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근무하시는 김정호 검사가 제 사건 을 맡았는데
(사건 번호 2003 형제 9897 호 )금년 겨울에 신청하여 금년 2003년 5월 6일 처분
죄명은 사기로 나왔고 처분 내용은 기소중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중고차 수출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몇 해가 흘렀고 그동안 제 나름데로 성실하게
일하여 잘 살아보려 노력했고 수출자로서 한국인의 긍지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중 신용과 믿음으로 쌓은 페루 바이어가 작년 여름에 방문 하였고
매우 언짢은 표정으로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믿었던 저와의
신용마저 의심스러워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은 도둑놈들이나 돈만 받고 떼어
먹으면 먼 나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까 라는 오명을 모든 한국인들이 그
김외태 한 사람으로 인해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남미 특히 페루는 한국에게 효자 역할을 하는 수출국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며
활발한 중고 시장 및 여러 대기업의 지사 설립으로 일본이 아닌 중국도 아닌 대한
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시기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여
국민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 바이어이자 친구인 그에게 더 나아가
제게 돈을 벌게 해준 국민에게 더 이상 나쁜 짓 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들어 페루 바이어 에게 위임장을 받았고 이에 피의자 김외태씨와 함께 미해결된 돈에
대해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8월에 서로 인사를 하고 한 달 후에 갚겠다는 굳은 약속을 했으며 페루 바이어를
달래어 책임지고 보내주겠다고 귀국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김외태씨는 계속 변명을
했고 이에 반년이 훌쩍 넘어 결국 지난 겨울에 법의 도움을 받고자 신청하였습니다.
부산 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에서 금년 5월에 내린 기소중지 내용을 보고 한국 사람
으로서는 마음이 아팠지만 돈을 주고 물건도 못 받고 돈도 되돌려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심정을 헤아리자면 민족보다는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그 페루 바이어는 감옥에
넣으라며 사기범은 한국에서는 처리할 방법이 없냐면서 재촉했고 이에 저는 일단
기소중지에 대해 설명했고 조금만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법은
정의롭다고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이래 저래 먹고 사는 것이 바빠 몇 달을 잊은 채 기다려 왔고 지난 8월 29일 그
바이어가 미안해 하면서 다시 묻길래 알아봐 주겠다고 하며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청에서 한다는 소리가 혐의 없슴으로 처리
되었으며 통보는 댁으로 갈 겁니다. 라고 그러더군요. 어떤 혐의가 없다는 건지.
사기를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검사가 기소중지를 한 상태에서 피의자가
어떻게 혐의 없다는 사실을 받게 되는지 법에 무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과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자의 의견이나 증거도 확보하지 않고 판결이 나는 것은
이 시대의 초스피드 판결 방법인가요 아니면 몇 달 동안 한 번도 연락 안하고 있다가
갑작스레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획기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인지요.
분명히 돈을 사기 당한 사람이 존재하고 남의 돈을 가로 챈 사람은 번듯하게 얼굴
들고 돌아다니고 자신의 돈을 찾지 못해 1년 동안 끙끙거리는 사람은 따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당한 법이며 올바른 처리입니까? 길을 가다 아무에게나
물어봐도 이제 초등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다 아는 사실을 많이 배우고 깊은 사고를
간직하신 검사 형사님들이 이런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만약 그 사람이 죄가 없다면 죄가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이나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표현도 저는 받아 볼 수 없었습니다.
단 돈 1,000원이라도 남의 돈을 쓰고 갚지 않거나 사기를 치는 것은 안됩니다.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을 쉽게 먹으려 하는 것은 혹 언론에서 나오는 특유 계층들이
뇌물 받아 부정행위 하고 권력을 이용해 남의 등 쳐먹는 일과 같지 않겠습니까.
호소할 말은 더 많으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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