 인용하였음에도, 공무원인 검찰이 공문서작성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넣어야만이 직위직급이 나타나는 기안서식을 모른다고 하네..... 돌아 버리겠다.
32) 피고가 “고소인이 일을 거의 않했다”고 주장하니까. 주로 안양시 직접관리 공중화장실(7개) 청소하는 공공근로 7인 ( 많을 땐 14명 )을 환경미화원 2인이 관리감독하고, 환경미화원 2인을 또 일반공무원 2인이 또 관리하면서 월급 받아 먹었다는식으로 몰고가면서 정당하다는 식으로 증인을 신문한다. 빨갱이도 아닌데 관리감독이 왜이리 많나? 만약 사실이라면 7명이 일하는데 4명이 감독을 하는구나.
33) 고소인의 고소내용 및 공소내용이 진실과 다름이 계속 노출되자, 검찰에서 고소인에게 유도신문하기를 경미한 내용으로 “오타 났다”는 식으로 유도신문 하는구나. 공소장에 기재하였으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용”책임을 져야지요
34) 피고가 블로그개설일은 2005년도 5월경이다. 그런데 검찰은 교묘하게 이것을 2004년도의 시점으로 옮겨서 증인들에게 유도심문하였다. 검찰 교묘한 유도신문 및 고소인등의 위증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잠시 정신을 잃었다. 피고만 죽이려고 작정하였나요?
35) 안양시청공문서를 묵살하는 검찰이나, 온톤 거짓 고소내용 및 안양시청 공문서를 보면서도 억지 유도신문하는 검찰을 보니 할말이 없습니다. 홧병으로 죽어야 겠습니다.
36) 아직도 힘있는 놈이 지나가는 놈 잡아다가 노비로 팔아먹는 부족국가시절인가?
3. “비방목적”에 대한 반박
1) 피고는 철밥통판례에 항의하는 1인시위를 안양시청 정문. 후문. 전철역. 청와대 앞. 청와대 입구 경북궁 담장옆 등에서 동일내용으로 6개월이상 하였다. 개인휴가까지 내어 오로지 비방목적으로 이짓을 했다는 검찰의 판단이, 고소인과의 관계를 의심스럽게 한다. 고소인이 1인시위의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을 것이다.
2) 한사무실 동일팀(계)에서 업무상의 사건으로 고소고발이 발생하는데도 관리자들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의심하지 않은 이유는?
3) 피고의 블로그이름은 “철밥통”이다. 철밥통이라는 단어에는 “공무원은 일않고 놀아도 짤리지 않고, 혈세로 월급은 잘 받는다”라는 부정적인 단어이다.
4) 피고는 블로그의 목적은 썩은 공지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닉네임 및 블로그이름을 철밥통이라고 하였다.
5) 이미, 2번이나 “명예훼손” 진정(고소)당하였고, 기존의 철밥통판례의 엉터리판결의 예를 들어 종합검토 할 때, 잘못 걸리면 구속까지 가능함에도, “오로지 비방목적”이라면 상식이 통하는가?
6) 피고는 안양시청의 불법인사. 고소인 등의 가해행위에 대항하고(정당방위), 관련자료를 정리하기 위하여 에 블로그에 정리해둔 것이라 주장하면서,
7) 안양시청 등에 대한 진정 및 각종 관련소송서류를 가지고 갔으나, 보지도 않고 내려 놓으라면서, 본건과 별개건이라며, 이들에 대하여 정식으로 고소하라 했다. 그래서, 진정묵살자 고소하겠다.
8) 또한, 피고만 왕따시키는 행정을 다음에서 나열한다. 물론, 검찰에서 접수거부 했던 서류들이다.
4. 수사행정.절차상 불법( 각종 법규.규정위반 )
1) 피고가 1개 법조항을 위반하였다면서, 수사과정에서 더많은 법조항을 위반하셨나(?)
2) 처리기한(2월) 위반 : 형사소송법제257조에 수사기간은 절대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005.08.23. 피고소되어 서류상 만7개월만의 조사는 불법조사이다.
