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에 보이다시피 위장이혼한 후 친구 아무개집에 주민등록을 옮겨 놓고 동거인으로 자필서명케 하여 채권자의 주민등록 말소를 일시 면하고 생활은 동일부류 쓰레기 처집에서 하는 파렴치 상습 거짓말쟁이 인간쓰레기를 "무반응"으로 판정하는 기계가 바로 한심한 떡검지방청에서 운용하는 폴리그래프인 것이다.
폴리그래프의 정확한 명명은 "고동동시기록계"인데... 이 기계를 썩어 무능한 떡검은 거짓말탐지기라며 선량한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관할 내(40-XX,XXX호)에는 민원인에 대한 채무자 박XX(620218-xxxxxxx)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위 채무자 박XX을 대상자로 해서 그의 위장전입을 이유로 한 말소신청에 기해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회수가 7회가 넘습니다.박XX은 심곡동,소사동 등에 위장전입하고도 사실조사 나간 담당자를 만날때마다 "거주하고 있다."며 끝까지 기망하였는데 한때 심곡2동 담당자(문화섭:女)가 사실조사를 나가 사진촬영에 동의하는 등으로 거주사실을 주장하였으나 결국 위장전입으로 밝혀져 역시 직권말소 된 바 있습니다.
박XX에 대한 채권자인 민원인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가소56191호 집행력있는 결정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채무자 박XX가 그 결정문조차도 고의로 수령을 거부하여 공시송달로써 도달이 됐습니다.위 결정문이 공시송달된 후 6개월이 경과될때까지 민원인에 대한 변제를 하지않아 그후부터 계속 4회 째 그에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한 바 ,그때마다 위장전입지에서 박XX이가 송달을 거부하므로 위장이혼한 그의 처(XXX)의 집에 주소보정(특별송달)을 하여 두어차례 송달이 확정되었는데 그 송달서류의 수령자가 XXX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와 관련한 재산명시(사건:2006카명933)가 현재까지도 계속중에 있어 법원서류를 작년부터 계속 부천지원 민사3단독 주소보정명령에 기해 채무자의 현,소사동 주소지에 송달을 수차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되고 있는 것입니다.채무자가 전입한 주소지 세입자는 그의 친구(김XX)이며 김XX이가 "채무자는 자기와 동거인" 이라며 자필서명을 하였다는 얘기를 작년에 소사동 담당자(女)로부터 전화상 전해들은 바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감치사건(사건:2006정명933)감치대상자 박xx(620218-xxxxxxx)에 대한 부천 중부경찰서의 집행협력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위 감치대상자에 대한 감치결정이 2006.01.06.에 있었는 바, 감치영장등 관련공문이 감치대상자의 위장전입지 부천 남부경찰서에 하달되어 소사지구대 담당자가 위장전입지를 실사,살지않는 것으로 판단,감치대상자의 처 주소지 관할 부천 중부경찰서로 이송되었으나 중부경찰서 담당자는 관련 공문 등을 부천 남부경찰서로 이송하였고, 남부경찰서는 중부경찰서로 또다시 이송하였는데 남부경찰서에서 중부경찰서로 관련 공문 등이 왔다갔다하는데 2달의 기간이 그냥 지나가버렸습니다.
하도답답하여 2006.04.03.23:00경.민원인이 직접 부천 중부경찰서 산하 중앙지구대를 방문하여 물으니...
아무개 순경으로 부터 들은 얘기는 "감치대상자를 직접 발견해서 신고하면 감치할 수 잇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는 바,
경찰에 정식으로 묻습니다.
비록 집행협력이라고는 하나 엄연히 경찰이 해야할 일입니다.법원의 감치대상자 감치에 협력할 의사나 의지가 없다면 법원에 대한 집행협력을 그냥 거부하기를 바랍니다.
경찰이 해야 할 일과 일반 국민이나 시민이 해야할 일은 분명 다릅니다.
