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구순 기자]'바다이야기' 사태로 경찰에 압수돼 공매나 폐기처분될 위기에 놓인 약 520억원 가치의 PC 26만대를 정보 취약계층에 보급해 국가 정보화 사업도 활성화하고 압수PC 보관과 폐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압수된 PC를 제활용하기 위해서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담당검사가 승인을 해야 하는데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검찰은 PC의 재활용을 승인하지 않은 전례가 있어 사실상 바다이야기 PC가 폐기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개선과 정부차원의 협의를 거쳐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위원은 “무려 26만대에 이르는 컴퓨터를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별도의 예산을 들여 폐기하거나 공매처분 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보통신부 사랑의 PC사업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 이후 보급된 8만여대 중 펜티엄Ⅳ는 1723대로 2%밖에 되지 않는다"며 "압류된 PC를 폐기하거나 공매처분 하기 보다는 정부 사업의 일환인 정보격차해소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전체 26만대 중 파손, 폐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20여만대를 재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부가 2010년까지 정보 취약계층에 보급하기로 한 컴퓨터 35만대의 약 80%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현재 '바다이야기' 사태로 압수된 PC 26만여대를 중고 PC가격 20만원씩으로만 환산해도 520억원에 달해 이를 정통부의 정보화 취약계층 PC보급 사업에 활용할 경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규정에는 이같은 재활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전인 7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불법 성인PC방 단속에서 압수된 PC들을 소외계층 정보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에서는 "성인 도박 PC방 단속으로 압수한 PC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8조 1의 규정(몰수유가물의 처분)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매처분하고 있다"며 "공매가 저가로 이뤄져 공매처분에 따른 비용을 공제해 공매 실익이 없는 경우에도 동종업종으로 PC가 제공될 우려가 있어 폐기처분하고 있다"는 규정을 들어 정보문화진흥원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압수된 컴퓨터가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개정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통부는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2010년까지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의 PC보유율을 일반인 가구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약 35만여대의 PC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뉴스 보고 바다이야기 사태로 압수된 pc를 재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많은 양의 pc를 폐기처분 하는 것은 국가적 예산낭비는 물론, 검찰의 탁상공론이라는 주장으로 지적하고, 폐기처분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정보격차해소 등 정보화 사업에 투입을 해야 할것이다.
이와 별도로 압수된 PC를 폐기용이 아닌 정보격차해소용으로 사용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해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
한편, 국회에서도 바다이야기 사태로 압수된 어마어마한 분량의 컴퓨터를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의 활용을 위해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의 일부 개정을 요구하길 바라고 있다. 시민단체와 네티즌의견들도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의 일부 개정하여 압수된 컴퓨터를 정보격차해소 사업에 투입하자는 의견들도 상당수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압수된 컴퓨터를 정보격차해소 사업에 투입하기 위하여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의 개정을 위하여 네티즌과 시민단체, 국회를 중심으로 의견수렴과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선진국에서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압수된 컴퓨터의 전부를 정보격차해소 사업에 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네티즌 의견으로는 폐기나 공매처분보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에 활용하자는 의견이 99%에 달했는데 왜 멀쩡한 PC들을 폐기처분합니까? 이건 현실적인 혈세낭비에다 국고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제발 국민여러분 모두가 서명운동을 벌여서라도 현재 각 경찰서 사무실과 파출소(치안센터, 지구대 등)에 임시로 보관 중인 압수된 PC들을 모두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업에 투입하도록 강제적인 방법으로라도 의견 수렴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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