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인 방성일은 피고소인 심은희에 대한 2004형제 45726호 공모 사건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박영준은 2004년 10월 20일 혐의 없음으로 결정한바 있으나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재정 신청을 재기 하는
바입니다.
본 사건은 검사 정용진이 고소인 방성일을 무고로 불구속기소 하여 재판을 받아 무죄
판정을 받은후(사건 번호 2002고단 6307)재조사중인 사건번호 형제 49424호의 추가
고소입니다.
사건번호 형제 49242호의 피고소인 정순철(불구속기소중)은 교보증권에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며 심은희는 현 교보증권 잠실지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철이 교보증권에 근무를 할 당시 고객인 방성일의 허락없이 선물 계좌를 개설하여
마음대로 거래를 하여 많은 손해를 보게하고 도장을 빼돌려 미리 인출계에 찍어 놓았다가
1000만원과 500만원을 횡령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순철은 이 사실을 고객인 방성일에게 숨기려고 동료직원인 심은희에게 고객에게
손해를 많이 보게 하여 이 돈을 찾을때까지 고객이 이 사실을 몰랐으면 한다며 심은희의
집주소로 고객인 방성일의 계좌 주소를 이전해 줄것을 요청 했습니다.
심은희는 고객의 재산인 계좌를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금융사 직원 입니다.
정순철은 분명 심은희에게 고객의 계좌로 비리를 저지른 다는것을 밝혔는데도 심은희는
이를 도와 고객의 계좌를 빼돌렸습니다. 이는 분명 정순철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공모를
한것입니다.
심은희 법정 증인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심은희를 범죄의 공모죄로 처벌을 요하는 바입니다.
담당검사 박영준은 조사당시 심은희 고소를 취소할 것을 요하며 방성일씨 그렇게
안봤는데 고집 되게 세시네 나중에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시더니 저에게 불리한
쪽으로 조서를 하여 심은희 혐의 없음 결정을 한것입니다.
이것은 저를 다시 짓밟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더이상 밟히지 않습니다. 금융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를 빼돌리는것이 죄가 아니라면
이나라 금융질서가 어찌 되겠습니까.
사실을 바로 잡아 주십시요.
방성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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