경찰이 진정으로 감치대상자 감치 집행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면 동사무소 개인별주민등록표초본상의 관련자 사진,전입신고시 전입신고서의 전입자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그 발신지를 추적하면 쉽게 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위 감치대상자 박xx에 대한 감치사건이 열려 감치영장이 귀 경찰서에 계속 하달될 것인데...이전의 한심한 그런방식을 고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경찰의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오.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부천중부경찰서 형사과
김민아 032-680-7371
2006.04.24 10:26:40 2AA-0604-017382
2006.05.18 10:28:56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중부경찰서 형사과 민원담당관입니다.
감치명령이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원인의 답답한 심정은 이해하였으나, 감치명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경찰의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감치명령을 결정서문으로 받으면 물론 감치대상자의 주소지 및 거주지에 대한 소재를 수사하여 대상자 발견시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을 할 수 있으나, 제3자의 거주지에 대하여는 강제로 수색하거나 어떠한 강제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감치명령의 대상자에 대한 범죄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할 수있는 해당범죄자가 아니므로 전화번호 발신지 추적수사등도 할수 없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귀하의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경찰에서는 소재수사등 현행법상의 주어진 권한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법원의 결정에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더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032-680-7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해결)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1~12월중 위 감치대상자에 대한 3번째 감치(사건 2006카명933관련)공문이 귀 경찰서로 또다시 전달될 것인 바, 그자의 감치집행협력에 한치의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한심하고 형식적인 집행협력방식을 고수할 것이라면 관련 건 전달 인수를 그냥 포기하시오.
청구내용 잘 아시다시피 채무자의 동거인에 대한 송달은 적합한 송달로써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또한 유체동산 압류도 가능합니다.
2007.07.26.소사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안나씨를 만나 박xx의 거주사실확인 공문 3통 발급을 요구하면서 위 채무자 박xx의 친구 김xx이가 동거인으로 서명한 사실 기재를 요구하였으나 개인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들먹이며 거절하기에 그 요구사실 기재를 생략한 채,공문 3통만 달랑 들고 집으로 돌아왔는 바,
귀 자치단체에 묻습니다.박xx의 전입지 세입자 이름이 김xx이라는 것을 민원인에게 알려준 사람은 소사동 담당자(女)였고 또한 민원인이 담당자에게서 교부받은 사실조사서(2002.05.20.字,발급자:서기보 강미정)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개인프라이버시,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개 제한사유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위 채무자 박xx에 대한 야간 특별송달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중에 있으니 좀 더 그 경과,추이를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이라는 제도는...
송달 업무 보조자(집배원)나 법원 집달리 등에 의해 송달지 동거인에 대한 보충송달 그리고 채무자의 문앞 등에 그냥 두고 오는 유치송달 등은 허용하나, 예외적으로 공시에 의한 송달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기 소사동사무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귀 자치단체의 확실한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2007.07.31.
위 민원인 최 x x
경기도 부천시장 귀하
경기도 부천시 총무국 시민봉사과
김정선 032-320-2347
2007.08.01 10:42:13 2AA-0708-000466
2007.08.08 14:40:32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저희 시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박xx의 『상습 위장전입자의 주민등록말소와 관련한 사실조사 은폐』건으로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실조사서와 동거인의 인적사항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기타 증명서류처럼 발급할 사항이 아니며 공무수행에서 얻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6항(비공개대상정보)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의 미숙지로 인하여 동거인의 이름이 유출되는 등 혼란을 야기 시킨 점 죄송합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실조사서는 2006. 10월에 실시한 사실조사결과이며, 추후 사실조사는 2007.5 주민등록 말소제도 개선지침에 의거 2007년 9월에 실시예정인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에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650-2626)
( 담당자 : 이안나, 주무 : 문규석, 동장 : 황영용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아주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통상 그리고 주민등록법 등 법률상 "동거인"이라 함은 "세입자의 주민등록에 동일 세대원으로써 등재가 되어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나요?
소사동 40-xx,2xx호 세입자(김xx)의 주민등록지는 현재지가 아닌 타지입니다.세입자의 주민등록은 타지에 되어있고, 세입자의 주민등록지외 현 주소지에 그의 친구 박xx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동거인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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