3) 일련의 계획에 의거, 피고를 집단으로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구두고소건(기록820.821)이 처리기한이 또 지났다.
4) 대검찰예규(하단)에 수사중인 서류라도 공개토록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피해자구제를 위한 경우 및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공개토록 되어 있다.
5) 고소인은 모두 3회에 거처, 명예훼손이라면 진정(고소)하였다. 그중 첫번째 피전정사건(04.10.27.)은, 피고의 휴대폰에 협박문자 수신직후, 담당형사에게 출석요구 전화가 왔다. 그리고 진정취소 당일까지, 진정서취소문서에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며, 출석요청전화질을 하였다. 물론, 출석요청서는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담당형사는 경찰서내부서류에는, 피고에게 출석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보고 하였다. 묵살된 진정내용에 온갖의혹을 다기록 하였음에도 묵살중(?)
6) 피고의 진정묵살자. 법위반자 모두 고소(진정) 했다 ( 나머지 2건 준비중 )한다.
5. 웃기는 세상 ( 범죄수사규칙에 의한 종합판단 미실시 )
1) 세금도둑성 공무원의 불법행위( 팀장의 업무지시명령 위반 )가 사적영역에서 보호된다?
2) 함정파서 기다려 죽이고, “억울하다” 하소연하니 명예훼손이란다. ( 3회 ) ( 2004.10.27.진정, 2005.06.24.진정, 2005.08.23.고소 )
3) 그렇다면, 당시 안양시청 및 고소인 등의 가혹한 직.간접 공격상황에서, 적법절차에 의한 피난 방법은 있었는가?
4) 안양시청 및 경기도청 등 모든 공무원감독기관에서 난장판 인력관리의 피해주장을 댓구조차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부기관이 있었는가?
5) 불법공무원에게 “성실의무 준수요구” 하는 행위가, 사회적인 상규에 위배되는가?
6) 귀족공무원의 요직에서 다해처먹는 관행과, 세금으로 월급받는 건달성공무원을 보고만 있을 것이며, 건달성공무원이 내 노동력을 착취함에도 개처럼 기어라?
7) 불법공무원의 행위가, 각종 감사에서 본건처럼 철저하게 묵살되면, 끝내 보호되어야 하는가?
8) 일안해도 적법. 요직에서 다해처먹도 적법이라면, 줄서는 놈만 월급주면서 일않시키고, 요직에 앉아서 지연.학연 정치공무원해도 적법이라는 뜻인가?
9) 누군가 거짓내용의 공소장을 근거하여 모든 철밥통판례 내용을 차단신청 하였다. 피고는 “비방의도 없음”의 의사표시로 모든 철밥통판례 블로그 내용을 삭제하였음에도, 모 포탈사이트는 블로그를 차단하였다. 거짓 공소이유(허위사실유포)를 들어서 모든 썩은 공무원들의 철밥통비리 홍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인듯 하다.
6. 안양시청의 사주교사의혹( 종합수사요청, 맞고소 주내용 )
1) 고소인의 왕따업무분장(03.11.24.)직전인, 2003년 늦가을경 안양시청에서 노조원장을 고소.구속시키자, 안양시청측의 위증 및 수사관이 알면서 묵살한 듯한 정황을 10여개를 찾아서 공개 폭로한 적이 있다.
2) 피고는, 고소인의 왕따업무분장(03.11.24.)직전부터, 안양시청의 불법인사에 대하여, 부당인사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3) 최초의 왕따업무분장 가담자 3인은 특정지역출신이고, 피고는 그들이 견제하는 지역출신이며, 이들중 고소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난장판인력관리를 일관하였음에도 대통령포상 및 특진특혜를 받았다.
4) 하나더 있다. 너무 민감한 부분이므로 나중에 공개하겠다.
7.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철밥통은 절대로 지켜라?
1) 옛날옛적에 돈주고 공무원 들어온 자들이 많이 있었다. 심한 경우, 온 집안식구. 아들 며느리까지 모두 공무원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다보니 전자계산기로 더하기빼기도 못하는 자도 있었다. 이들이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하였을까?
