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검찰의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사법피해자들이 김웅 검사님의 LG김종말 할머니의 인신구속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승복할 수 있는 명분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석명하시어 한점 의혹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서초구청에서 보낸 일명 가로정비반의 무리와 시위자 중 한 사람인 상기의 김종말과 물리적 충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2. 2000헌바67의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평화적' '비폭력적 집회'는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며, 집회의 자유행사에 미치는 모든 행사를 금지한다 하였읍니다. 그러나 집회의 해산과 금지를 규제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하게 존재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는 최종적 조치로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조건과 수단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모든 가능성을 소진한 연후에 내릴 수 있는 최종적 조치인 것 입니다.
3. 그러나, 그 당시의 시위자들은 사전신고 및 허가로 집회의 금지, 해산 및 조건부 허용에 조차 적용될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었던 것 입니다.
4.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현수막, 시위구호 피켓 등을 철거하려는 소위 서초구청 측 가로정비반과 물리적 충돌로 일어난 쌍방간 과실을 일방적으로 LG김종말할머니에게만 적용하여 , 이것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였다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마저 유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명백한 석명을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2005/8/30
국민참여마당 시민참여클럽 "사법피해자모임" (임시)시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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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을 민원 처리하여 현재 김웅 검사에게 전달 되었다곤하나 어떤 내용의 답변이 올지는 차후에 게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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