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비스헌장에 보면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데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엄연히 검찰과 경찰의 임무가 나뉘어 있는데 과태료 미납자와 관련된 자력조사촉탁을 경찰에 지시해 개인의 사생활 및 재산과 관련된 모든 사항 파악을 경찰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집행장을 통해 벌금을 받아 오라고 하는 등 검찰 징수업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경찰에 떠 넘기고 있습니다.
검찰은 힘들고 하기 싫은 일들을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경찰에게 지휘서를 보내 떠 넘기지 말고 검찰에서 해야 할 징수 업무는 검찰 자체 인력으로 일하게끔 해야 합니다.
자치 경찰을 부르짖는 이 시점에 경찰이 검찰의 하부조직처럼 움직여서야 되겠습니까?
경찰은 경찰의 본연의 임무인 치안질서유지와 대민봉사에 전념토록 해 주십시오.
최병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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