2) 당연, 피고가 속한 계(팀)에는 사람을 않주었다. 아니 오히려 빼갔다. 주인력 50%까지 빼갔다. 사람을 주더라도 민원전화조차 못받는 그런 인간을 주었다. 또한, 당시에는 “전시행정을 위한 각과별 또는 계별 1명씩 차출” 이런게 수없이 많았다. 결국은 차출용 공무원들이 양성되었고, 이 인간들 때문에 인사가 법대로 되지 않았다. 피고가 타부서 이동(전출)시에는 빼갔던 결원까지 모두 보충해주었다. 심한 경우에는 피고가 8급시절, 7급2명 보충한 경우도 있었다. 나중에는 그것도 않된다고 하여 결국 이동을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뒤지게 일하고 진급이 동기들보다 5년이나 늦었다. 이자들에게 인사관련법령이나 필수 사전필수절차인 인사위원회의결은 안중에도 없었다. 대통령이 장관임명 하면서 국가인사위원회 의결 않고 마음대로 임명장을 준 짝이다.
3) 동일방법으로 진연.학연 등 인맥.계파를 만들고 관리한다. 그리고 이자들은 정치공무원 집단으로 변질된다. 물론 찍힌놈은 왕따업무분장으로 일만 뒤지게 시키고 진급은 절대로 않시킨다. 계급사회에 있어 다 참아도 진급인사피해 당하면 사표내고 나가게 되어 있다. 안양시는 아직도 말이 없다. 경기도지사권한을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기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대법원은 인사관련법령 위반 불법인사에 대하여, “특혜족만을 위한 인사”가 적법이란다. 특혜족들이 요직에서 다해처먹어도 적법이란다. 1심판사는 불법인사의 증거자료인 안양시청인사위원회의 의결자료를 증거신청 하였더니, 취하종용 하였다. 약자인지라 취하 아니 할 수가 없었다. 판사는 피고편이였다. 일명 철밥통판례
4) 피고는 건달성공무원에 대한 피해를 체험으로서 알았다. 그래서 업무분장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2002년경 6급계장이라는 직위가 없어지고 6급팀장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그리하면서 옛날 6급계장은 모두 법적으로 계장에서 실무자로 바뀌었다. 2007년부터는 그나마 팀장이라는 단어마저 사라진다. 기존의 실장과명칭이 팀으로 바뀌고, 기존 실과장이 팀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없어저 버린 계장이라는 속칭이름을 달고 있는 고소인( 실제는 팀장이 맞으나, 흔히 계장이라 불러줌 )은 업무를 거의 담당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물론 시장의 직무명령위반이요, 성실의무 위반이며, 직권남용이고, 세금도둑성이다. 무노동무임금성이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적법이란다. “공무원은 일않고 월급받아도 적법”이란다. 일명 철밥통판례
5 ) 중세유럽에는 한때에 마녀재판이 유행하였다. 즉, 한사람을 찍어서 마녀로 몰고, 손발을 꽁꽁 묵어서 물속에 처넣는 것이다. 그다음에 물속에서 죽으면 사람으로 판정을 하고, 살아남으면 마녀로 판정하여 돌멩이로 처서 죽이는 것이다. 법원에서 공소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는 법원현실에서, 허위공소장을 대~충 작성해 놓고 판결을 기다려보자는 식의 사법행정은 현대판 마녀재판인가?
6) 불법행정의 진정서를 비방목적이 아닌, 공익 및 피고의 피해구제 목적임의 하단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더니, 검찰에서 고소인의 거짓서류는 받아주고 공소장에 기록해주면서, 피고의 서류는 안양시청 공문서만 몇장 받아주고, 그나마 안양시청공문서는 묵살하고, 이건 전부 읽지도 않고, 접수도 않해주고, 허위사실이며 오직 비방목적이란다. 안양시청의 불법인사은폐를 위하여 계속 또다른 불법행위를 이렇게나 많이 하는데도 비방목적이란다. 피고를 때려 죽이려고 작성한 공소장인가?
