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죄인이 되었던 것 같이 죄인을 만들면, 아무나 붙잡아다 놓고 죄인을 만들어도 모두 죄인됩니다.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사실이고 근거가 있습니다.
내 잘못을 합법화 하려한 내용이 아님을 전제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세상에 알려져 하루 빨리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행정관청이 개입된 불법으로 A모씨에게 피해를 당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고위직을 지낸 사람으로 모 언론사에 객원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경찰에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하여 계획수사를 하였고,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계획수사 방법이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체포를 하려고 출석요구통지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피고인을 조사하지 않았고, 근거는 읽어보고 일체 받지 않았으며, "참고인으로 누구누구를 조사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었으나 한명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고 담당경찰관에게 고소인의 범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으나 확인도 하지 않고 기소의견을 쓰고 싶은대로 허위로 작성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고소된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알려줘 피의자인 내가 찾아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석요구통지부와 수사기일연장허가 품신이 모두 허위였습니다.
기소의견, 출석요구통지부, 수사기일연장허가품신이 모두 허위라고 하는 사실은 근거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고, 고소인은 근거와 증인 한명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찰에서도 조사 방법이 경찰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재판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무죄는 받았습니다.
검찰이 얼마나 웃기는지 압니까?
검찰에서는 혐의가 없음을 알고 피의자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통보한 사건처분통보서에는
혐의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권력기관들은 법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범법행위를 알삼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게되어 경찰서 청문담당관을 찾아가 담당형사와 면담요청을 하여 청문담당관 입회하에 면담을 하엿습니다.
담당경찰관은 "불기소의견"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관할 경찰청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진정인인 나를 불러 조사를 하고 답변공문이 왔습니다.
이 공문에 "00검사가 사건을 지휘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일반 고소 사건도 검사가 지휘를 합니까?
바로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앞으로 검찰에서 일반 고소사건은 수사 지휘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 검찰, 재판부에서는 고소인의 범법을 합법화 해주기 위해서 죄도 없는 사람을 죄인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2차례 이상 노골적으로 작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까지 하였습니다.
참으로 심각함을 말씀드며, 누구도 같은 방법으로 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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