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포항에 살고 있고 친정은 경주입니다.
저의 어머니와 저의자매가 윗집아주머니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경주경찰서에서 부당한 수사를 받았고, 담당형사의 조작된 부분이 있으니 밝혀달라고 경찰청에 사이버민원을 넣었더니 답변은 담당형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주경찰서에서 부당하게 수사 받은 부분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조사기관이 ‘경주경찰서 수사과‘라니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에서 검찰에 대한 불신까지 생겨있는데. 경찰청이란 곳도 믿을 곳이 안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고 어디를 의지해야 할지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2008년 11월 28일 저의 진술서와 이모（이수권）의 탄원서를 넣으러 경찰서에 갔을 때, 담당형사는 그 동안의 조사한 내용들과 저희들이 낸 진술서를 들춰보면서 “이게 무슨 죄가 되겠나”고 말했고, 요즘 검사들은 저희가 낸 （탄원서와 진술서）를 하나 하나 다 읽어 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 참고인을 받아 주고, 대질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담당형사는 저희 몰래 검찰로 송치해 버렸습니다.
저희 쪽 참고인을 받아주겠다던 담당형사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 저의 언니（성영은）가 담당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왜 연락이 없냐고 물으니, 담당형사는 미안한 마음 하나 없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박성민검사가 대질 필요 없다 그대로 검찰로 송치하라고 해서 그냥 검찰로 송치했다고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때 저의 언니가 너무나 속이 상해서 그동안 부당하게 수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 민원을 넣겠다고 했더니 최병호 형사는 “아직 벌금 안나왔잖아요” “검찰에서도 다 재조사 합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최병호 형사는 저희들을 그대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담당검사께도 저희가 경찰서에서 부당하게 수사를 받았고 담당형사의 조작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 밝혀 달라고 탄원서를 넣었을 때, 그 담당자가 여기（검찰）에서도 조사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각될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어 검찰로 찾아갔을 때 담당자는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주후쯤에 연락이 갈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갔던 다음날 검찰에서 통보가 저의 어머니에게 왔었습니다. 설 명절 전날 그 통보를 받고 저의 어머니는 설날이 언제 인지를 몰랐습니다. 신경쇄약과 우울증치료를 받고 있는 저의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화해조정에서 조정위원에게 담당형사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리하게 조서를 조작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니 조정위원은 심각하게 “권력이 개입되면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찌 하늘 아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가 죄가 되겠나'라고 말하면서 저희들을 안심시키고 대질조사와 참고인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저희 몰래 검찰로 약식기소 시킨 담당형사와 ‘재조사해주겠다’‘기각될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재조사 없이 법원으로 약식기소 시킨 담당검사를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조정위원의 말처럼 권력이 개입되었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다음부분은 제가 경찰청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담당형사가 저의 엄마에게 죄를 씌우기 위해 참고인을 협박하여 출석하게 한 부분과, 여러 가지 증거를 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주경찰서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대구지방검찰청）에서 수사 하여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포항에 살고 있고 가정주부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 된 동기는 경주 경찰서에서 부당하게 수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어머니의 억울한 부분은 다 묻어 버리고 담당형사（최병호）가 고소인의 편을 들어 범죄사실을 부풀리고 조작하였는데 이 사실을 꼭 밝혀주십시오
1. 처음 고소를 당해 제가 담당형사에게 전화를 받았을 때, 저의 엄마가 고소인에게 시달려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담당형사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경찰서에 출석하는 날 제가 엄마를 모시고 갈 테니 엄마에게 전화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엄마의 힘든 상황을 말했더니 담당형사가 알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외동파출소의 한 경찰을（황윤복）시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였습니다.
글씨도 잘 못 쓰는 엄마에게 전화번호를 받아쓰게 했고, 어린아이 야단을 치듯이 엄마를 윽박질렀습니다. 최병호 형사의 휴대폰 번호까지 적게 하면서 전화를 하게 하였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해 간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최병호 형사의 말이 촌 노인네를 겁주어서 일을 쉽게 처리하려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저의 엄마는 경찰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습니다.
2. 저희들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는 한명씩 따로 불러 조사를 받게 했고, 제가 진술했던 부분들과는 다르게 ‘답’을 적었습니다. 답이 다르다고 고쳐달라고 말하니 답이 어떻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고 그대로 도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의 참고인들을 조사할 때는 한꺼번에 3명을 불러, 2005년 2006년의 일들을 짜 맞추어 조서를 꾸몄고 글씨를 잘 모르는 노인들에게 진술 내용을 읽어주지도 않은 채 도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3.고소인의 참고인 （오복윤, 정영자）을 경찰서에 출석하게 할 때 참고인들이 경찰서에 나가지 않으면 안되냐고 말하니 담당형사는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해 가겠다”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경찰의 강압에 의해 참고인으로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4. 담당형사에게 저희의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고소인의 참고인들을 불러 재조사와 대질을 시켜달라고 요구했고, 저희의 참고인도 내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의 참고인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기고 몰래 검찰로 송치해 버렸습니다.
5. 처음 담당형사가 저희를 봤을 때 죄는 자기（담당형사）가 하기 나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맞고소하면 당신들에게 불리하게 하겠으니 맞고소는 절대하지 말라고 말하더니
이제 와서 범죄사실을 보니, 조금의 있는 사실을 담당형사가 구성 요건에 맞추어 범죄 사실을 조작하였습니다. 저의 엄마는 절취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또 2명을 3명으로 바꾸었고, 고소인이 소문을 낸 것을 저의 엄마가 소문을 내었다는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형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경찰서란 곳을 처음 간 저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형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처음 경찰서에서 담당형사가 저희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를 꾸몄기 때문에 화해 조정에 가서도 불리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 꾸며진 범죄사실로 고소인은 기고만장 했습니다. 화해 조정에서 조정 위원에게 담당형사가 왜 우리에게 불리한 조서를 꾸몄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니, 그 조정위원은 권력이 개입되면 그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권력이 개입되었는지 꼭 밝혀주십시오
위 사실을 밝혀 최병호 형사에게 당하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건번호2009고단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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