(1) 2002.10.2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기 ( 불법.밀실.왕따인사함. 안양시 “적법” 답변 )
(2) 2002.11.12. 불법특혜 인사자 인사기록 공개요청 ( 안양시 거부 )
(3) 2002.12.04. 안양시청 홈피에 부당인사 제기 ( 불법.밀실.왕따 인사함. ??? )
(4) 2002.12.06. 불법인사의 소청청구 ( 경기도소청위 기각. 경기도지사직인 없음. 효력없는 공문서 )
(5) 2002.12.21. 불법특혜 인사자 인사기록 미공개의 행정심판 ( 경기도 기각 )
(6) 2002.12.24. 불법인사 진정조사자료 공개요청 ( 2건. 안양시 거부 )
(7) 2003.01.15. 불법인사 진정조사 미공개에 따른 행정심판 ( 경기도청. 기각 )
(8) 2003.02.18. 경기소청위의 도지사의 권한도용 및 불법인사를 적법판정함은 무효임 (1심 기각. 불법인사 증거인 안양시인사위원회의 의결서를 증거신청 하였으나, 판사님이 증거신청신청취소 종용함. 판사님은 피고편 )
(9) 2003.03.17. 불법특혜 인사자 인사기록 미공개 소송 ( 1심기각. )
(10) 2003.07.15. 안양시인사위원회 의결서 공개요청 ( 안양시 거부 )
(11) 2003.07.14. 경기소청위에서 권한도용 및 불법인사를 적법판정함은 무효임 ( 2심기각. 직인없음. 소송절차법위반)
(12) 2003.07.21. 불법특혜 인사자 인사기록 미공개 소송 ( 2심 기각. 직인없음. 소송절차법위반 )
(13) 2004.07.21. 경기소청위에서 도지사의 권한도용 및 불법인사를 법판정함은 무효임 ( 3심 기각 )
(14) 2004.07.30. 불법특혜 인사자 인사기록 공개요청 ( 3심. 기각 )
(15) 2004.09.15. 무원칙(왕따)업무분장 무효확인소송( 1심 기각. 출처불분명의 불법괴문서 법정유통. 판사님은 피고편. 직무태만인가 직권남용인가. 나두 모르겠다. 소송절차법위반 )
(16) 2004.10.26. 피고 협박자 안양서에 수사요청 ( 고소인과 합의 취소 )
(17) 2005.05.06. 무원칙(왕따)업무분장 무효확인소송( 2심기각. 직인없음. 소송절차법위반 )
(18) 2005.07.14. 안양시장(친전)에게 피고비방 공문내용에 대한 증거요청 ( 공소사실1면과 유사내용. ??? )
(19) 2005.11.03. 무원칙(왕따)업무분장 무효확인소송( 3심. 기각 )
(20) 2005.12.01. 안양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 1차. 격탁의혹자료 요청. 거부.)
(21) 2005.12.14. 안양시장(친전)에게, 감사실에서 고소인의 만행 감사요청을 묵살함을 진정 ( ??? )
(22) 2005.12.27.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함 ( 청와대.고충위-경기청-특별정신교육 종결 )
(23) 2005.12.27.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함 ( 청렴위.대검찰-수원지검-??? )
(24) 2006.01.19. 하나의 잘못을 덮기 위한 악순환종결 요청 ( 안양시 반려 )
(25) 2006.02.02. 난장판조직관리자가 대통령상 받음은 부당함 ( 청와대-대법원-??? )
(26) 2006.03.09. 경기도청에 감사요청( 안양시에서 피고만 왕따시킴. ???. 직무유기혐의 고소 )
(27) 2006.05.13. 경기도청 직무유기( 국무총리실-경기도-안양시. 소송결과 적법임. 동문서답변 )
( 대한민국전체가 묵살하는 듯하다. 공무원이 무차별 당하는데 국민들은 오죽하라 )
(28) 2006.05.30. 피고소인 경기도청( 서울중앙지검. 직무유기혐의 )
이게이게 행정절차법에 의한 대한민국정부의 투명행정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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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상하다 그치?
가) 피고는 안양시청이 피고에게 왕따불법인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소송하였다. 불법인사의 유일한 증거자료인 “안양시청인사위원회 인사의결서”를 증거신청 하였다. 그런데, 어떤 판사님이 증거신청을 취하하라고 종용하였다. 법정에서는 판사님이 하느님과 동격이다.
나) 피고는 안양시청이 피고에게 불공정 왕따업무분장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소송하였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문서는 작성자 및 책임자가 정확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떤 판사님이 안양시청직인 없고 작성자미상. 작성자도장없는 쓰레기서류를 “안양시청 답변서”라며 주었다. 그판사님은 공문서인지 쓰레기인지 분간을 못하였다. 그래도 법정에서는 하느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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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나는 힘이 없다.
가) 전직 전교조담당공무원이 공무원노조를 구속시키는 방법을 강의했다는 소문이 있다. 피고는 안양시노조위원장이 온통 거짓증언으로 구속된 정황을 찾아 공개하였다. 내 기억에 거짓서류는 없었다.
나) 내(피고)건은 온통 거짓서류를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누가 봐도 상식이 않통한는데 과학수사란다.
다) 수사관이 따로 고소하랜다. 묵살에는 자신있다는 뜻인가? 경기도청을 고소했는데, 처리기한 2월중 1월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조사조차 않하는 이유는, 안양시청의 묵살행정과 수원지법의 직권남용. 수원지검의 허위공문서작성 행정에 이은 유령의 힘인가?
라) 나는 힘이 없다. 화병으로 죽어야겠다. 죽기전에 검찰총장님께 하소연이나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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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불법수사 과정중 위반혐의(의혹)
가) 공무서해독을 못하는 검찰인데, 위반법령을 나열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나) 3건의 고소진정(04.10.27./ 05.06.24./ 05.08.23.)에서 대부분 각2회
1) 형사소송법
0. 제198조 ( 수사시 주의사항 )
0. 제237조제2항( 구술에 의한 고소. 고발 )
0. 제238조 신속히 조사
0. 제257조 3개월이내 수사완료
0. 제258조 결과통보
0. 제259조 이유통보
0. 제307조 증거인정(없음)
2) 형법
0. 제122조 직무유기
0. 제123조 직권남용
0.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사용
3) 검찰청법
0. 제4조 직권남용
4) 경찰법
0. 제3조 경찰의임무
0. 제4조 직권남용금지
5) 경찰공무원법
0. 제18조 허위보고.직무유기
6) 경찰관직무집행법
0. 제1항제2조 직권남용
0. 제8항제2조 출석요구서
7) 국가공무원법
0. 제56조 성실의무
0. 제59조 친절.공정
8)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0. 제3조 적용범위( 진정서 적용 ).
0. 제4조 민원사무처리공무원의 의무( 신속.공정.친절 )
0. 제5조(구법6조) 민원사무처리( 최우선 처리. 지연금지 )
0. 제8조(구법4조) 민원신청( 구술신고 가능. 처리기한7일 )
0. 제15조(구법10조) 처리결과통지
9) 범죄수사규칙
0. 제2조제1항 신속.정확
0. 제2조제2항 인권존중.공정성
0. 제3조 자유와권리침해
0. 제5조 종합수사
0. 제10조 불편이나 괴로움
0. 제66조 수사기간 2개월이내
0. 제165조 진실발견
0. 제166조 피해자이익
10) 검찰사건사무규칙
0. 제10조 구술고발
0. 제141조 진정등 수리
11)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0. 제16조제1항 출석요구서
0. 제17조 수사시 유의사항
0. 제20조제1항 범죄의 내사
0. 제66조 수사기간 2개월
12) 경찰공무원복무규정
0. 제4조 겸손.친절.
0. 제7조 (국민의 모범 )
13) 사건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대검예규 기획 제296호 )
14) 사법경찰관리 수사관련진정사건 처리방법 (대검예규 형일 제177호 )
15)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지침( 대검예규 기획 제3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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